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를 경제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한 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추진 전략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며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 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며 "지난해에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발족,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친환경에너지 타운' 건설 계획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며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또 고용률 70% 달성으로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 문제로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에 설 명절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이어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여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