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정부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양된 풍산개 자견(子犬) 12마리가 별도의 통일된 관리기준 없이 각 기관의 방식에 따라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마다 전시·중성화 여부 등이 달랐고 일부 자견에게서는 다음 세대까지 태어났다. 분양된 자견 중 1마리는 올해 폐사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지자체 등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산개 '곰이'가 2018년과 2021년 낳은 자견은 모두 13마리다. 이 중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키우는 '다운'을 제외한 12마리가 전국 지자체 등에 분양됐다.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곰이는 같은 해 11월 자견 6마리를 낳았고 2021년에는 문 전대통령이 기존에 키우던 풍산개 '마루'와의 사이에서 7마리를 낳았다. 분양 이후 자견의 관리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말을 통해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원 공석에 대한 우려를 표한 (법제사법) 위원들의 말을 깊게 새겼다.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거듭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여러 위원이 격려금 및 업무 추진비 집행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며 "사법행정 최종 책임자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단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다"며 "법과 원칙이 나오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 있어서 누구보다 엄중해야 한다는 점 깊이 새기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절차를 면밀히 검증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인도집행 관련 아동인권보호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 법관 윤리 확립 등 위원들이 말한 소중한 말씀을 깊게 공감한다"며 "사법부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실효적 방안 마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9분쯤 나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의 집을 방문한 지인이 숨진 부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부부는 끈 등에 묶여있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중 한 명에게는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있었으나 아직 흉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4일 오후 시흥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후진해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군은 차를 몰고 달아났는데 피해 차량이 계속 쫓아오자 결국 멈춰선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차량에는 A군을 포함해 10대 남성 5명이 타고 있었다. A군은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군이 몰던 차량은 렌터카 번호판을 달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차량을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과 동승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년간 이웃으로 지내던 8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간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범행 당일 오후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금융권을 비롯해 전방위로 해킹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에서 총 100만건이 넘는 교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교회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통보받았다"며 "현재 관계기관 및 보안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 정황은 지난달 국내 보안업체 오아시스 시큐리티가 해킹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정보와 공격 기록이 저장된 서버를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서버에는 지난 8월 여의도순복음교회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탈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발견됐다. 약 33만건의 교인 헌금 관련 자료와 최근 2년간 업데이트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교인 정보 약 96만건, 전자결재 문서 약 6만8000건과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 1만4706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살해하고 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양형은 배심원 4명이 징역 7년, 3명이 징역 8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 조카를 물에 빠지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모친을 물에 빠뜨리려다 목격자들의 제지 등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모친이 "하늘나라로 가기 싫다"며 매달렸지만 A씨는 이를 외면한 채 바다 쪽으로 떠밀었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조카를 보고도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2018년부터 약 8년 동안 사실상 홀로 모친과 조카를 돌봤으며 이 기간 동안 전 재산 8000만원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해 삶의 희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 씨가 발달장애 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엔 타인이 상황을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주 씨는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0개 장애인 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 아동처럼 스스로 피해를 말하기 어려운 사람에겐 녹음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 씨는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며 회견 이후 2만4000여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람 목숨을 1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납득할 수가 없다"며 현 위자료 지급 수준이 국민의 인식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인데 그에 비해 위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김 의원은 "현재 사망 사건에서의 위자료는 1991년 3000만원에서 현재 1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면서 "국민소득은 30년 동안 577만원에서 5227만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12배 증가했다"고 했다. 사지마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한국은 1억원 △일본은 2억4000만원 △독일 6억1000만원 △영국 7억6000만원 △프랑스 8억5000만원 △이탈리아 17억원 등 차이를 보인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옥시 등을 상대로 약 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며 "반면 미국의 경우 난소암 유발 베이비파우더로 4700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의 고용주인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B씨의 비명을 듣고 2층에서 내려온 남편 C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나 사건 발생 이튿날 결국 숨을 거뒀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로 신청됐던 구속영장도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이 부부의 수행 기사로 10년 넘게 일해 왔으며,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한 상황이 억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10·26 사태를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방첩사령부에서 합동수사팀 편성 방안을 검토한 경위를 추궁하자 특별히 의미가 있었떤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10·26 시해 사건 때 부하 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돼서 김재규 등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 피의자를 수사하던 것과 달리 이건 계엄사 산하 기관으로 여러가지 사건을 총 지휘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예전 10·26 처럼 한 건 정도를 혹시 받아서 하게 되면 몰라도 다양한 사건을 합수본부가 맡아서 수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한 합수본 구성이 아닌 만큼 비상계엄을 준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합수본 편성 방안에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인력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연락관을 파견 받은 것"이라며 "계엄사 산하 합수본은 범죄 수사 총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배우 유해진씨에 대한 신변보호에 착수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씨 소속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안전조치를 가동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이 이처럼 안전조치에 착수한 이유는 영화를 둘러싼 반발이 출연 배우에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4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주택 앞에서 집회를 열어 영화 상영 중단을 비롯해 제작진과 배우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온라인 상에서는 유씨를 향한 협박성 발언이 올라오기도 했다. 안전조치가 시행되면서 유씨 자택 주변을 중심으로 경찰의 맞춤형 순찰이 이뤄지며, 유씨 보호에 대한 112 등록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수단체의 집회와 관련된 질문에 "신고 후 집회를 했고 특별한 문제 없이 끝났다"며 "집회 혹은 배우에 대한 위협 모두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