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제주 자율주행 누적 탑승객 1만명 돌파, '레벨4' 시대 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율주행 서비스 누적 탑승객이 지난달 말 기준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25톤급 대형 화물트럭 실증과 함께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Lv4) 기술 도입 검토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토부 주관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A등급'을 받았다. 도심, 관광지, 산업단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 고도화와 데이터 축적을 병행한 결과다. 제주~서귀포 장거리 노선인 탐라자율차(4868명), 교통 소외지역을 지원하는 탐라자율차 첨단(3960명), 관광 특화형 일출봉Go!(2012명) 등 3개 서비스의 누적 탑승객은 지난달 기준 1만명을 돌파해 대중성을 확보했다. 올해부터는 여객에 집중됐던 서비스를 '스마트 물류' 분야로 확장한다.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 라이드플럭스, 제주로지스틱스와 협력해 제주삼다수 본사 공장에서 회천물류센터까지 15.7km 구간에 25톤급 대형 자율주행
-
AI 문서요약부터 반려견 펫버스까지…서울시, 창의행정 펼친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다양한 제안을 공유하는 '2026년도 첫 창의 발표회'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발표회는 AI를 활용한 행정혁신과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주요 주제다.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 기관 직원들이 지난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제출한 766건의 제안 중 내부 심사를 통과한 8건이 공개됐다. AI(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업무 및 행정서비스 개선 제안 4건, 소가구화 대응 제안 4건이다. AI 활용 분야에서는 △빅데이터(혼잡도, 요일, 시간대, 온도 등) 분석을 통한 지능형 지하철 냉난방 온도 제어 시스템 △AI 카메라를 활용해 '서울주차정보(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주차장 혼잡도 정보 제공 △AI 동·식물원으로 탈바꿈할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시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AI를 도입해 문서 요약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소가구화 대응 분야에서는 △탑골공원 바둑판 철거에 어르신들이 서
-
광주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조기 정착 지원 나서
광주광역시가 지역대학에 새로 유학하러 온 외국인 학생들이 생활과 문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종합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다음달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입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실시한다. 신입 외국인 유학생 교육은 202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광주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공연 △광주 생활 안내 △주요 관광지 소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정책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광주 생활 안내'에서는 유학생에게 필요한 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무료 상담 서비스, 광주 안내(가이드) 등 조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순차 통역으로 소개한다. 광주관광공사는 광주의 맛집, 관광지, 5·18사적지 등 광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소개할 예정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유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구직·취업 비자 발급 방법, 법무부 유학생 정책 등을 설명한다. 교육참여 희망 유학
-
"무조건 교체 없다"…소방청, 노후 소방용품 '선별 교체' 기준 도입
소방청이 노후 소방용품을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태에 따라 선별 교체하는 관리 기준을 도입한다. 소방청은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중요한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권장 내용연수'와 실제 성능 상태를 함께 고려해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존처럼 내용연수 경과만으로 일괄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량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품목별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으로 설정됐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관과 성능이 양호할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으
-
신안군,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 및 '3대 의무 보험' 교육 실시
전남 신안군이 지난 16일 관내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및 3대 보험 의무가입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고용주 의무 사항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3대 의무 보험' 가입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진행됐다. 교육에는 농·어업 분야 고용주 약 15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용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3대 의무 보험은 △임금체불보증 보험 △농어업인 안전 보험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등이다. 이는 근로자의 사고·질병 발생 시 보호와 안정적인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강사로 나선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인권 보호 지침과 강화된 보험 제도의 취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신안 관내에는 약 4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어업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있다. 신안군은 이들이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
-
전라남도, 소상공인 브랜드·디자인 지원사업 신청 시작
전라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전남지식재산센터)가 지역 소상공인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제조업(식음료·공예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호, 제품, 포장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을 일괄 지원해 제품 혁신과 기업 성장을 도모한다. △신규 브랜드 개발 5개사 △리뉴얼 브랜드 개발 8개사 △기존 지원기업 대상 국내외 마케팅 지원 5개사 등 총 3개 분야 18개사를 지원한다. 참여를 바라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면·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다음달 말 최종 선정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나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통시장, 상가, 도 지정 명인, 소상공인 등 148개소를 대상으로 브랜드·디자인 지원을 지속했다. 전문 컨
