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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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한 연구자들...한밭대, '세계 상위 2% 과학자' 10명 배출
국립한밭대학교는 최근 연구자 10명이 엘스비어(Elsevier)의 '2025 세계 상위 2% 과학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세계 상위 2% 과학자'는 엘스비어와 존 이오아니디스(John P.A. Ioannidis) 스탠퍼드대 교수가 공동 분석해 발표하는 세계 연구자 영향력 평가다. 22개 학문 분야, 174개 세부 분야별로 최소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논문 피인용도를 분석해 선정한다. 한밭대에서는 '생애주기' 기준 △박경태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 △홍성욱·유선율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김기찬·권정민 전기공학과 교수 △최병호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차테르지 수딥타 화학생명공학과 연구원 등이 뽑혔다. '2024년 단일연도' 기준에서는 △조진균 건축설비시스템공학과 교수 △박경태·김정한 신소재공학과 교수 △우승한·유선율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김기찬 전기공학과 교수 △차테르지 수딥타 화학생명공학과 연구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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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경북형 AI 협력 비전·인구 변화 대응 규범' APEC 핵심성과 의제 제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경주엑스포공원 대회의장에서 열린 도정 주요 현안 종합브리핑을 통해 '경북형 AI 협력 비전'과 '대한민국 인구 변화 대응 규범'을 APEC 핵심성과 의제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북형 인공지능(AI) 협력 비전으로 '미래공동체 경북형 AI 선도'를 위한 인구돌봄 AI, 재난대응 AI, 문화·관광 AI 등 5대 분야별 대표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해 경북을 넘어 국가대표 정책이 된 '저출생과 전쟁'을 지방정부 주도형 난제 해결 모델로 제안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APEC 회원국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경북의 선도적 경험과 노하우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APEC 국가들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한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의 경북 설치와 APEC산하 'APEC 글로벌 인구협력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이 지사는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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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경북소방학교, 지역 상생·혁신 인재 양성 '맞손'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지난달 30일 본관 코이노니아홀에서 경상북도소방학교와 지역 상생 및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과 이상무 경북소방학교장 등 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 연구 기반 조성 및 상호 지원 △시설 견학 및 전문지식·정보 교환 △전문 인재 육성과 취·창업 지원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정책 홍보 △RISE 사업 추진 등이다. 성 총장은 "소방 전문인력 양성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소방학교의 현장 전문성을 결합해 미래 소방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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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 마련했다는데…"큰 의미 없어" 결혼반지 반대파 왜 늘었나
가연결혼정보㈜(이하 가연)가 1일 기혼자 500명(남녀 각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하반기 결혼 인식 조사' 중 결혼반지와 관련된 결과를 발표했다. 결혼반지는 전통적으로 부부의 결합을 상징하는 대표 예물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세대와 가치관 변화에 따라 실속을 중시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가연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8%가 결혼반지를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입처는 '금은방에서 구입하거나 제작'(45.6%)과 '브랜드 제품 구매 또는 제작'(41.2%)이 가장 많았다. 또 △연인 시절 커플링을 대체(8%) △아예 생략(4.6%) △물려받음(0.6%) 등이 뒤를 이었다. 반지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13.2%였으며, 가장 큰 이유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41.3%)를 꼽았다. 이어 △신혼집 등 다른 비용에 사용(23.8%)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어서(15.9%) △추후 구입 예정(14.3%) 순으로 답했다. 특히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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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을 축제 잇달아 개최…"지역경제 활성화 나선다"
경북 구미시는 1일 경제와 문화를 결합한 구미형 축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미의 대표 축제 '푸드페스티벌'은 오는 18일부터 2일간 송정동 송정맛길 일원에서 개최한다. '9味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9가지 테마존과 체험 프로그램, 6개의 행사와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제공된다. 구미 '라면축제'는 다음 달 7일부터 3일간 역전로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반띵라면, QR/키오스크 주문 등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레스토랑'도 선보인다. 추석 연휴인 3일부터 10일간 구미역에선 구미산단페스티벌, LG드림페스티벌을 열어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전한다. 오는 31일부터는 2025구미 K POP 콘서트에 이어 2025 문화로 상권활성화 축제 등 구미 전역을 낭만 가득한 가을 분위기로 물들인다. 시는 올해 가을 축제에 최소 65만명 방문을 예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에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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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소된 96개 업무시스템 이전 본격화...'NHN클라우드'가 맡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전소된 96개 업무시스템 재설치를 위한 국유재산임대사업자로 NHN클라우드가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30일 대구센터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존으로 업무시스템을 이전하기 위한 시스템 재설치 공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본격 이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소된 업무시스템 정상화에 약 한 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 30일 PPP에 입주한 기업들 중 NHN클라우드와 추가할당 계약을 체결했다"며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이번 계약을 계기로 본격적인 이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재 발생 장소인 국정자원 5층 7-1 전산실에서 전소·소실된 96개 업무시스템을 대구센터 PPP로 이전·재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복구보다 이전 후 재설치가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구센터 PPP에는 삼성SDS,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가 입주해 있다. 모두 국정원 보안 인증 '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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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서울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깎아준다
