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놓고 의견 맞서, 특검 여부 미지수…일각서 제기하는 '선 특위, 후 특검' 카드 관철될까 관심
정국 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도 도입이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여전히 특검 수용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선개입 의혹 특검과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등 이른바 '양특'을 정국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댓글 작업을 보고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등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불가, 특위 수용'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지난 18일 시정연설에서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대로 책임이 물을 일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국가기관대선개입 의혹은 검찰 수사에 맡긴다는 가이드라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특검에 반대하는 이유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 △헌법 위배 △공소시효 △정쟁유발 등 크게 4가지다
◇재판중사건 특검 사례없다vs수사외 안 특검=당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지금껏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수사 재판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문제해결 논란 종료가 아니라 국론 분열과 정쟁 확대 재생산이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특검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재판 중인 사건은 사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여론이 미흡하다고 할 경우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는 '조건부 특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진행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대상으로 △국정원 미진한 수사(포털과 새누리당 커넥션 등) △국정원 수사 외압(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국가보훈처 DVD △대화록 유출·공개 등 범정부적 대선 개입 의혹 △안전행정부 보수편향 자료 배포 논란 등 새롭게 밝혀진 의혹 일체를 제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은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특검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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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배vs군인 수사 가능=새누리당은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밝혔다.
새누리당은 헌법 제27조 2항을 바탕으로 군인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종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헌법에 따라 군사 관련 범죄행위는 군 검철과 헌병에서 수사권을 행사해왔다"며 "민주당의 민간인에 의한 특검 주장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군의 독립적 재판권과 군사법원법을 위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군은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이 군사재판을 규정했지 군인을 수사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군 검찰 수사권은 헌법규정이 아닌 일반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할 때 그 안에 군에 대한 수사 규정을 명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 만료vs선거법외 여지있다=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대선개입 의혹이 이미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경과돼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미 공소시효를 지나 기소를 할 수 없다"며 "기소를 할 수 없는 특검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법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 형법상 직권남용 등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의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또 "선거개입이라는 범죄 혐의가 국정원과 연계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공범관계가 형성된다"고 제시했다. 공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 지나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다른 정쟁 유발vs논란 없애야=새누리당은 또 특검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반대한다. 특검이 결과적으로 진실공방만 야기해 정치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총에서 "대선 2라운드 성격의 새로운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범정부적인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특검으로 갔더라면 오히려 정쟁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쟁의 단초는 새누리당에서 제공했다고 맞받았다.
결과적으로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점으로 여야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 특위, 후 특검 여부 논의'가 떠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특위를 실시하고 특검은 재판을 마친후 미진하면 실시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