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건만남을 가장해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10대 A양과 B군을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씨를 협박해 현금 약 9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C씨를 유인했으며 C씨를 압박해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낸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6시간 만에 이들을 각각 고양시와 시흥시에서 체포했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B군은 16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양에 대해 보호처분을 검토하는 한편 B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대 내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몸수색을 진행한 상관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20대 해군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상관 B씨가 엉덩이 등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는 함대의 생활지도관 B씨가 A씨에게서 미인가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이뤄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휴대전화를 빼앗긴 A씨가 앙심을 품고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생활관 안에서 허위 내용을 말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법정에서 A씨는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진행된 몸수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내용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허위로 신고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부당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몸수색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승진> ▷사진영상부장 △강종민 부장대우 ▷사회정책부장 △권혁진 부장직대 <전 보> ▷경제부장 △김경원 부장 ▷사회부장 △김현섭 부장대우 ▷전국부 수석편집위원 △남상훈 부국장대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대학가의 집단행동이 확대되고 있다. 기자회견과 시국선언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 대표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찾아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7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공동포럼)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 19명은 이날 오후 6시30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선관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잠실 시위 현장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과는 거리를 두고 참정권 침해 문제에 집중하는 행보다. 선관위 측에서는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면담에 앞서 청사 앞 피켓 시위도 진행한다. 공동포럼은 건국대·고려대·서강대·연세대·한국외대 등 10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이날 면담에는 공동포럼 소속 대학뿐 아니라 전국 주요 대학 대표단도 함께 참여해 대학생들의 문제의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진행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기온 상승과 해양 온난화 등 기후 변화 영향으로 막대한 인명·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세계기상기구(WMO)의 분석이 나왔다. WMO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과 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WMO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의 기온·강수·빙하·해양 등 주요 기후 지표와 기상재해 현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0. 96(±0. 08)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중국·한국은 모두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철 기온을 기록했다.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는 극한 폭염이 발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13. 7℃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고온과 건조·강풍 기상 조건이 겹쳐 가장 큰 규모의 대형산불도 발생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해 6월 몬순 홍수로 사망자가 1000명 이상, 재난피해자는 300만명 이상이 발생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17일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 등은 이 사건을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뀐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정치적 기소라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태어난지 62일 된 아기. 문득 배변 색이 이상해 엄마는 동네 소아과에 갔다. 의사는 큰 병원에 가보라 했다. 그 말에 병원 응급실로 갔고 검사를 받았다. 병명은 담도폐쇄증. 간에서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는 병이다. 수술을 받고도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너무도 작은 아기가 고된 과정을 거쳤다. 여러 검사를 하고 피를 뽑고 12시간 금식도 몇 번씩 했다. 엄마는 그저 눈물만 계속 났다. 수술하는 날, 엄마는 수많은 걱정에 약해졌다. 지난 10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리 글을 남겼다. '엄마가 강해져야 하는데 왜 이리 약해지기만 할까. 우리 아기 수술 잘 받고 회복 잘 하고 앞으로 건강하도록 기도해줘. ' 동그랗고 따뜻한 기운을 품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저마다의 말로 약해진 엄마의 기운을 채웠다. '나도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엄마가 간호하고 걱정했어. 피골이 상접하게 말라가고 눈물을 흘렸지. 난 기억도 못하고 엄마 아빠 사랑만 느꼈어. 아기도 그럴 거야. 잘 극복할 거고, 아픈 기억보다는 사랑 받은 기억이 더 가득할 거야.

지적장애를 가진 또래 친구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신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비웃기까지 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에서 중학생 7명이 장애가 있는 동급생 A군을 한밤중에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건물 옥상과 야외 쉼터 등지를 돌아다니며 무려 2시간이 넘도록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담뱃불과 라이터로 신체를 지지는가 하면, 신발을 강제로 입에 밀어 넣고 길가에 있는 달팽이를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A군 옷을 강제로 벗겨 속옷 차림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성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 집단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중학교 2학년으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A군은 이 학생이 폭행 당시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고 말하며 계속 때렸다고 진술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두 달 전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자 A군을 상대로 보복 폭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행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이른바 '황금 번호판'을 등록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구는 특정 감사를 통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현직 실무자 14명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신규·이전 등록 담당 10명, 변경 등록 담당 4명이다. 이들은 차주나 차량 판매 업자의 요청을 받아 등록을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황금 번호판' 확보 청탁을 받고,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해당 업체에 우선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식사 접대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황금 번호판'은 4자리 동일번호(5555, 4444 등), 3자리 동일번호(6999, 8880 등), 천·백 단위 번호(9000, 5000 등), 상징적 번호(1004, 9111 등) 등을 일컫는다. 범행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임의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 황금 번호 등록과 상관없는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황금 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해 시스템상 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대행업체로부터 고급 세단 등의 황금 번호 등록 요청이 들어오면 무작위 추출 원칙에 따르지 않고, 특정 번호를 차량에 부여했다.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고문(사법연수원 9기)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청주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임기 중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했으며, 2018년 퇴임 후에는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조선대 제3기, 제4기 정이사 이사장을 맡았다. 김 고문은 재임 기간 동안 깊이 있는 헌법 이론과 탁월한 법리적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헌정질서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헌법재판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고문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과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양진영)가 합병한다고 17일 밝혔다. 송무, 기업 및 정부자문을 포함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온 법무법인 원과 IT, 지식재산, 데이터, 개인정보, 기술규제 등 기술 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법무법인 민후가 합병해 오는 10월1일 '법무법인 원'으로 통합한다. 이번 합병은 AI 대전환기에 사회와 기술의 변화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협력함으로써 AI 기반 업무구조와 고객중심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유정 원 대표변호사는 "AI시대에 IP, 정보보호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갖춘 민후의 전문가들의 합류로 원이 가진 경험의 깊이에 혁신의 속도를 더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다른 전문가들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는 "민후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원의 정통성에 접목시킴으로써 원과 함께 더 넓은 영역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합을 결정했다"면서 "통합된 법무법인 원은 AI를 기반으로 법률서비스를 혁신하면서도 고객 중심의 가치를 더욱 강화해 기술과 전문성이 결합된,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의 새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