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네일숍에서 손톱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 업주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업무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경남 창원 한 네일숍에서 시술받은 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시술 부위에 피부염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꾸며 업주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네일숍 측에 보낸 병원 진단서엔 근육통과 위십이지장염 등 손톱과는 무관한 병명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을 찾아가 조작 사실을 직접 확인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애초 A씨는 사문서위조·사기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은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확인서는 파일 형태로 전송되고 내용이 조잡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국 법원장들은 12일 오후 충북 제천 소재 포레스트 리솜에서 모여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의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튿날인 13일까지 진행된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방안'이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제에 대한 주로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절차·사법부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 시에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 효력 등의 쟁점 등이 실무상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다.

경찰이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현장에 순찰 인력을 투입해 암표 거래 단속을 벌인다.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서는 티켓 발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4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암표 특별단속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암표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암표 매매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단속하는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매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연 당일에는 공연장 일대에 총 8개조 56명(서울경찰청 25명·경찰서 31명)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사복 경찰관을 활용한 잠복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금품을 받고 기업의 신용 등급을 올려준 혐의를 받는 신용 평가 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이날 오전부터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평가데이터 본사와 대구경북지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평가데이터는 기업 평가 과정에서 평가 등급을 상향해주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수천만원대 부가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기업 신용 정보 조사·평가 전문 기관으로 2005년 국책 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경영주 역량과 기술 개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 신용 등급과 기술 신용 등급을 산정한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의 등급 조작 논란은 2022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평가데이터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신용평가를 조작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상향해 주는 대가로 고가의 금융 서비스 상품을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전국법원장 간담회

12일 전국법원장 간담회

국내 최대 청년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시험 부활론이 시대착오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한법협(회장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와 이에 편승해 이른바 신(新)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일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사법시험은 수만 명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며 국가적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서열화된 기수 문화와 전관예우라는 깊은 병폐를 남긴 채 2017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무려 12년에 걸친 치열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을 통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흔들고 이미 완결된 입법적 결단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익산시 망성면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B씨 아내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였던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이들은 토지주와 임차인 관계로, 그간 비닐하우스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차인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토지주 B씨 집에 찾아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씨 아내와 주변인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금요일인 내일(13일)은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부산·울산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이며 많은 곳은 20㎝ 이상이다. 강원 동해안에는 1~3㎝,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 미만 눈이 예상된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3~8㎝, 경북 북동 산지에는 1~5㎝의 눈이 내리겠다. 비가 올 경우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5~20㎜, 부산·울산 5~10㎜다. 대구와 경북 내륙, 경남에는 5㎜ 안팎이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6~14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1도 △강릉 3도 △대전 1도 △대구 2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4도 △제주 7도다.

한국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진출에 대해 일부 대만 누리꾼들이 '점수 조작'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국내 유명 기업이 혐한 정서를 자극하는 마케팅을 펼쳐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두끼'가 대만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삭제한 글이 갈무리 돼 올라왔다. 해당 글은 3월 할인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매장 사장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자세로 "점수를 조작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그러면서 "대인은 떡볶이 탓을 하지 않는다"며 3월 말까지 2인 세트를 540대만달러, 한화로 약 2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글이 한국 야구 대표팀 노고를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WBC 대만과 경기에서 패배(4대 5)를 연상시키는 '540'과 호주전 경기 관련해 '조작'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서다. 해당 글에는 "돈을 벌기 위해 혐오 정서를 마케팅에 이용했다", "한국 음식을 팔면서 어떻게 마케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등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후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그것(계엄 선포)을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할 하등의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계엄 선포)은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내란 특검 활동이 종료된 뒤 이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13일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증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산 여러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내 7개 지점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다. 7개 지점은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 등이다. 소방 당국은 "누군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 후 산불 진화 헬기 등 장비 25대와 인력 75명 동원해 1시간20여 분 만에 각 지점 불을 모두 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라이터를 압수한 상태다. A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팔달산은 수원지역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매일 등산객과 행락객이 다수 몰리는 명소로 꼽힌다. 특히 팔달산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華城)은 물론, 서장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도 다수 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