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도중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입주민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참석자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이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다음 달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을 내건 무등록 업체 광고가 광범위하게 게시돼 왔다. 불법 운전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 차량에 이른바 '연수봉'을 설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고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교통사고 책임이 교육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 등을 통해 불법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 후기 형식의 게시물이라도 특정 불법 운전교육 업체를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하게 감사했단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 손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급(3급) 공무원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손씨는 오전 9시56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손씨는 2022~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윤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을 맡은 인물이다.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단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손씨가 관리한 일부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됐으며 이 같은 내용이 최종 감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서울 홍대입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18일 보배드림에는 '홍대 무단횡단 교통사고 운전자 남편'이라며 도움을 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6일 밤 10시25분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관련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녹색불에 주행하는데 보행자가 돌연 차도로 질주해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반대편 버스에 타고 있었단 목격자는 "버스를 타려고 급하게 무단횡단 한 것 같다"며 "건널까 말까 고민하다 건너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사고 후 상황에 대해선 "머리와 얼굴에 피가 나고 한쪽 발목이 완전히 꺾여서 돌아갔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순간 정신을 잃은 것 같다"며 "무단횡단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당시 차량에는 차주인 엄마와 아들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 남편은 보배드림 글에서 "뒷좌석에 소아암 투병 중인 아들이 타고 있었다.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응급실에 도착했다.

경찰이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을 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4분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핸드볼 경기장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자신의 팔에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를 빼앗은 후 A씨를 제압했고 응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회복 여부를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SNS(소셜미디어)상에서는 A씨가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재선거 요구 시위가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올림픽공원 일대에는 9000명이 모였다.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커지는 가운데 신용거래융자와 미수거래를 활용해 삼성전자 주식에 이른바 '올인'했다는 20대 직장인 사연이 화제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는 A씨는 지난 1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삼성전자 올인한 근황"이라며 "그동안 여러 번 인증했었다. 현재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 연금, 적금, 비상금을 다 깨고 풀(Full) 신용 미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거래융자(유통융자)는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투자용 대출이다. 미수 거래는 일부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산 뒤 결제일(T+2)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는 방식이다. A씨는 "20대 사회 초년생이라 금액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크진 않다"면서도 "삼성전자우 단일 종목 신용 미수 한도인 3억원을 채웠다. 주가가 오르면서 늘어난 증거금만큼 추가 매수를 무한 진행 중이다. 오늘도 3000만원을 추가 매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주가 오를수록 증거금 늘어나니까 빚 내서 계속 매수할 수 있다.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의 신체 일부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연수경찰서는 발견된 다리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의 신체 일부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폐기물 반입 경로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발견된 인체 조직이 병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환자도 특정한 뒤 DNA를 채취해 발견된 조직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과수는 이날 오후 중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던 직원이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부위를 발견해 112 신고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약 41㎝로, 피가 묻은 붕대에 감긴 상태였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과수는 최근 해당 신체 부위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한 바 있다.

최근 다리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이 딸에게 병원비 계산을 부탁했다가 사위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배신감을 호소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7일 방송에서 딸 부부와 의절을 고민하고 있다는 6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30여년 전 가정폭력을 피해 딸과 함께 가출한 A씨는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숙박업소 청소일을 하며 혼자 딸을 키워냈다. 장성한 딸이 결혼하자 신혼집을 마련해줬고, 맞벌이인 딸 부부를 위해 손주 2명을 10년 동안 대신 키웠을 만큼 헌신했다. 딸은 그런 A씨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손주 양육비나 식비, 병원비, 심지어 학원비까지 A씨에게 떠넘겼고, 둘째 잔병치레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빗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일이 생겼다. 그는 당시 손주 학교에 우산을 갖다주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비는 다행히 딸이 내줬고, A씨는 그동안 헌신을 보답받았다며 고마워했다. 다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위 반응은 싸늘했다. 사위는 A씨를 찾아와 "돈 내놓으라"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성과 함께 욕설을 쏟아냈다.

애견유치원 원장이 등원한 대형견들을 산책시키던 중 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들어 올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사고 있다. 해당 원장은 "강아지가 위험 물질을 먹으려 해 통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7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하남 미사 한강공원에서 애견유치원 원장이 대형견들을 산책시키고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공개한 A씨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남 미사 한강공원이다. 근처 대형견 위주의 애견 유치원에 아이를 등원시키는 보호자님을 찾는다"고 적었다. 해당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열 마리가량의 대형견의 목줄을 양손에 잡고 산책시키고 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멈추더니 보더콜리 한 마리의 목줄을 들어 올려 흔든다. 보더콜리는 목줄에 의해 들어 올려진 채 버둥거리는 모습이다. A씨는 애견유치원 원장이 동물을 학대한다고 판단, 개 주인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꼭 개 주인에게 닿길 바란다" "보더콜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거냐" "대놓고 저러면 아무도 안 볼 때는 어떻겠냐" 등 해당 남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경찰청이 인공지능(AI) 기반 경찰 민원 서비스 '모두의 경찰관'을 개발 중인 가운데 국민과 현장 경찰관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경찰청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모두의 경찰관' 국민·현장 자문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모두의 경찰관'은 경찰 민원 응대·접수·작성 지원과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를 AI로 보조하는 치안 특화 서비스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씨에스리, ㈜웨슬리퀘스트 컨소시엄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와 경찰관용 서비스를 통합한 '모두의 경찰관'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2027년 12월이다. 1년 차에는 민원 답변 생성, 법령·매뉴얼 추천 등 경찰관 업무지원 기능을 구축하고, 2년 차에는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찰 민원 처리 AI 챗봇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자문단은 국민 분야와 경찰 분야 각각 100명씩 총 20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 분야에는 일반 국민과 대학생, 치안 협력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민원 신청 과정의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소재원 작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소 작가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고소했던 김세의에 대한 송치 결정이 나왔다. 불송치는 단 한 건도 없이 전부 송치 결정이 났다"고 알렸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전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단 한 건도 빠짐없이 허위사실로 인정됐을 뿐만 아니라 김세의 본인 역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송치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세의가 허위임을 알고도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가장 화가 난다며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직 이익만을 위해 거짓말을 배설한 것"이라며 "배우 김수현만큼은 아니지만, (나는)작가 수입으로 따지면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작가였다. 대략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세의는 방송을 통해 소 작가가 화류계 종사자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 작가는 "소설 집필을 위해 유흥업소에 잠입 취재한 경험은 있지만 화류계 종사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집필을 위해 호스트바에 잠입 취재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공개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경험한 편의점 직원의 친절함을 극찬했다. 일본인 관광객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 자신의 계정에 인천공항 편의점에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A씨는 "인천공항 편의점에서 여동생이 이어폰을 떨어뜨려 진열대 아래 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황하고 있었는데, 직원분이 "잠시 뒤로 물러나 주세요"라고 하시고는 바닥에 엎드려 찾아주기 시작하셨다"고 덧붙였다. 한참을 찾지 못하자 A씨는 미안한 마음에 직원에게 "이제 포기할 테니 그만 일어나셔라"라고 말했지만, 직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A씨는 "마지막에는 직원분이 진열대를 해체해서 먼지가 가득한 곳을 맨손으로 헤집으며 찾아주셨다. 결국 여동생의 이어폰을 찾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동했다. A씨는 글과 함께 사진도 공유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편의점 직원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이 바닥에 누운 채 진열대 아래를 살피고 있다. 해당 글을 본 다른 일본인도 한국인의 친절함을 경험한 일화를 댓글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