사회정책
[서울25 구청장]⑤박준희 관악구청장 "1인가구·소상공인 정책도 강화…청년 거주환경과 골목상권 함께 개선" "관악은 더 이상 서울대 옆 고시촌이 아닙니다. 청년이 모이고, 창업이 자라고, 골목상권이 함께 커지는 서울의 청년수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관악의 미래를 청년과 창업, 1인가구 정책이 맞물리는 모습으로 설명했다. 청년 인구 비중이 41.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관악을 '대한민국 청년수도'로 키우고,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정주,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 구청장은 "관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만들려면 벤처창업도시 완성이 필수"라며 "청년이 정주하며 일하고 골목상권까지 함께 살아나는 미래를 끝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관악S밸리'는 박 구청장이 민선 7·8기 임기 동안 전력을 쏟은 사업이다. 서울대와 함께 조성한 창업 보육공간은 18곳, 입주기업은 630여개, 활동 인원은 3000여명에 달했다. 입주기업 연매출은 2019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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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알제리 경찰 과학수사 역량 강화…5년간 800만달러 지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알제리 경찰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과수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알제리 경찰청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현지 착수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알제리 경찰청의 과학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00만달러(약 119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ODA 사업이다. 국과수는 지난해 12월 KOICA와 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국과수는 한국의 법과학 시스템을 알제리에 전수하기 위해 교육·장비·제도 지원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알제리 경찰청 고위 관계자와 산하 경찰과학기술원 중간관리자, 실무 감정관 등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진행하고, 한국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현지 실험실 환경 개선과 첨단 감정 장비 도입을 지원해 국제표준 인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약독물 및 마약 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 인증 획득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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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발생 위험 사전에 잡는다…기동단속 등 특단대책 추진
#일요일인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세종특별시 장군면 산림인접지에 위치한 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직원 2명이 불시 방문했다. 산림청이 전국에 가동중인 산불예방 기동단속반이다. 이들은 화목보일러 연료관리, 소화기 비치여부, 가연물질 관리상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 작은 불씨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요인을 꼼꼼히 살핀 후 일정표에 짜인 다음 점검 대상지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에도 100㎞거리의 꼬불꼬불한 산길과 시골길을 단속차량으로 이동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위치한 농가와 마을회관·경로당 등 50여곳을 찾아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한 후 오후 7시가 돼서야 일과를 끝냈다. 이곳을 관할하는 중부지방산림청 소속의 홍기 산림보호팀장은 "중부청(12개조)을 비롯해 산하 기관인 충주·보은·단양·부여 등 4개 관리소(18개조) 직원들까지 총 30개조가 2인1조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서울시 도시면적의 16배에 달하는 94만7000ha의 산림을 주말에는 격주로, 평일에는 일상 업무와 병행하며 기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며 "관할 구역은 넓지만 과잉대응이 부족한 대응보다 100배는 낫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발로 누비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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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지방 우대 지수' 도입 추진…서울서 멀수록 지원 확대"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서울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 우대 지수' 도입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국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회복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욱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 우대 지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반영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를 보완적으로 반영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소멸 위기가 가시화된 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상반기 중 지원 효과가 높은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 우대 지수가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후 연말에는 이를 바탕으로 성과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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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17억 규모 '국방·드론 기술사업화' 지원…방산시장 진출 가속화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지역 국방·드론 기업들의 방산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총 17억1000만원 규모로 지원 사격에 나선다. 대전TP는 오는 24일까지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국방·드론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유망 중소기업 15개사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방과 드론 분야 제품의 기술력은 있으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방산 기업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로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신규 진입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관련 산업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화 패키지'(6개사, 6억원) △지식재산권 창출과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는 '고도화 패키지'(6개사, 6억6000만원) △교육용 상용 드론 개발을 지원하는 '제품화 패키지'(3개사, 4억5000만원) 등이다. 각 패키지에는 국내외 인증 및 시험장비 사용료 지원이 공통으로 포함돼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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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이사·마음' 아우르는 1인가구 종합계획 수립한다
서울시가 고립예방·생활자립·주거안정 등 1인가구 지원을 망라한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늘어날 1인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7~2031년 1인가구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향후 5개년을 내다보고 수립되는 계획에는 1인가구 단순 지원 확대를 넘어 시정 전반을 '소가구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침이 담긴다. 서울은 전체 인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이 39. 9%(전체 416만 중 166만 가구, 2024년 기준)로, 전국 1위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인가구 지원전담조직을 최초 설치했다. 이듬해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 추진하면서 '1인가구 지원체계의 상시화'를 만들어 왔다. 올해는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6316억원을 투입해 △고립 예방·동행 돌봄(따뜻한 사회) △연결 확대·생활 자립(행복한 일상) △주거 안정·범죄 안심(든든한 환경), 세 개 축을 중심으로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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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줄이고 상권 살린다…부천시, 원종중앙시장 점포 리모델링 지원
