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의자의 최초 범행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 이전에도 유사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음식점에서 "20대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 전화번호는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수유동 노래방 사건 당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전화를 받은 소방대원이 "누가 다쳤느냐"고 묻자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다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함께 음식점을 찾은 남성이 화이트 와인을 마신 뒤 갑자기 쓰러졌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구급활동일지에는 당시 쓰러진 20대 남성이 통증 자극에는 반응했지만 동공이 축소되는 '동공 축동' 증상이 관찰됐고 말이 어눌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기록돼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소속 남성 경찰관이 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 여성 경찰관 A씨로부터 남성 경찰관 B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다른 근무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강제추행 의혹을 받는 유명 예능 PD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회사와 경찰에서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유명 예능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함께 한 피해자 B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새 시즌 프로그램의 스태프인 나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하고, 이후 나를 방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B씨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등의 모습을 확인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B씨의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는 회사와 경찰에서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신속하게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영업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고급 어종인 옥돔 대신 가격이 저렴한 옥두어를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2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도내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 10곳 △식품 표시·광고 위반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등이다. 한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와 중국산 김치·고춧가루, 유채꽃주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음식점 2곳은 옥돔과 외형이 유사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했다. 옥두어는 옥돔보다 원재료 가격이 낮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옥돔과 옥두어는 겉모습이 비슷하지만 구별법이 있다. 옥돔은 눈 아래에 삼각형 모양의 은백색 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등 지느러미가 주황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옥두어는 눈 아래 삼각형 무늬가 없고 등 지느러미 색이 검거나 회색에 가깝다. 남방옥돔 역시 눈 아래 삼각형 무늬가 없으며 노란 지느러미에 검은 반점이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각각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 운영자와 대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인업체 운영자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같은 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 강남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5일 이들을 국내에서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 운영자와 대표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0년 자사 발행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해킹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코인이 대량 매도된 뒤 비트코인으로 전환돼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계정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2021년 11월 이동식 저장장치(USB) 형태의 '콜드월렛'에 담아 임의제출 받아 보관해왔다.

술에 취해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업주 B씨에게 "커피가 달지 않다", "사장님이 체포 2순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A씨의 모습을 촬영하자 A씨는 격분해 커피를 B씨에게 뿌리고 유리잔을 던져 깨뜨린 뒤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려견 놀이터에 낚싯바늘이 박힌 빵을 던져 놓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50분쯤 전남 나주시 금천면 한 반려견 놀이터에서 개들을 해칠 목적으로 낚싯바늘을 꽂은 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인근 주민인 A씨는 해당 놀이터가 조성된 이후 외지인 출입이 잦아지고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러워졌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실제 피해를 본 반려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민법상 반려견이 재물로 분류되는 점과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15일 소셜미디어(SNS)에는 나주시가 운영하는 해당 놀이터에서 낚싯바늘이 박힌 빵 10여개가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코스피가 6200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결혼 자금 3억원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에 모두 투자했다는 공무원 사연이 화제다.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결혼식 비용과 전세 보증금으로 모아둔 현금 3억원을 국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1억5000만원씩 투자했다고 말했다. A씨의 평균 매수단가는 삼성전자 19만9700원, SK하이닉스 100만2000원으로 알려졌다. 투자 수익률은 며칠 만에 8%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투자 이유에 대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아직 상승장 초입 같고, 국내 주식 뉴노멀 시대에 자산을 불릴 기회라고 판단했다. 1년 뒤 3억원이 10억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실행력이 대단하다", "충분히 승산 있는 결정", "서울 내 집 마련 미리 축하한다" 등 응원 댓글을 남겼다.

토요일(2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동해안 제외)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산지와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후 6시부터 강원동해안·산지(강원산지 비 또는 눈)와 경북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 안팎 △경북동해안 0. 1㎜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5㎝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서쪽 지역은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일평균 농도는 '보통'이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원활한 연직 확산으로 일평균 농도가 대체로 '좋음' 수준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 대전 0도 △대구 1도 △전주 2도 △광주 4도 △부산 5도 △춘천 -3도 △강릉 4도 △제주 9도 △울릉도·독도 4도 등이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으로부터 기소된 엄희준 검사가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엄 검사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옛날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했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며 "문지석 부장검사의 사적 복수를 위해 법리를 무시하고 조작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동희 검사도 같은 날 특검의 기소에 대한 김동희 차장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검사는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난 24일 4회 조사 때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다'던 특검이 불과 이틀 만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드는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를 말하며 적의 탄도 미사일이 하강할 때 직접 맞춰 파괴 하는 방어 체계다. 이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요격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한 시민 단체의 감사 청구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 운용 의혹 등에 감사를 진행하며 시작됐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이들을 다시 고발해 병합해 수사가 진행됐다.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물자가 움직이는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누설했다는 게 이들의 혐의다.

검찰이 '강북구 모텔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피해자 유족 측이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 일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만큼 일정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10인 이하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과반수여야 한다. 제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유족 측 변호인은 지난 26일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김씨가 법률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