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한전선이 LS전선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임원 A씨 등 관계자 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 등 13명과 이들 3개 회사 법인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2023년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공장 건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LS전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보해 설계에 반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를 장기간 맡아온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내부 자료를 대한전선 측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LS전선은 2007년 세계 네 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 개발에 성공했고, 2009년 국내 최초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2008∼20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1∼4동)의 설계를 전담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결과물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검찰 안팎에서 전건송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복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검토를 마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제197조의2를 두고 막판까지 내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겨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력해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전건송치 제도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과도한 권한이 쏠리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경찰 등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하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董廣平·68)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36분쯤 고무보트를 타고 국내 영해로 진입하던 중 태안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부근에서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은 그를 긴급체포해 신진항으로 압송했다. 1958년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 한 고위 관리 집안에서 태어난 둥광핑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9년 당시 10주년을 맞은 천안문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2014년 5월 천안문 사태 희생자 추모 활동으로 구금됐다가 이듬해 풀려난 둥광핑은 아내, 딸과 함께 태국으로 피신했다. 같은 해 둥씨 아내와 딸은 캐나다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했으나 태국 당국은 둥씨를 중국 경찰에 넘겼다.

아파트 매매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처분 매매대금과 관련해 처와 말다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했다"며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동거하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병원에서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점, 범행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8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의정부시의 한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가 횡설수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게 주인은 A씨가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 신체를 몰래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에서다. 형 확정 전까지 A씨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공범 20대 남성 C씨와 다른 1명에겐 300~1000만원 벌금형이,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나머지 3명에겐 2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 주범인 A씨는 부산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교사 8명의 신체를 총 17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특수교사 고소 사건 이후 심경을 전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SPNS TV'에는 주호민이 게스트로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주호민은 '나락을 가면 어떤 느낌이냐'는 질문에 "제가 2023년 7월에 나락을 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아이 관련 뉴스가 나온 후 '갑질 학부모' 이미지가 생겼고 방송 일이 뜸해졌다"며 "언급하기 어려운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락에 가면 죽음을 수용하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5단계를 겪는다"며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해한 거라고 생각해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불길이 커졌고 모든 언론과 유튜브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방에서 두들겨 맞아 웅크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다 분노하게 된다"며 "'다들 왜 이렇게 생각하지' 싶고 가족들에게도 '왜 일을 이렇게 키웠나' 싶어 화가 났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주호민은 "지금은 우울, 수용 단계인 것 같다"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일명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병진씨(71)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씨 측으로부터 공소보류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이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를 불법구금했던 점, 기소된 공범 재일교포 간첩 A씨의 재심 사건에서 2017년 8월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보류 처분된 김씨의 과거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제20조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거사 사건 중 기소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소보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 이에 검찰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김씨는 1983년 7월쯤 보안사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해 1개월(30일) 미만으로 쉬었더라도 추후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8일 직장인 A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한 뒤 급여를 청구하며 불거졌다. A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25일부터 2024년 4월14일까지 약 3주간 1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24년 9월1일부터 지난해 8월10일까지 약 1년간 2차로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했다. A씨는 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문제 없이 지급받았지만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문제가 됐다. 그는 지난해 5월18일 1차 부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육아휴직 종료일(2024년 4월14일) 이후 12개월 이후 신청했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이 이를 기각했고, A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아파트 하수관 정비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매몰 사고로 숨지면서 노후 하수관 정비때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내 하수관 절반 이상이 노후 기준으로 여겨지는 '30년'을 넘긴 만큼 정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8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20분쯤 수서역 인근 아파트의 노후 하수관 정비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준공 34년 차인 노후 아파트다. 하수관 역시 아파트 준공 시기에 맞춰 설치되는 만큼 노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통상 사용 기간이 30년을 넘은 하수관을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한다. 서울에는 이처럼 오래된 하수관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6029㎞로, 전체의 55. 5%를 차지한다. 노후 하수관은 지반 침하 위험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하수관에 균열이 생기거나 틈이 벌어지면 물이 새고, 이 과정에서 주변 흙이 쓸려나가 지반 아래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비공개 정보 누설 의혹을 수사한다. 해당 의혹은 정 장관이 지난 3월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거론하며 불거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 장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검토했지만, 검찰은 발언이 이뤄진 장소가 국회인 점을 고려해 지난 19일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월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언급했다. 이후 미국 측이 '한미 간 공유된 비공개 정보가 공개됐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고, 일부 시민들은 정 장관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논란이 불거진 뒤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내용은 미국 측 연구기관 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자 6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캄포트법원은 살인 및 가중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6명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캄보디아에는 사형 제도가 없어 종신형이 최고형이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 법률 조항 등을 검토했으며 피고인 6명 모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30~54세의 중국 국적자로 지난해 8월 캄보디아 남부 캄포트주 보코로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씨(22)를 고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7월 박씨는 취업 제안에 속아 "박람회를 다녀오겠다"고 가족에게 말한 후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나 이후 행방이 불분명해졌다. 그는 온라인 사기 센터에서 강제로 일하다가 감금, 고문 끝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약 3주 뒤인 8월 8일 캄포트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시신에는 고문 흔적이 남아있었다.

학교와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상에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게 최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인 소년부 송치는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부에선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 처분을 받게 되며 전과 기록엔 남지 않는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13일~21일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여러 차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같은 해 9~10월 경기 광주시·충남 아산시·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