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인 내일(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겠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강원 내륙·산지와 전북 북동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5도를 오르내리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7도 △강릉 12도 △대전 9도 △대구 11도 △전주 9도 △광주 11도 △부산 16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며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도시별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춘천 24도 △강릉 24도 △대전 25도 △대구 25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5도 △제주 24도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요청한 김 의원 사건의 수사 기간 1개월 연장을 승인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25일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이후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수사팀은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남아 있다고 보고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연장을 승인하면서 수사팀이 다시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수사팀은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마친 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국 영화계의 거장 장이머우 감독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에 대해 "창작은 창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장 감독은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창작은 때로 진실이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기도 한다"며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정말 진실인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됐다는 작품을 보지는 못했지만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며 "이것이 영화의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역사라는 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다. 역사로 영화를 만든다는 건 예술이라는 형식, 영화라는 형식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라며 "영화를 본 뒤 관객이 느끼는 것은 다 다르다. 관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경쟁부문 심사위원인 정주리 감독도 실제 사건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9세 아이가 신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짜장면을 주문하는 척 경찰에 전화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8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선풍기로 아내 어깨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9세와 5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 폭행 당시 아홉 살 난 첫째는 방 안에 숨어 112에 전화를 건 뒤 "짜장면 한 그릇 시켜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통화하며 안정을 찾은 아이는 곧 "아빠가 엄마를 때리려고 한다"며 부모가 거실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3분 뒤인 오후 6시11분쯤 현장에 출동, A씨를 임의동행한 후 입건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가 무산됐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의견 충돌 끝에 일부 대의원들의 이석하면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서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떠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결국 안건 처리는 불발됐다. 개회 당시 참석 대의원은 997명으로 재적대의원 1766명의 과반인 884명을 넘겼다. 그러나 최종 재석 대의원은 790명으로 줄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경사노위 복귀 조건으로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이들 원칙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경사노위에 참여해 관련 법·제도 정비 절차를 밟는 내용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회적 교섭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 전환의 흐름들이 빠르게 덮쳐오는 중요한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어떤 몫과 역할을 해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청와대와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청와대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각을 더 세우는 발언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현금 6000만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뉴스1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0시5분쯤 유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6000만원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현금으로만 6000만원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인사> ▷부서장 △금융시장국장 이대건 △국제국장 김신영

배달 앱 외주 협력사에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총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복대행 조직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간책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9개월,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여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에 인분을 투척하는 등 보복 행위를 가했다"며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주소까지 알려지면서 상당 기간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체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접 보복 범행에 참여하지 않아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씨와 정씨가 10여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여씨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시스와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47분쯤 무안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52)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일 밤 나주시 왕곡면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테이프와 옷가지로 손발이 묶인 채 숨져 있는 부부를 발견했다. 1차 검시 결과 남편은 흉기에 의한 외인사, 아내는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부부의 집으로 이동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소유의 1톤 트럭을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피해자 부부의 통장을 가지고 달아난 뒤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서범수 의원이 당과 법정에서 정면충돌했다. 두 의원은 징계 절차를 주로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징계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오후 진 의원과 서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모습을 드러낸 진 의원은 '징계 과정에서 어떤 점이 부당하다고 보느냐'라는 취재진 질의에 "윤리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출석한 서 의원도 기피신청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 측은 법정에서도 징계 과정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진 의원 대리인은 "(징계 과정에서 제시된) 언론보도 3건은 허위"라며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선거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비슷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다만 두 재판의 성격이 다소 달라 예단을 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김은구·박주영)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선고공판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무상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무상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