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손길용씨 별세, 김신자씨 남편상, 손광돈(한화투자증권 연금컨설팅1팀 팀장)·홍숙·양숙씨 부친상=16일 오전 2시9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선영. (062)951-1004

수요일인 내일(17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오전부터 모레(18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경상권에 5~40㎜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10~40㎜, 제주도(산지·북부 제외) 5~20㎜, 제주 북부 5㎜ 안팎이다.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대전 20도 △대구 19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배우 강예원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가 남긴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을 공개하면서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지, 이후 법적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님이 남긴 채무를 알게 된 자녀의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한다면 채무를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최근 방송에서 강예원은 아버지 사망 이후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에는 강예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남긴 채무까지 자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민법상 상속은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된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법은 자녀들에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김병석(향년 97세)씨 별세, 김조환·김후환씨 부친상, 김영민(해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장)·김영삼·김기완·김성현씨 조부상 = 15일 오후 2시,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7일 오전 10시, 장지 영천호국원, 054-245-0444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AI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 리스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TMT(Technology, Media & Telecom) 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업무의 단순한 연장선이 아닌, 그동안 율촌이 다져온 영역별 TMT 핵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통합'하고 서비스를 한 차원 '진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다. 인공지능기본법, EU AI Act 등 국내외 AI·디지털 규제의 전방위적 강화와 글로벌 정보보안 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법적 불확실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통합 TMT 센터'는 방송통신, 플랫폼, 개인정보·데이터·사이버보안, AI·신기술, 미디어 영역을 아우르며 △방송·통신 규제 대응 △인허가 및 사업 진입 자문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대응 △국내외 AI·신기술 규제 대응 △TMT 관련 송무·분쟁 대응까지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평일 오전에 열리는 경기 중계를 학교에서 보여주는 것을 두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학교에서 체코전을 보여줬는데 다음 경기부터는 시청이 어렵다고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월드컵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 만큼 대한민국 경기 정도는 보여줘도 된다", "응원과 단체생활을 경험하는 교육적 의미도 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축구에 관심 없는 학생들도 있다", "정규 수업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 "교사가 보고 싶어서 틀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현직 교사들도 고민이 깊다. 한 중등교사는 "학생들도 경기를 보고 싶어 하지만 시험 기간인 만큼 수업을 대신해 경기를 보여주는 데 부담이 있다"며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가정집에 침입한 뒤 4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범행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지현)는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월 1회 정신건강 상담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귤 상자를 든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혼자 있던 B씨의 어머니를 폭행·결박했다. 이후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자수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내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반복적인 주장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인공지능(AI) 도움을 받아 회생·파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건 진행부터 집회 절차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산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대법원 자문기구의 권고가 나왔다. 대법원은 16일 회생·파산위원회가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사건 운영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법원행정처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도산사건의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디지털화해 국민의 도산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산 절차는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 회생·법인파산 등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정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개인도산 신청서를 쉽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비리 감사 과정에서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 감사원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 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기에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불거졌다. 공사를 맡게 된 경위, 공사비 등이 문제가 되자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이 초국가 범죄 척결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태국·말레이시아와 치안 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태국 방콕에서 치안 협력 회의를 열고 태국 왕립경찰청과 초국가 범죄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한·태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4월 정상 간 통화로 다진 상호 협력 의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 양국은 △주요 도피 사범 추적·검거 및 송환 △범죄 정보·최신 범죄 수법 공유 △재외국민 안전 확보 △국제개발 협력사업(ODA) 등 치안 교류·협력 다각화 등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 기관은 최근 태국에서 이뤄진 '청담 사장' 최병민과 한국에서의 '태국 마약왕' 타파난 검거·송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향후 지능·조직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마약범죄의 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대한 공동 대응과 치안 협력 업무협약 개정, 초국가 범죄 정보 공유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소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음주운전하며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 캠퍼스 인근에서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인쇄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까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택으로 돌아간 뒤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8시3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체육회 업무 정상화를 위한 체육단체의 잠실 핸드볼경기장 진입 시도가 끝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시위 참가자들과 협의하면서 2차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체육단체는 현장에서 철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16일 오후 4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문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지금 상황이 (물건을) 갖고 나올 수 있지 않아서 체육회 관계자를 철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들도 오후 4시쯤 현장을 빠져나갔다. 당초 현장에서는 체육 관계자와 국회의원, 방송 카메라 등이 함께 내부로 진입하는 방안의 논의됐지만, 시위자 한 명이 개표소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진입은 불발됐다. 현장에 모인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체육단체의 진입 허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뉘면서 언쟁이 오갔다. 앞서 체육단체는 이날 오전 9시쯤 경찰과 함께 1차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 저지로 2시간 만여 만에 무산됐다. 송파경찰서는 "여러 차례 걸쳐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의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