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TV]법으로 동화 뒤집어 보기…'심청전'의 숨은 사기범?
‘심청전’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풀어낸 영화 ‘마담 뺑덕’이 지난달 개봉했다. 영화를 본 뒤 '심청전'을 다시 읽다가 새로운 악역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심청의 아버지 심학규(이하 심 봉사)에게 공양미 300석을 받아간 몽운사의 화주승이다.
심청이 바다에 몸을 던졌던 이유는 바로 화주승의 발언 때문이다. 화주승은 심 봉사에게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심 봉사는 화주승에게 시주를 약속했다.
그러나 가난한 심청의 집에 쌀 300석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심청은 아버지가 부처님께 한 약속을 어기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때마침 뱃사람들이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여자를 산다는 소식을 듣고, 심청은 자신을 공양미 300석에 팔았다.
독자가 간과하는 무서운 사기 사건
그렇게 심 봉사는 공양미 300석을 몽운사에 바쳤지만, 눈을 뜨지 못했다. 끝내 심 봉사는 연꽃을 타고 돌아온 심청의 뜨거운 눈물 덕분에 눈을 뜬다.
화주승은 심 봉사의 삶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지만, 크게 비난받지 않는다. 심지어 심 봉사가 눈을 뜨고, 심청이 임금님과 결혼한 것도 공양미 300석을 바친 효과가 뒤늦게 나타난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그렇다면 법의 관점은 어떨까.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한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공양미 300석을 바친 심 봉사는 화주승을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영험하다는 무속인에게서 효험 못 보면…사기죄 성립될까?
만약에 화주승이 사기죄라면 무속인 대다수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자식의 취업을 위해서 굿을 했는데 효험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당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피고인 무당과 고객인 피해자가 오랜 기간 교류가 있었기에 피해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할 정도는 아니었고 굿 비용도 과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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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속 행위는 '목적의 달성'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무속인들이 "액운을 없애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을 받고 기도나 굿을 해주는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다. 2012년 12월 대법원은 액운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현혹해 3500만원을 받고 여러 차례 굿을 했던 무속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무속 행위가 사기죄인지 아닌지는 굿의 가격, 피해자가 판단이 흐려질 정도로 무속인이 현혹했는지, 그리고 무속인의 효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등에 달려있다.
이런 점에서 화주승은 의사도 아니고, 기도만으로 심 봉사를 눈 뜨게 해줄 능력도 없었다. 단지 심 봉사의 절박함을 이용해 공양미 300석만 받아 챙기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심 봉사와 화주승은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 교분이 있던 사이도 아닌 만큼, 심 봉사는 화주승의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도 없었다.
공양미 300석은 40kg들이 조곡(방아를 찧지 않은 상태의 벼) 1500가마로, 4만3200kg에 해당한다. 그리고 심청전에서 보더라도 공양미 300석은 15살 꽃다운 처녀 심청이의 목숨값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재물이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화주승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심청이 고초를 겪게 하고 심청의 가족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던 장본인 화주승. 과연 몽운사에서 어떠한 여생을 보냈을지 궁금해진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팟캐스트 낭만파괴법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딱TV (www.ddaktv.com) 에 11월 18일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