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음주운전 재범이 줄지 않고 있다. 재범률이 40%를 웃도는 가운데 상습 위반 단속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 65%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2022년 42. 24% △2023년 42. 26% △2024년 43. 84% 등으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다. 특히 상습 위반 사례가 늘었다. 6회 이상 재범자 단속 건수는 2010년 903건에서 지난해 1071건으로 증가했고, 7회 이상 재범자는 같은 기간 478건에서 93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장에서도 음주운전 사례가 반복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월 3일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04년 이후 총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도 운전면허을 재취득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저질렀다. 지난 1월28일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30대 B씨가 무면허 상태로 2년간 리스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사고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법원이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위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외에도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이 포함됐다. 향후 법관들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특위는 현재까지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포함된 증인 명단을 채택한 상태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측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도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등을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대법원 문턱에 가기 어려운 민사 소액 사건과 징역 10년 이하의 형사 사건 등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논란이다. 헌재가 민사 소액 사건인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을 각하하면서 '돈 있는 사람만' 재판소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유가족들이 청구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이들은 "형사보상금이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2호 사건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3명의 만장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는데 이유로 보충성 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가 있음에도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헌재를 찾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1·2심만 거쳤고 대법원 상고심를 받아보지 않았다.

■이제생(향년 80세)씨 별세, 김정해씨 남편상, 이동욱(자버 대표)씨 부친상, 이경규·이은주·이현주씨 부친상, 채명환·김영훈씨 장인상 = 24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장지 용인양지수목장, 02-2258-5940

"나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며 이웃 여성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콜릿을 두고 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남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 3차례에 걸쳐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창문 너머로 자신을 자주 쳐다보는 A씨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이야기를 좀 하자"며 5분간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해당 행위는 공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돌아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주의를 무시하고 2월14일 밸런타인데이가 되자 B씨 집 현관 앞에 초콜릿 과자 박스를 놓고 가는가 하면 이후에도 B씨 집을 찾아가 "식사나 하자"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제주에서 말 한마리가 도로 한복판에 난입하는 소동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쯤 제주시 평화로 무수천 사거리 인근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말 한 마리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무수천 소재 한 호텔 인근에서 이 말을 포획했다. 다행히 차량 충돌 등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인근 농장을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시를 통해 소유주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지난 23일에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도로에서 축사를 빠져나온 말 두 마리가 도로를 활보하는 장면이 목격된 바 있어, 가축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도로 위 동물 출현 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텔레그램에서 입장료를 받는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수십차례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을 개설 및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3만~3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대화방에 참가자들을 초대한 뒤 27차례에 걸쳐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C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 그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성관계 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C씨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44차례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하기도 전에 평년 기온을 웃도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4월 평균기온이 평년(11. 6∼12. 6도)보다 높을 확률은 60%로 나타났다. 4월 이상기온 발생일수도 평년(1. 9~4. 0일)보다 많은 확률이 50%로 예상됐다. 주요 지역별 이상고온 기준은 △서울 23. 4도 초과 △인천 21. 1도 초과 △전주 25. 1도 초과 △강릉 25. 2도 초과 △대구 26. 5도 초과 △부산 21. 9도 초과 △광주 25. 3도 초과 △제주 22. 2도 초과이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 기상청은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에 나타나는 양의 삼극자 패턴'을 꼽았다. 삼극자 패턴이란 북대서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과 비교해 고위도 방향(적도에서 극쪽으로)으로 높음, 낮음, 높음 영역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북미 동쪽 연안에 양의 편차, 그린란드 남부 해역과 카나리해 부근에 음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이 '양의 패턴'이다. 북대서양 바닷물이 차갑고, 따뜻하고, 차가운 세 개의 층으로 나뉘는 건데, 이러한 열 변화는 대기 상층 흐름을 파도처럼 출렁이게 만든다.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5000억원이 넘는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이 나왔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개발이익 증가분에 대한 공공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혜택성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인접한 세운지구는 엄격한 공공성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세운지구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서울토지주택개발공사(SH)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용적률 상향 전후 개발이익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 전 적자 1853억원이던 개발이익은 상향 후 흑자 3662억원으로 약 551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막대한 추가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되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에 거주하던 기존 주민 대부분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추가 개발이익을 받을 수 없다.

전동휠체어를 탄 채 예식장을 방문한 장애인에게 "걸어서 들어가라"는 안내가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해당 예식장 측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은 25일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하객 입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예식장 측은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님의 입장 관련 상황으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당사가 고객님께 도보 이동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휠체어 이용 고객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수동휠체어를 포함한 휠체어 이용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서 "당시 상황에서는 전동휠체어의 무게 및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바닥 손상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제한적인 안내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수동휠체어 제공과 직원 동행을 통한 이동 지원 등 대체 방안도 함께 안내했다"며 "이는 특정 고객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모든 이용객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환경을 고려한 운영상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BTS(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온라인상에 휘발유를 넣은 생수병을 던지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연을 이틀 앞둔 지난 19일 밤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가 담긴 SNS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12신고 접수 약 5시간 만인 지난 20일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게시글 작성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고 실행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중·주요인사 협박 등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공중협박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까지 공중 협박 사건 총 11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 시행 첫날인 25일.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수요일에 다닐 수 없는 끝번호 3, 8 차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혼선은 있었지만 대체로 준수율이 높았고 현장 분위기도 차분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부설주차장 앞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입간판이 설치됐다. 주차 안내 직원들은 수요일 운휴 대상인 차량 끝번호 '3·8'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출입구에서는 단속이 이뤄지며 차량 통행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약 1시간 동안 5부제 위반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끝번호 '3' 차량 1대가 안내소에서 제지됐지만 외부 방문 차량이었고,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확인된 '8' 차량 역시 전기차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직원들의 참여도도 높았다. 주차 안내 직원 A씨는 "기존에도 권고 수준에서 잘 지켜졌던 제도"라며 "오늘은 특히 차량 진입 자체가 줄어든 것을 체감할 수 있어 5부제 강화 실효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근무자 B씨는 "사전 공지가 충분히 이뤄졌고 대상이 직원 중심이다 보니 큰 반발 없이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