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근 AI(인공지능)로 제작한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 등이 SNS(소셜미디어)에 게재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여전히 유사한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1일)을 맞아 틱톡을 비롯해 여러 SNS를 조사해보니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했다. 해당 콘텐츠들은 주로 독립운동가 외모 평가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 및 연예인과 합성하기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독립운동가를 성관계로 표현한 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콘텐츠를 올려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점이다. 형법상 모욕죄는 생존 인물에게만 적용되며 사자(死者)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서다. 서 교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는 훨씬 까다롭다고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성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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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바늘 빵' 던져놓은 범인 잡혔다…"개 짖는 소리 시끄러워서"
반려견 놀이터에 낚싯바늘이 박힌 빵을 던져 놓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50분쯤 전남 나주시 금천면 한 반려견 놀이터에서 개들을 해칠 목적으로 낚싯바늘을 꽂은 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인근 주민인 A씨는 해당 놀이터가 조성된 이후 외지인 출입이 잦아지고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러워졌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실제 피해를 본 반려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민법상 반려견이 재물로 분류되는 점과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15일 소셜미디어(SNS)에는 나주시가 운영하는 해당 놀이터에서 낚싯바늘이 박힌 빵 10여개가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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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신 주식? 20만전자·100만닉스에 결혼자금 3억 몰빵한 공무원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코스피가 6200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결혼 자금 3억원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에 모두 투자했다는 공무원 사연이 화제다.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결혼식 비용과 전세 보증금으로 모아둔 현금 3억원을 국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1억5000만원씩 투자했다고 말했다. A씨의 평균 매수단가는 삼성전자 19만9700원, SK하이닉스 100만2000원으로 알려졌다. 투자 수익률은 며칠 만에 8%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투자 이유에 대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아직 상승장 초입 같고, 국내 주식 뉴노멀 시대에 자산을 불릴 기회라고 판단했다. 1년 뒤 3억원이 10억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실행력이 대단하다", "충분히 승산 있는 결정", "서울 내 집 마련 미리 축하한다" 등 응원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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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주말 맑고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17도
토요일(2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동해안 제외)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산지와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후 6시부터 강원동해안·산지(강원산지 비 또는 눈)와 경북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 안팎 △경북동해안 0. 1㎜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5㎝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서쪽 지역은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일평균 농도는 '보통'이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원활한 연직 확산으로 일평균 농도가 대체로 '좋음' 수준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 대전 0도 △대구 1도 △전주 2도 △광주 4도 △부산 5도 △춘천 -3도 △강릉 4도 △제주 9도 △울릉도·독도 4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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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 외압' 엄희준 검사 "특검, 더럽고 역겨운 기소"
쿠팡 수사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으로부터 기소된 엄희준 검사가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엄 검사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옛날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했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며 "문지석 부장검사의 사적 복수를 위해 법리를 무시하고 조작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동희 검사도 같은 날 특검의 기소에 대한 김동희 차장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검사는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난 24일 4회 조사 때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다'던 특검이 불과 이틀 만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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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밀 유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정의용 "혐의부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드는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를 말하며 적의 탄도 미사일이 하강할 때 직접 맞춰 파괴 하는 방어 체계다. 이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요격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한 시민 단체의 감사 청구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 운용 의혹 등에 감사를 진행하며 시작됐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이들을 다시 고발해 병합해 수사가 진행됐다.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물자가 움직이는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누설했다는 게 이들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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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검찰 "심의위원회 개최"
검찰이 '강북구 모텔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피해자 유족 측이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 일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만큼 일정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10인 이하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과반수여야 한다. 제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유족 측 변호인은 지난 26일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김씨가 법률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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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약물 운전' 30대 운전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법원이 약물 투약 후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A씨는 '마약·약물 운전 혐의를 인정하는지' '프로포폴만 투약한 게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44분쯤 검은색 포르쉐를 타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다리 밑으로 추락했다. 포르쉐는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후 잠수교까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와 40대 남성 벤츠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차량에선 프로포폴 약물 병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사고 전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받았고 정신과 약물도 투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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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혐의' 김동희 검사 "특검, 증거·법리 무시하고 답정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서 기소된 김동희 검사가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를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검사는 27일 '특검의 기소에 대한 김동희 차장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24일 4회 조사 때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다'던 특검이 불과 이틀 만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특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던 주임검사의 의견' △'1차 보고 대검 반려 후 2차 보고를 직접 작성한 경위'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 및 부장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했으며,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을 전부 설명했다"며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특검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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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자산 추징보전 신청
경찰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최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총액은 1억원대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강 의원의 자산은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된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인 지난 9일 법원에 청구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 결과 재석의원 총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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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시간 근무" 유가족 눈물 호소…노동계, 쿠팡 개선 촉구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가족들이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계도 쿠팡의 근무 시스템이 과로와 고용불안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과 안전한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주최로 '쿠팡 과로사 유가족 증언 및 노동현장 실태 보고대회'가 열렸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은 쿠팡의 근무 환경이 과로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고(故) 장덕준씨 어머니 박미숙씨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7번은 마감 업무를 진행했다"며 "(물류센터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닌 축구장 2배 넓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택배기사로 일하던 남편을 잃은 이수은씨는 "남편은 하루 13시간 넘는 노동을 했다"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루만 쉬고 다시 출근한 날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배우자가 사망한 우다경씨도 "일한 지 3일째 되던 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습하고 더운 날씨였지만 남편이 일하던 자리는 선풍기 바람도 제대로 닿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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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심한 옷 피해 달라"…최현석 셰프 식당 안내문 화제
최현석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의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현석 셰프의 식당이 공지한 '안내 및 유의사항' 내용이 올라왔다. 해당 안내문에는 "노출이 심하거나 다른 고객님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의상은 피해 달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해당 안내는 일반적인 식당에서 보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누리꾼들은 "파인다이닝에 가면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가냐", "실제로 파인다이닝에서 노출이 있고 몸매가 부각되는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봤다" 등 반응을 보였다. 예약 페이지에는 "드레스코드는 스마트 캐주얼이다. 슬리퍼나 플리플랍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길 바란다"는 안내 문구가 필수 체크 사항으로 명시돼있다. 노출 의상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복장을 규정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현석 셰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등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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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앞 배송했다던 택배가 계단에…항의하자 "따지지 마, 무릎 작살나"
위탁 장소를 '문 앞'으로 요청한 택배를 아래층 계단에 던져놓고 떠난 배송기사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고객 항의에 "따지지 말라"고 응수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택배 배송기사와 갈등을 빚었다는 A씨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최근 택배 주문한 물건이 배송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그런데 집 밖에 택배가 보이질 않았다"고 운을 뗐다. 택배가 잘못 배송됐다고 판단한 A씨는 물건을 찾으러 나섰다. A씨 집은 402호였는데 그가 주문한 택배는 2층 계단에 던져져 있었다. 위탁 장소를 문 앞으로 지정했고, 배송 완료 메시지에도 문 앞 배송 완료라고 적힌 것을 본 A씨는 배송기사에게 "402호인데 (물건은) 왜 2층 계단에 던져져 있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배송기사는 "문 앞 배송 원하시면 OO(다른 택배사)으로 시키세요"라며 "따지지 마세요. 무릎 작살났으니깐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A씨는 "제가 주문한 건 9㎖ 용량의 미니 고체 향수로, 충격받을 경우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이었다"며 "택배업체에 항의 민원을 접수한 상태인데 혹시나 (배송기사에게) 보복당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