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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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콜드체인 중심 복합물류 혁신 가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4일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 웅동지점에서 '글로벌 물류혁신 TF 회의'를 열고 콜드체인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진근 동원로엑스냉장 대표 △이경민 동방물류센터 대표 △정지영 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대표 등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경남연구원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등이 참여했다. 회의는 전문가 발표와 관계기관 토론으로 진행했다. 조삼현 동의대 교수는 글로벌 신선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제시했고, 유옥동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Sea&Air 기반 통합물류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입지 선정 및 인프라 기반 구축 전략 △타깃 산업·기업 발굴 및 유치 전략 △콜드체인 기술 실증구역 지정 등 콜드체인 허브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하반기에 △ 콜드체인 중심 통합물류체계 구축 △제도 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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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혁신·통합 전략회의서 경영현안 대응 모색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사 통합과 에너지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혁신·통합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중동 위기에 따른 LNG 등 발전 연료와 암모니아 등 발전소 탈질설비용 약품 수급 안정성을 점검했다. 사옥과 수송부문에서 지난해 대비 5% 에너지 사용량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영향과 대응 전략도 모색했다. 특히 조직에 윤리·인권경영 문화를 정착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2026년도 전사 청렴·윤리 실천 선언식'도 진행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안정적 전력공급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발 앞선 대응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전환과 발전사 통합이라는 변화에 세밀한 전략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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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양육비 안 준 배우자, SNS에선 호화생활"…'양육비 꼼수' 여전
자녀 2명을 둔 30대 다문화 한부모 A씨는 이혼 후 8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지만 A씨의 전 배우자는 SNS(소셜미디어)에 새 가족과 값비싼 식사를 하는 모습을 올린다. A씨는 "전 배우자는 감치 재판을 때마다 소액을 입금해 이행 의지가 있는 것처럼 꾸미며 법적 제재를 피했다"고 호소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3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A씨를 비롯해 관리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기도 거주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언어·정보 격차를 고려한 실질적 지원책이 논의됐다. A씨의 경우 관리원 직접 사건으로 전환해 감치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를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관리원은 또다른 다문화 한부모인 30대 B씨(2자녀)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매달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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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마다 '지뢰 공포'…철원 마현리, 범정부 협력으로 해결 물꼬
강원 철원군 접경지역에서 유실 지뢰와 장마철 수해 위험으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군과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가 협력해 하천 정비와 지뢰 제거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민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는 24일 철원군에서 마현리 주민과 육군 제15보병사단,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현천 유실 지뢰 제거 작전과 하천 준설·정비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현리는 1959년 태풍 '사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 지역 이재민 65세대, 약 400명이 집단 이주해 형성된 마을이다. 물과 토사가 쉽게 쌓이는 준분지 지형임에도 접경지역 군사적 특성으로 인해 사방사업 등 치수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유실 지뢰로 인한 사고 위험과 반복되는 수해에 노출됐다.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대규모 지뢰 제거와 하천 정비를 위해서는 군 작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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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Age-Tech 종합지원센터 사업에 선정
부산테크노파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공모한 'Age-Tech 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센터가 사업을 주관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사용성평가 △기업 컨설팅 △리빙랩 실증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성과 확산 등 Age-Tech 기업을 전주기 지원한다. 부산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센터는 2005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후 부산·경남 권역의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한 종합지원기관이다. 다대단지(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와 에코단지(헬스케어·빅데이터센터)가 연계해 기초개념 수립(TRL 1단계)부터 시판 전 인허가(TRL 8단계)까지 지원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이번 사업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 연계 사용성 평가(15건 이상) △TRL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5건) 및 리빙랩 실증 지원(2건) △Age-Tech 특화 사용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보급(1건) 등을 추진한다. 특히 다대단지의 실내외 모사 실증평가실과 에코단지의 지능형 헬스케어 리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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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달청 레미콘·아스콘 민관공동수급협의회 개최
