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은 필연…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회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며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해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게임체인저가 될 AI(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압도적 성능과 높은 효율성이 장점인 우리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드높이겠다"며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며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도록 꺼지지 않는 '평화'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며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다. 평화가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도 경제성장도 모두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작년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