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목걸이와 현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박씨와 전씨 등 3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종결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3250만원을, 전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40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임기제 공무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울먹이며 "지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처해주신다면 노모를 모시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는 "그동안의 공직생활 15~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 삼아 늘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와 관련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고발 사건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첩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뒤 최근 합수본으로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 시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부 폐기업체 관계자 등을 증거인멸,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이었음에도 폐기업체에 인계돼 검증이 어려워졌다면 그 자체로 증거 효용을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현장 검증을 갔지만, 검증 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해 실제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투표함과 달리 투표용지를 단순 보관한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공공조달·방위산업·건설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정원 변호사와 공정거래·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를 각각 건설공공조달그룹 및 공정거래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17일 "정원 변호사와 문수헌 변호사를 영입했다"며 "이번 영입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조달, 공공계약 분야 및 건설 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최근 플랫폼·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공공조달을 둘러싼 행정제재·중대재해 대응부터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까지 기업 규제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화우의 공공계약센터(건설·방산) 센터장으로 합류했다. 정 변호사는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 서적인 '공공조달계약법',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등을 저술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공공조달 분야의 이론적 기틀을 세우기도 했다.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약 10년간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며 공군본부 법무과, 국방부 법무과,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 방위사업청 법무실 등에서 국방·공공조달 관련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

생애 첫 투표권을 가졌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 명함 등을 배포한 전직 교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남 화순군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10곳을 돌며 모 대선후보의 명함 사본과 특정 정파의 주장이 담긴 인쇄물 등 270장가량을 불특정 다수 학생에게 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촉구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알리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벌인 일"이라며 "인쇄물을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 명함 사본이 몇 장 들어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고3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진 선거범죄"라며 "올바른 선거 문화를 배워나가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벽돌을 손에 든 채 광주 도심을 배회하다 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과 시민의 공조 끝에 붙잡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6시25분쯤 광주동부경찰서에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벽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장소는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다. 신고자는 "남성이 벽돌을 손에 들고 뒷짐 진 채 웃고 다닌다"며 "주변 행인을 돌아보거나 뒤따라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경찰관들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신고자와 만나 피의자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뒤 함께 주변 골목과 도주 예상 경로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인 피의자를 발견했다. 피의자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약 100m 거리를 도주했다. 경찰은 추격 끝에 4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벽돌을 소지하고 있진 않았다. A씨는 도로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골목으로 옮긴 뒤 벽돌로 자물쇠를 부수고 훔쳐 탔다.

"이건 아니잖아요, 죽었으면 신고를 해야지. "(김효진 도그어스플래닛 대표) 지난 3월 10일.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이미 복도에 동물 사체 냄새가 진동했다. 동물 보호 단체 도그어스플래닛, 어독스, 쏘바이 활동가들과 공무원, 경찰 등이 30대 여성 A씨 집 앞에 섰다.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차단기를 내려 전기까지 끊었다. 문이 열리자 쓰레기와 배설물과 음식물 악취가 가득한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다. 거기에 16마리 개와 고양이가 살았고, 그중 8마리는 이미 사체가 돼 있었다. 부패가 심했다.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고 눈이 시릴 정도라고 했다. 굶어 죽은 개와 고양이들. 그 사이에 배달 음식 쓰레기가 놓여 있었다. "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이렇게 남의 새끼를 죽일 수 있냐고. 잘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느냐고. " 동물 보호 단체 활동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울부 짖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살아 남은 개와 고양이들 상태도 좋지 않았다.

장관 등 각종 정부의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허위 답변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위증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허위 답변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적지 않았다.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입시 문제, 병역 의혹, 논문 논란 등이다.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을 둘러싸고 위증 아니냐는 정치권 공방이 반복됐지만 실제 위증죄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처벌하는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의 법적 지위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자이지 국회가 채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아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역시 위증죄 적용 대상을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세미나와 상담회를 연다. 계약 이행·해상운송 차질·대금결제·전쟁 피해 보상 등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거래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세미나에서는 국제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상운송 차질에 따른 책임 문제, 대금결제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이 다뤄진다. 특히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통항 제한처럼 선박 운송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계약상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설명한다. 오는 18일에는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검찰이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17일 김 대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일본 매춘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 '가짜 위안부'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발언도 문제로 봤다. 검찰은 김 대표가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두고 '거짓말'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한 행위가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봉쇄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 저지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장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은 여성 참가자 A씨도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설득을 시도했음에도 홀로 출입문을 막았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줄임말인 '올다르크'로 불리고 있다. '올다르크'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소 현장이 훼손되면 각종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외부인의 경기장 출입을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체육회 관계자와 선수 등의 통행을 막거나 사적으로 검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핸드볼경기장 출입 제한이 길어지면서 입주 체육 단체들의 국가대표 지원, 국제대회 준비, 행정 업무 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에게 떳떳해야 한다. 실체적 판단을 받고싶다"고 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17일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씨 측 변호인이 논리정연하게 공소기각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실체적 판단을 받고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거주지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치료감호는 교도소 대신 시설에 수용돼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처분이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라고 횡설수설했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같은해 3~6월에도 4차례에 걸쳐 수 분 동안 집밖을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