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6일 소방.

경찰이 여름철 재난 대응을 위해 상황실 통합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산사태와 하천 재해 등에 대한 지역별 특별관리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26일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여름철 3대 재난 유형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클 수 있다는 기상청 전망 등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은 또 재난상황실과 112치안종합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재난정보 공유·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지방정부가 지정한 취약지역도 사전에 공유받아 비상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 대비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수난 구조장비와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한다. 지하차도와 상습 침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집중호우나 산사태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최우선 출동 단계인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6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으로 편성된 예산 14억4000만원보다 비용이 약 3배 정도 크게 측정되자 대통령실은 행안부에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고소·고발전으로 번졌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측은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모욕에 해당한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불매운동 대응이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권 인사들도 고발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27명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유공자 박하성씨 등 고소인들은 지난 20일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와 '책상에 탁' 문구 등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 회장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선거운동 차량 목격담이 온라인에서 쏟아지고 있다. 26일 보배드림, 당근, SNS(소셜미디어) 등 국내 온라인 공간에는 자기 동네에서 불법 주차를 일삼는 선거운동 차량을 고발하는 글이 다수 공유됐다. 당근에는 최근 경기 용인시, 부천시에서 각각 A 후보와 B 후보의 선거운동 차량이 불법 주정차 중인 사진이 올라왔다. 용인 A 후보 차량은 교통섬 위에 정차해 있었고, 부천 B 후보 차량은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 밤샘 주차해 놨다. 보배드림에는 "선거차는 무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촬영된 C 후보 선거운동 차량 사진이 담겼다. C 후보 차량은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차해 우회전 차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다. 이 밖에도 인도에 불법 주차 후 선거운동 중인 경기 하남시 D 후보 모습, 부산 해운대구 고가도로 밑 횡단보도에 차를 세운 E 후보 선거운동 차량 등의 사진들도 공유됐다. 관련 사진을 올린 한 누리꾼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주정차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하나도 없다"며 "이런 것도 못 챙기는 인간들이 무슨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나대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주는 '부부의날' 선물로 아이 손에 황당한 물건을 들려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부부의날' 선물을 받고 황당했다는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의 지인인 A씨는 지난 5월 21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로부터 황당한 선물을 받았다. 어린이집에서 '부부의날'을 기념해 보냈다는 이 선물은 라면 봉지였는데, 봉지 겉면에 새롭게 도안한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A씨가 지인에게 보낸 사진을 보면 농심 '짜파게티'를 연상시키는 이 스티커에는 '농심' 대신 '흑심', '짜파게티' 대신 '사랑파티'라는 제품명이 쓰여있다. 중량은 '심장듀근 kcal', 첨가물에는 '부부애농축유 20%' 등이 적혀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봉지 상단에 쓰인 '오늘 밤은 홍콩가요'라는 문구다. '사건반장' 측은 "사랑파티, 흑심까지는 귀엽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밤은 홍콩가요'는 지나치다. 아이가 '엄마, 아빠 나도 홍콩 갈래'라고 하면 어쩔 건가.

경기지역 한 육군 부대에서 한 남성 간부가 동성 병사를 성추행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경기도 소재 모 육군 부대 소속 A하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 B상병에게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군사경찰은 지난 12일 경기남부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B상병은 앞서 부대 측에 피해 상황을 알렸으나 일부 간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하사가 신고자를 찾기 위해 다른 병사들을 폭행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부대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군사경찰이 별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관계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했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SNS(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 통해 배우 김민종 등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6일 방송된 YTN FM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MC몽의 폭로에 대해 다뤘다. 이성호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는 MC몽의 폭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저격 발언에서 욕설, 비하 발언,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을 섞었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명예 실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받고 서울에서 간장·래커칠 등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행동대원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2일 20대 남성 A씨를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의뢰인 등에 대한 수사 사항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피해자 B씨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과 간장이 뿌리고, 벽에는 빨간색 래커칠 등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B씨가 받은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다 지난 15일 서울의 한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약 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범행 대가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피해 발생 당시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라는 협박을 받은 뒤 수백만원을 송금했다. 범행을 사주한 상대에게 보복할 것을 부추기는 등 이른바 '역(逆) 보복대행'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데이팅 앱을 통해 연인이 된 여성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약 1600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안희경)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9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 A씨(49)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같은해 10월 "주유소 개업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23년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847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같은 수법으로 2024년 10월에도 데이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친척 형에게 차를 빼앗겨 렌트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렸고 이후에도 보증금과 공증 비용, 병원비 등을 요구하며 총 8차례에 걸쳐 805만원을 가로챘다. 이런 수법으로 그는 A씨와 B씨에게서 총 1652만5000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올해 1월15일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와대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지난달 27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에는 다음날 오후 6시에 폭파될 것이란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 돼 있었고, 장소도 청와대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으로 특정됐다. 당시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A 가 폭파 협박 글을 올리기 하루 전에도 '이태원에서 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7차례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배달앱 이용 내역 등을 통해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공중 불안을 조성하는 온라인 협박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