경기 부천시가 전통시장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종중앙시장 점포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4월17일까지 '원종중앙시장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권 내 기존 점포와 신규 창업 점포의 시설 개선을 지원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노후 점포 환경을 개선하고 공실을 줄여 상권 이미지를 개선도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원종중앙시장 내 기존 상가와 신규 입점을 희망하는 창업 점포다. 임차 또는 소유한 사업장 공간을 대상으로 외부 간판과 출입문, 실내 인테리어, 부착형 가전과 가구, 전기·소방·가스 설비 등 전문 공정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점포당 최대 3000만원이다.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이후 시행한 공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원종중앙시장 중정(오정구 원종동 209-5 일원) 내 신규 입점 점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실을 줄이고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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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곧 경쟁력"…광명시 공간·물건·재능 나누는 기업 키운다
경기 광명시가 지역 자원을 공유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기업과 단체 발굴에 나섰다. 시는 '공유기업(단체) 육성과 지정 사업' 공모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물건과 공간, 재능 등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유경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는 △공유기업 육성 △공유기업(단체) 지정 두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공유기업 육성 분야는 광명시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인 3월9일 기준 본점을 광명시에 둔 사업 기간 7년 미만의 기업과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공유기업(단체) 지정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이나 단체라면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2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안을 대상으로 광명시 공유경제위원회의 1차 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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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30만 가구, '디지털 계량기'로 동파 막는다
서울시가 매년 겨울철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 복도식 아파트 약 30만 가구에 설치된 기계식 수도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전면 교체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7년까지 시는 총 441억 원을 투입, 복도식 아파트에 설치된 기계식 계량기를 동파에 강한 디지털 계량기로 전부 교체한다. 송수신용 단말기도 부착해 '스마트 원격검침' 체계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도계량기 동파는 연평균 3802건, 총 1만9010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복도식 아파트에서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기함이 외부 복도에 설치된 복도식 아파트는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로 겨울철 동파 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그간 동파 방지를 위해 동파 취약 세대를 중심으로 계량기 보온덮개와 PE 보온재를 설치하는 등 예방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영하 10℃ 이하의 강추위가 지속될 경우 계량기함 내부로 냉기가 침투하면서 보온 조치만으로는 동파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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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최대 540만원 지원
서울시는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해 최대 540만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로, 이용자는 3분의 1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지원가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로, 자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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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BTS 컴백 공연' 전세계 방문객 안내서비스 운영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BTS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시민들과 전 세계 방문객들을 상대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통합 안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공연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 내 종합안내 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 안전한 관람과 행사장 인근의 방문·거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안내 페이지에서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정보와 임시 우회 운행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 사항과 차량 통제 구간과 내 반입불가 품목과 공연장 인근의 화장실 정보 등의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외국인들을 위해 종합안내 페이지를 영어, 중국어(간·번체), 일본어로도 번역 제공한다. 서울도서관의 외벽 대형 현수막과 컴백 라이브 티켓부스에 비치하는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에 QR코드를 삽입해 종합안내 페이지를 안내한다. 공연 당일 서울관광재단 안내사가 시청역, 서촌 등 공연장 인근의 관광지에서 교통·숙박시설 등의 현장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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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문 연다" 군산대, 日 브라이자 채용설명회 성료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난 13, 16일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일본 기업 브라이자(Bryza) 채용설명회 및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브라이자 인사 담당자가 직접 대학을 방문해 기업 비전과 채용 직무, 복리후생 제도 등 일본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설명회 후에는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현장 면접이 진행됐다. 군산대는 앞서 브라이자와 전액 지원, 우선 채용 요건 등을 골자로 한 '채용연계형 마이크로디그리(MD)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오연풍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학생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우수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지도 △일자리 매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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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적 금융상담 10만명…회생·파산 지원 7000명 넘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4만건이 넘는 금융복지 상담을 제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채무·재무·복지 상담 등 금융복지상담 4만2068건을 제공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 2% 증가한 규모다. 이용자는 총 1만70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4. 18회의 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과 재무 관리, 복지 연계 등 통합 지원을 제공했다. 센터는 2014년 문을 연 이후 11년 동안 금융복지 상담 누적 인원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과 파산 지원 인원도 7000명을 넘었다. 지난해 금융복지 상담 이후 개인파산까지 지원한 도민 1261명을 분석한 결과 금융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이 83. 1%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는 50~70대가 81. 9%를 차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0. 5%, 임대주택 거주자는 81. 5%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도 81. 9%에 달했다. 센터는 채무 문제 해결 이후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