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보여준 가짜 투자사이트가 진짜 거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투자자들이 진짜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으로 믿을 정도였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권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이 운영하는 투자사기 조직의 고객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실제 증권거래 플랫폼처럼 보이는 투자사이트를 보여줬다. 사이트에는 국내외 주가지수와 수익률, 거래 화면 등이 표시됐지만 실제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사이트를 믿고 돈을 입금했지만 투자금은 조직이 가로챘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62명에게서 약 8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장마철을 앞두고 지하차도와 제방 등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이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충남 논산시 성동면 금강권역 제방복구지역을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직무대행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갑작스러운 폭우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 우려 취약지역 현황을 살폈다. 경찰기동대의 선제적 거점 배치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이어 충남 논산시 성동면 금강권역 제방복구지역을 찾아 제방 붕괴와 하천 범람 대비 계획을 확인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방정부, 소방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상황공유·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구명환·구명조끼·구명로프 등 구조장비 상태도 사전에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직무대행은 "여름철 자연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도로 파손이나 안전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보수·철거하거나 지방정부에 공유하는 등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달라"고 말했다.

강한 환각 작용으로 클럽에서 오남용되는 신종마약 '2C-B'를 수입해 시장을 만들려 했던 밀수책과 수거책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시행 이후 첫 성과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해외 밀수조직이 2C-B를 비롯해 필로폰·케타민 등 총 6건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에 가담한 밀수책 A씨(21·남성)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수거책 B씨(30·남)는 합수본에 의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책 A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와 공모해 지난 4월12일쯤 5억원대에 이르는 2C-B 5137정을 국제우편물로 몰래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약 6477만원 상당(996. 47g)의 케타민과 1263만원 상당(126. 39g)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거책 B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8일 서울 금천구 소재 건물에 배송된 2C-B 5137정이 들어있던 국제우편물을 개봉하는 등 수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중온씨 별세, 김병직(문화일보 대표이사 사장)·병오(농심 캐나다법인장)·정희·경숙·인선씨 모친상=5일, 서울아산병원 23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20분, 02-3010-2000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혐의로 구속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추가 소환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윤 전 비서관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합특검 사무실로 이동했다. 윤 전 비서관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예산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비비로 대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자 행안부 관계자들이 '차라리 인사 조처를 해달라'며 반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무렵 윤 전 비서관은 예산 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행안부 청사 관리본부 관계자에게 '기재부 정리 완료'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국 기상학계가 기후변화로 장마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해 장마 관련 정의를 재정립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강수 조건이 형성되는 기간에 따라 '장마철'에 포함될 수 있다. 일각에서 나오는 '장마철' 대신 '우기'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의견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국기상학회는 장마특화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의 약 2년간의 논의를 거쳐 △장마 △장마철 △장맛비 등의 학술적 용어를 재정의했다. 일반인 설문조사와 한국기상학회 대기과학용어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결과다. 새 정의에 따르면 '장마'는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를 의미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따라 정했다. 또 '장마철'은 '여름철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며 북상하는 시기 남쪽의 온난 습윤한 공기과 북쪽의 찬 공기 사이에서 다양한 기작에 의해 한반도에 많은 비가 내리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는 기간'으로 정의됐다. 이때 '장맛비'는 장마철에 내리는 비를 의미한다.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받은 초과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국가가 해당 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2019년 7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받아 4765만8712원의 초과 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이자율은 약 연 324% 이상으로 당시 대부업법이 정한 연 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A씨는 2017년 7월~2020년 10월 법정이율을 초과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자금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97회에 걸쳐 합계 2억3786만원의 원리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A씨 측은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돌려줘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Z세대 취준생 역시 성과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는 보상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취준생 1577명을 대상 실시한 '선호하는 보상 구조'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연봉 4000만원 + 실적에 따라 0~100% 성과급'을 선택했다. 반면 '연봉 5500만 원 + 성과급 없음'은 40%였다. 고정 연봉이 더 높은 조건보다, 성과에 따라 더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보상 제도 자체도 기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확인됐다. 기업 선택 시 보상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보통이다'는 13%, '중요하지 않다'는 5%에 그쳤다. 회사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보상 제도로는 '성과급 지급'이 5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본급 인상'이 20%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8명 가까이 직접적인 금전 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며 의료진 소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나 오는 9일 선고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전했다. A씨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A씨는 또 체포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 게시글을 온라인상에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원 강릉시장 당선자의 아들 가수 프롬트웬티(본명 김래환)가 소감을 전했다. 지난 4일 프롬트웬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며칠간의 선거운동을 무사히 잘 마쳤다.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보람 있고 행복하다"고 적었다. 그는 "그동안 불편하셨을 분들, 또 응원해주신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저를 더 알게 되신 거 같다"며 "저는 생각보다 꽤 단단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 에너지가 강릉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랄 뿐"이라고 안심시켰다. 프롬트웬티는 "며칠간 강릉에서 지내면서 참 따뜻하고 좋은 도시구나, 이곳에서 나고 자라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이제 아티스트 프롬트웬티로 돌아가 제 본업을 열심히 해보려 한다. 아버지 승리의 기운을 받아 저도 프롬트웬티로 증명하겠다"고 본업 복귀를 알렸다. 앞서 프롬트웬티는 아버지가 강릉시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알리며 선거를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누군가는 저를 더 응원해 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를 손가락질하실 수도 있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투표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로운 꽃"이라며 "당분간 올라갈 저의 포스팅들은 아버지를 돕는 아들내미의 효도라고 생각하시고 귀엽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규제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류 변호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9년부터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선임헌법연구관을 역임하며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쌓았다. 류 변호사는 헌재에서 약 17년간 근무하며 헌법재판 절차와 사건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축적한 헌법소송 전문가로 꼽힌다. 류 변호사는 화우에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과 규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각종 소송과 규제 대응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일반 민·형사소송과 헌법재판 절차를 유기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우는 대법원, 헌재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들로 재판소원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역임한 양진영 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MEDI Hub) 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급변하는 헬스케어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사업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광장 헬스케어팀은 양 고문의 합류로 의료기기, 의약품, 바이오, 식품 등 전 분야에 걸쳐 해외시장 진출전략부터 파트너십 구축, 통상리스크 검토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한층 심도 있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고문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92년 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보건사회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근무를 시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획재정담당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보건 의료 규제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