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민사 소송을 내기 전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라는 전략을 자주 추천하는 AI 탓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건 지연 등의 우려가 나온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접수 건수는 2022년 4180건에서 2025년 4968건으로 788건 늘어났다. 3년 사이 약 19%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4180건 △2023년 4245건 △2024년 4749건 △2025년 4968건이다. 가처분이란 정식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 전 권리의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법적 지위를 정해주는 긴급 조치를 말한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추이가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면서 AI가 전략을 추천해준 대로 가처분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늘어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당사자 중 한 사람이 'AI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며 "가뜩이나 AI 때문에 나홀로 소송이 늘어나는데 당사자들이 AI의 조언대로 재판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원 감축이 현실화하면 신규 검사 임용 기회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소청 출범하면 상당수 검사가 기소 판단에 투입될 수밖에 없어 검사 정원 감축은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과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는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관련 부서의 수사관·실무관 정원은 4284명에서 2133명으로 절반 축소하도록 했다. 반면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했다.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있어 이를 바꾸려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수사 권한과 기능이 폐지된 만큼 검사의 수도 대폭 축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약 15조원대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업체 경영진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4일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PKC 배 모 영업본부장 등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7개 업체는 수년에 걸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특정한 담합 규모는 15조원 이상으로, 역대 검찰이 수사한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곳의 회사 사무실과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새 협력체계 마련에 나섰다. 특사경이 요청하면 검사가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수사 교육을 확대해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이만흠)는 14일 '2026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법무부·대검 관계자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41개 기관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52명이 참석했다. 특사경은 식품·환경·관세·병무 등 전문 분야의 행정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만419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는 기존 지휘·감독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다. 이번 간담회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비해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설명했다.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시스템이 멈춘 것을 두고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마감 연장으로 정상적으로 원서를 냈다면 접수 기회를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마감 연장에도 원하는 곳에 지원하지 못했거나 추가 비용·절차상 부담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버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실제 지원서를 작성 중이었던 수험생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시스템 장애로 오후 6시 마감 예정이었던 대학의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전형료를 결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발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접수 기회를 잃은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대학들의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마감 연장으로 수험생이 연장된 시간 안에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과 모집단위를 선택하고 원서 작성·제출과 전형료 결제까지 마쳤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7세 남아의 여자 화장실 출입을 두고 SNS(소셜미디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은 A씨의 사연에서 시작됐다. A씨는 최근 만 5세 아들을 여자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다른 여성 이용자로부터 항의받았다. 그는 "요즘 세상이 흉흉해 남자 화장실에 아이를 혼자 보내기가 망설여진다"며 평소 아들과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같은 용변 칸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아들과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중 한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도 되느냐"고 물었다. A씨가 "아직 일곱 살"이라고 답하자 여성은 "일곱 살이면 남자가 들어와도 되느냐"고 재차 따졌다고 한다. 사연을 전하면서 A씨는 "어린아이를 성인 남성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어떡하느냐"며 "아직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어린이"라고 토로했다. 이 글을 두고 SNS에서는 자녀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A씨의 입장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은 미취학 아동을 혼자 공중화장실에 보내는 데 대한 부모의 불안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시 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점 등을 근거로 정치권에서 그가 중수청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자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족 구성원 3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20대 장남이 숨진 뒤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서울 중랑구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 중랑경찰서는 A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망한 지 2~3일이 지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던 어머니와 남동생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A씨의 사망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연이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낸 사건인 만큼 기존 수사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틀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해 일부를 확보했다. 해당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양씨를 통해 제넨셀 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주차된 차량에 돌을 던진 아이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보호자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주차장에서 촬영된 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확산됐다. 이 영상에는 한 여성이 두 아이와 함께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한 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바닥에 떨어져 있던 커다란 돌을 집어 들었다. 아이는 곧바로 돌을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향해 힘껏 던졌다. 돌은 공중을 날아 차량 앞유리를 맞은 뒤 보닛 쪽으로 떨어졌다. 당시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아이 바로 뒤에 있었지만 아이를 꾸짖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차주에게 상황을 알리는 모습도 없었다. 이후 여성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꼬마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면서도 "그런데 부모가 뒤에 있는데 그냥 간다고? 차에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왜 꾸짖지도 않는 거냐"고 황당해했다. 이 영상이 퍼지자 온라인에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A씨에게 질타가 쏟아졌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안희경)은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폭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남성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목을 움켜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툼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귀가한 이후 재차 폭행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화장실에 숨었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화장실에서 나온 A씨는 "오늘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에도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9차례 판매하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받았던 사실도 파악됐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유인해 가둔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계획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범이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이날 A씨를 피유인자 살해,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 냉동창고로 60대 여성 B씨를 유인한 뒤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냉동창고로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해 범행에 제삼자가 가담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제3자로부터 상품권의 진위를 감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카페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까지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점에 주목해, 액면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