서울시는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함께 추진한다. 시유재산인 지하도와 공원, 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은 4227개로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과 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받는다. 점포당 최대 연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도 줄여준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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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마비 없다"...서울 데이터센터 화재안전 합동점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1월 7일까지 서울 시내 데이터센터 87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공공 및 생활밀접 서비스 중단 등에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시민 우려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6년간 데이터센터에서 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2건으로 인명피해는 부상 1명이다. 소방본부는 △ 소화설비, 과충전·과방전 방지 장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 화재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지휘관 중심 현지 적응훈련 △ 데이터센터 관계자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데이터센터는 시민의 일상과 국가 주요 서비스가 의존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작은 위험 요소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빈틈없는 점검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 위험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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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만에 끝낸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해외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및 상표 출원에 대해 기존 우선심사 보다도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한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특허·실용신안 일반심사의 경우 1차 심사는 16.1개월, 종결까지는 23.1개월이 소요됐다. 상표 일반심사의 경우 1차 심사 12.8개월, 종결 17.2개월인 점과 비교해도 큰 폭의 단축이다. 신청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이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수출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기술(반도체, AI 이차전지 등)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초고속심사 대상이다. 올해는 각각 500건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는 각각 연간 2000건씩 총 4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또는 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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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꿈 이뤘지만 "사표 냅니다"…저연차 줄줄이 이탈
올해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원의 중도퇴직이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 년 저연차 교원 중도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직 경력 5 년 미만 교원의 중도퇴직 수는 지난달 1일 기준 376명으로 지난해 전체(381명)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에 집계되지 않은 9~12월을 합하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퇴직 사유별로는 '의원면직(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직)' 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362 명 (95%) 에서 올해는 366 명 (97%) 으로 연간 집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반면 징계나 사망에 따른 퇴직은 미미해 저연차 교사의 자발적 이탈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도별 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은 전년 대비 26명이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30명이 증가해 지역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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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끝까지 잡는다"…고강도 징수 100일 작전 돌입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겨냥한 '고강도 징수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 김동연 지사가 고액·고의·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고 지시하면서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김 지사가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아 나간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낸다"면서 "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 김 지사가 고강도 징수전을 지시한 이유"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도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원에 달하며 매년 늘고 있다. 도는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 지능적 수법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도는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5개반, 12명)과 세정과장 팀장의 '세원발굴 TF팀'(3개반, 18명)을 구성, 고강도 징수전에 들어간다. 추진 방식은 △현장징수 △고액 탈루세원 발굴 △신분 세탁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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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이 바라는 초급장교" 백석대 학군단, 선배 장교와의 특별한 만남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이 지난달 30일 교내 승리관에서 김시안 중령(특수교육과 07학번)을 초청해 군인의 길과 마음가짐에 관한 특강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김 중령은 '야전에서 바라는 초급장교의 모습'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급 장교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국가를 섬기는 사명감을 전했다. 김 중령은 "특수체육교육과 출신으로 ROTC를 통해 군인의 길에 들어섰다. 돌아보면 '운동'이라는 전공이 군 생활의 밑바탕이 된 것 같다"며 "체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힌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협동심은 야전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부하들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뿐만 아니라 교사, 공무원, 스포츠 지도자 등 다양한 길이 열려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문정남 백석대 학군단장(육군 중령)은 "창단 이후 첫 중령 진급자를 모신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만남이 후보생들에게 군인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