-
제주신화월드, 유니레버코리아와 전략적 협약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최근 유니레버코리아와 브랜드 협업으로 경험 가치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 브랜드 제휴를 넘어 고객의 일상과 감성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식에는 제주신화월드 티고 융 COO(최고운영책임자)와 지용권 유니레버코리아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제주신화월드 내 팝업스토어 개최 및 시즌별 이벤트 참여 △제품 협력 및 고객 경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마케팅 협력 △새로운 협력 분야 모색 △지속 가능한 사업 시너지 창출 등이다. 양사는 시즌별 테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해 고객이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니레버코리아의 대표 브랜드인 벤앤제리스와 더말로지카를 활용한 팝업스토어와 콘셉트스토어를 제주신화월드 내에서 선보인다. 또한 ESG 기반 활동과 유니레버 제품을 활용한 F&B 메뉴 개발,
-
전남 교사들 제주에서 평화·인권·통일 교육의 길 찾는다
전남교육청이 16~18일 제주 일원에서 '여순10·19와 함께하는 제주4·3 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남과 제주의 역사적 경험을 교육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남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한다. 제주4·3과 여순10·19에 대한 역사 인식을 심화하고 평화·인권·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는 제주4·3 평화공원과 주요 유적지 현장 탐방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수 첫날인 지난 16일 제주4·3의 이해를 위한 특강과 함께 제주4·3평화공원 참배 및 현장 탐방이 진행됐다. 연수 참여자들은 민주시민교육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17일에는 다랑쉬굴, 표선지역 유적지 등 제주4·3 관련 주요 현장을 탐방하고, 해설사 특강을 통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 평화·통일교육 강연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공유한다. 18일 대정지역 항일 및 4·3 유적지를 탐방한 뒤 연수
-
켄텍-태국 VISTEC,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장 위한 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가 태국 비디아시리메디 과학기술원(이하'VISTEC')과 에너지·기후 분야 연구 및 교육 협력 기반 동남아시아 지역과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글로벌 에너지 연구의 핵심 주체로서 연구 협력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국제 연구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VISTEC은 2015년 태국 국영 에너지 기업 PTT Group의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됐다. △에너지 △분자과학 △바이오 △정보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 수요 연계 연구와 소수 정예 교육 체계를 운영하는 점에서 켄텍과 유사한 교육·연구 모델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교육 및 연구 분야 관련 정보 교류 △학생 및 연구자 교류 확대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
촉법소년 나이? 전문가 "제도정비 더 중요"vs 시민 "요즘애들 영악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포럼이 마무리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단 예방책, 교화 방식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 논의 주제 확장은 긍정적..."사회 무관심 벗어났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오는 18~19일 충북 청주시와 서울에서 각각 시민참여단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청주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서울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분임 토의에 나선다. 정부는 숙의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 조사한다. 전문가 발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관련 정책 대안으로 진행된다. 성평등부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개포럼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논의도 단순히 연령 조정뿐
-
모두의카드 환급액 2배↑, 고유가 숨통
대중교통비 이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액이 월 최대 4만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정액형과 정률형 기준을 대폭 낮추는 등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이용자 체감혜택을 빠르게 늘려갈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간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84만명 증가하고 신규 이용자의 경우 모두의카드를 통해 월평균 3만7000원을 환급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존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약 1만9000원을 추가 환급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월 기준 평균 환급액 2만1000원에 1만9000원이 더해지면 이용자 1인당 총환급액은 4만원까지 증가한다. 2배 가까이 환급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모두의카드 환급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만6500원이던 평균 환급액은 올해 정액제를 도입하면서 2만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효과가 더해지며 규모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추경을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예산
-
역사성 살려 소상공인 살린다 '중구상권발전소' 혁신 풀가동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에서 명보아트홀, PJ호텔에 이르는 충무로 일대가 축제로 들썩였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순신축제'가 열리면서다. 거리는 국내외에서 찾은 2만여명 방문객으로 붐볐다. 이순신축제는 이순신 생가터와 연계한 역사문화축제로 지난해 처음 열렸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 전통시장 지원을 넘어 역사와 관광, 상생을 결합한 '도시형 상권혁신'을 시도한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순신축제는 오는 25일부터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 연계상권 규모는 지난해 220여곳에서 670곳 안팎으로 3배 이상 커졌다. 금돼지식당, 태극당 등 중구의 대표맛집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참여한 먹거리존, '힙지로' 골목상점가 투어 등이 진행된다. 이순신축제는 중구가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 전략'의 일환이다. 중구는 전체 면적의 약 58%가 상권이다. 전통시장 수는 44개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 비율도 서울에서 가장 높다. 거주인구 11만78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