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콜롬비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재판장 윤이진)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한 창고에서 시가 305억원 상당 고체 코카인 약 61㎏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판매 총책 캐나다인 B씨(56) 등과 함께 콜롬비아에서 액체 상태 코카인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고체 코카인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카인 냄새를 감추는 별도 시약을 원료에 넣어 적발을 피했다. 해경은 같은 해 8월 B씨 등 공범을 검거하고 코카인 전량을 압수했다. 그러나 A씨와 또 다른 콜롬비아인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 해경은 그해 10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스페인에서 검거됐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3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과 지식재산권(IP)그룹, 소송중재그룹, 디지털 포렌식 센터 전문가들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행정조사·IP 소송·민사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행정조사 실무에 미칠 영향을 최근 도입된 ACP제도와 연계해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제도, 행정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주요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뤄지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신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직원과 기업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배우자로 알려진 재력가 C씨 등 주가조작과 세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매수·매도가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식을 주고받는 이른바 '통정매매'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법원은 지난 5일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이유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새벽 시간대 금은방에 무단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범인은 체격이 있는 30대 남성인 것으로 추정됐는데 잡고 보니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김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5시 15분쯤 김제시 검산동 한 금은방에서 망치로 가게 창문과 진열장을 깨고 귀금속 40여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보안업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범행 약 6시간 후인 이날 오전 11시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찜질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당초 범인은 체격이 있는 30대 남성인 것으로 추정됐는데, 실제로 잡고 보니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A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는데, 이 오토바이는 자신의 것이 아닌 훔쳐 사용한 것이었다. 범행 며칠 전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차량털이를 자행하면서 금은방을 돌아보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훔친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다.

사주를 맹신하는 시어머니로부터 이혼을 강요당한 며느리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3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빵집을 운영하는 남편과 만나 결혼했는데 사주를 맹신하는 시댁 때문에 이혼 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첫 만남 때부터 사주 얘길 했는데 그땐 단순하게 사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며 "근데 시댁에 갔더니 (가족들끼리) 사주 이야기가 끊이질 않더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시어머니께서 제 사주를 보고 궁합이 좋다며 일사천리로 결혼을 추진했다"며 "결혼식 날짜와 시간 등도 시어머니가 철학관에서 받은 대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댁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A씨 상황은 첫 출산 후 급변했다. A씨가 딸을 낳자 시어머니는 "사주를 보니 집 안에 아들이 있어야 네 남편 가게가 잘 된다"며 압박했다.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긴 A씨는 둘째를 출산했는데 또 딸이었다. A씨는 "그러자 시어머니는 셋째를 강요하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둘째 이름을 중성 느낌으로 지어야 셋째가 아들이 된다며 아이 이름 정하는 것에도 간섭했다"고 밝혔다.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Lab Grown Diamond)의 국내 권위자가 방송에 얼굴을 비춘다. 25일 방송되는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는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전문가 강승기씨가 출연한다. 강승기씨는 실험실에서 보석용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독자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인물이다. 이는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 8번째다.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소재다. 분쟁 지역 다이아몬드의 유통이나 비윤리적인 채굴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이점이 있다. 천연 다이아몬드와 합성 다이아몬드는 화학적 구성, 결정 구조, 물리적 성질이 모두 똑같다. 현재 강씨는 서울 종로3가에 300억원대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다. 이날 방송에서 MC 서장훈 장예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강씨의 건물을 방문한다. 강씨는 "보통 다이아몬드는 광산에서 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방에서 키운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에 서장훈은 "그럼 가짜 다이아몬드 아니냐"고 물어 강씨를 발끈하게 한다. 강씨는 "실험실에서 키웠다고 가짜가 아니다.

검찰이 식당 업주를 찾아가 스토킹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스토킹 등 추가 범행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주취 상태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다음달인 10월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최초 경찰 신고 이후 6차례에 걸쳐 식당 주인인 70대 B씨를 찾아가 스토킹하고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피해자·참고인 조사와 CCTV(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다. 검찰은 지난 1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고 스토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또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잠정조치를 위반해 또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검찰이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모친 B씨(70대)에게 흉기를 수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일 "불특정 다수를 살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외출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를 말리려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20분 만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맨발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7개월 된 아기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몰래 먹여 쇼크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결혼 3년 차에 딸을 낳고부터 시댁과 갈등을 겪어왔다. A씨 시어머니는 손주가 100일이 됐을 무렵 A씨 동의 없이 아기 배냇머리와 눈썹을 이발기로 밀어버렸다고 한다. 남편이 대신 사과했지만 A씨는 "100일 기념 촬영 내내 울화통이 터지더라.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심한 음식 알레르기를 겪었다는 A씨는 아이 식단도 각별히 관리해 왔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어릴 때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을 겪어 엄마가 조심하며 키웠다더라. 그래서 딸도 조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알레르기는 무슨, 내 손녀가 그런 하자가 있을 리 없다"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누이 역시 "맞다. 너무 유난스럽게 키우면 나중에 사회생활 못한다. 골고루 먹여라"라며 거들었다. 불안한 마음에 시댁과 거리를 두고 아이를 길러온 A씨는 어느 날 주말 근무로 아이를 시댁에 맡기게 됐다.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40대 세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50대 집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오고, 엉망인 집안 상태를 지적하며 나무라자 식탁에 올려둔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전치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B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구체적 피해 진술,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22번에 달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방산·국방 분야 전문가인 강중희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고문은 1994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군 군수(보급수송)병과 장교로 복무하며 공군본부 및 국방부 조달본부 등에서 국방 최초 C4I 사업 전투지원 분야 개념 정립과 전투기·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획득 관련 계약 업무를 다수 수행해왔다. 이후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획득 전문 장교로 약 20년간 국제계약부, 획득기획국, 항공기사업부 등에서 국방획득 사업 및 계약관리 업무는 물론 절충교역 등 방산협력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항공기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주요 항공전력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국내외 방산업체와의 산업협력 MOU 체결 등 다양한 방산업무를 수행했고, 절충교역 협상 및 국제계약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군 F-X 사업에서는 미국 록히드마틴과의 절충교역 협상을 통해 약 14억 달러 규모의 협력 가치를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의 핵심 기술 확보에 기여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8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중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1심은) 너무 넓게 관련 사건으로 봐서 수사대상으로 본 것 같고, 수사기간의 절차적 위법을 가볍게 보지 않았나 싶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와 상당부분 서로 합의해서 이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가족 등이 선처 바라고 있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직접 "재판을 받으며 오랜 시간 구금 생활 하는 동안 지난 생활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했다"며 "처신을 잘못해 이 사건이 세상의 주목하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판부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