부산조달청이 24일 부산·울산지역 레미콘·아스콘 민관공동수급협의회를 열고 관급자재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해 공공 공사현장의 수급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협의회는 관급 레미콘·아스콘의 수급 차질 발생 시 △재해복구공사 △안전·교육시설 △주요 국책사업 등 국민피해와 직결된 공사현장을 지정하고 최우선적 납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조달청은 회의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등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수요기관·업계와 민생 안정 직결 주요사업 현장도 공유하고 수급 불안 시 우선 납품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주엽 부산조달청장 직무대리는 "레미콘·아스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요기관 및 관련 업계와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급자재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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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정근식 vs '학교안전' 윤호상…서울교육감 선거 본격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진표를 갖췄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맞붙는 구도다. 다만 양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는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시민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보수 진영에선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지난 6일 윤 교수를 단일 후보로 낙점했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양측은 단일화 확정 직후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책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아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 후·돌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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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말 복지기금 馬필코노미 가동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자발적 말 복지 기금 조성 프로젝트인 '마필코노미'(馬-Feelconomy)를 본격 가동했다고 24일 밝혔다. 마필코노미는 마주와 경주마가 동참하는 프로젝트로 마주가 1회 50만원을 기부하면 이 기금을 경주마의 △진료·재활 △은퇴 후 제2의 삶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에 투입한다. 경주마를 단순한 객체가 아닌 기금 조성의 동반자로 부각하고 말 복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기부에 동참한 마주와 경주마도 예우한다. 경마팬의 필수 안내서로 매주 발행하는 '오늘의 경주' 표지 모델로 이들을 내세워 명예를 지속적으로 높인다. 신우철 부산경남마주협회장이 1호 기부자로 이름 올렸다. 신 회장은 "마주의 이름이 아닌 경주마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마필코노미 사업이 뜻깊다"며 "경마 산업이 레저와 치유 중심의 선진국형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데 많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딸 신윤경 마주와 함께 활동하며 경마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함께 해외 경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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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시장 출사표…"단절 없는 발전으로 '프라이드 포천' 실현"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단절 없는 시정 발전과 더 큰 포천의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다"며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포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동안의 주요 성과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내촌면 수해 등 대형 재난 극복을 언급하며 "시민과의 연대와 협력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4년간 시민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정을 운영했다"며 읍면동 공감소통 간담회를 통해 1000여건의 생활 민원을 해결하고, 군사시설 활용을 통한 첨단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한 점을 제시했다. 포천 한탄강을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며 경기북부 대표 관광명소로 도약시킨 점도 강조했다. 백 시장은 민선9기 비전으로 '프라이드 포천'(Pride Pocheon)을 내놓고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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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교육부 '2026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 선정
국립한밭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들이 AI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자의 AI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2028년 2월까지다. 한밭대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1차 연도 사업 기간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AI 기본교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초 교과 과정에서는 'AI 이해와 활용'을 대학특화 필수 교과목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AI 활용실무 I·II', 'AI 에이전트와 공정성' 등 실습과 윤리 중심의 교과목을 신설해 단계별 교육과정을 완성한다. 전공과 AI를 결합한 소단위 전공(마이크로디그리) 과정도 운영한다. 인문사회 계열을 중심으로 △AI 기반 글로벌 공공인재 △AI 기반 글로벌 언어문화 콘텐츠 △AI 중국 언어데이터 전문가 등 다양한 융합 교육과정을 개설해 전공 기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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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한 과천시, '과천대로 방음벽 설치' 관계기관과 대안 협의
경기 과천시는 국도 47호선 과천대로 구간 방음벽 설치 계획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LH가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구 준공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 저감 대책을 꼭 이행해야 한다. 현재 과천대로와 인접한 공동주택 구간 약 700m에 방음벽 설치가 계획돼 있다. 최근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계획된 약 8m 이상의 방음벽 설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약 4m 규모 임시 방음시설로도 일정 수준의 소음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데다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이 조망권 침해와 주거환경 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특히 과천대로 축소와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소음 발생 구조가 달라진 만큼, 대형 방음벽 설치 이전에 저소음 포장 적용 등 기술적 대안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실제 소음 측정을 통해 필요시 방음림 조성 등 추가 보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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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베트남 신규원전 참여 협력기반 강화
두산에너빌리티는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경영진이 베트남 신규원전 참여를 위한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박 회장은 지난 23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베트남 정부 및 에너지 업계와 협력 기반을 다졌다. 윤요한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부문장은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서 베트남 현지 기업인 △PTSC △PETROCONs와 신규원전 협력과 공급망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팀코리아가 베트남 신규원전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지 기업과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특히 원전 기자재와 건설 분야 현지 공급망 구축 기반 확보로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가 추진 중인 닌투언2원전 사업 참여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박 회장은 "베트남 신규 원전 참여를 위해 민관이 합심해 확대한 양국 간 협력은 향후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