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이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바른 에너지인프라팀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위기가 해외 발전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 측면에서 분석하고, 프로젝트 계약의 리스크 배분과 방어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국내 발전공기업, EPC 건설업체, 해외 에너지 투자자, 금융기관, 보험사, 관련 협회 및 공급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동 지역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적 방어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PPP Concession Agreement, PPA, Offtake Agreement의 주요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퇴근길이던 세 아이의 엄마가 정차돼있던 버스에 납치돼 집단 성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인 버스 운전기사와 안내원은 경찰에 체포됐고 인도 여성위원회(NCW)가 추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인도 매체 NDTV 등은 11일 밤 델리 라니바그(Rani Bagh) 일대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피해 여성은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정차 중인 침대형 버스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봤다. 이 여성은 버스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에게 시간을 물어봤고 이후 강제로 버스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현지 경찰은 가해자들이 여성을 태운 뒤 버스를 낭글로이(Nangloi) 방향으로 이동시켰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빈민가 거주자인 피해 여성은 기혼자로 세 아이의 엄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검진 이후 FIR(정식 사건 접수)이 등록됐고 가해자들은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를 압수했으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0대 학생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새벽 3시30분쯤 강원도 춘천 한 편의점에서 B군(17) 일행과 마주쳤다. A씨는 편의점 문을 연 채 입구에 서 있던 B군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했지만, B군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군은 "XXXX야, 문을 닫아라 말아야", "엄마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의점 매대에 진열된 흉기를 손에 쥐고 B군을 쫓아갔으며, B군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 범행으로 B군은 코 부위 등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그어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임용> ▷국장급 △감사관 남가영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제46주년 5. 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고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경찰관을 추모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과 경찰청 지휘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5. 18 순직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 안 치안감은 5. 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시민 희생을 우려해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인물이다. 그는 시위 진압 경찰관에게 무기 사용과 과잉 진압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신군부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고초를 겪었고 면직됐다. 안 치안감은 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순직했다.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2015년 전쟁기념사업회 '호국인물', 2017년 경찰청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고 이준규 경무관도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 이 경무관은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실탄 발포 금지와 무기 소산 조치 등을 했다. 그는 1985년 고문 후유증과 지병으로 순직했으며, 2020년 경찰청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되고 202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개그맨 장동민이 대표로 있는 제조업체 푸른하늘이 지난 1년간 경력직 채용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민은 최근 방송에서 "20~30대가 '대기업 사무직'만 찾는다"고 비판해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18일 채용정보 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푸른하늘은 지난해 11번의 경력직 채용공고를 냈다. 올해는 자동화 기계 제어, 경리·회계, 자동화 설비 설계 등 부문에서 경력직을 뽑았고 현재는 사업기획 경력자를 구하고 있다. 푸른하늘은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이상 경력을 요구했다. 올해 신입 직원 채용은 한 건도 없었다. 푸른하늘의 평균 연봉은 2024년 기준 3864만원(임원 포함)으로 기재돼 있다. 초임 연봉은 3075만원 수준이다. 앞서 장동민은 1일 공개된 예능 '베팅 온 팩트'에서 청년층 취업난에 대해 "쉬운 일만 찾으려다 보니 취업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그는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다. 취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취업 공고내면 매일 (이력서) 오는 게 40~50대다.

18일 정부 주재로 삼성전자 노사 막판 협상이 예고된 가운데 직원들이 "협상 결렬 시 이직해 기술을 유출하겠다", "의사들처럼 대규모 사직하겠다"는 등 엄포를 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삼성 사내 여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삼성전자 직원 A씨는 "협상 결렬되면 다들 CXMT로 이직해서 기술 유출 시키겠다네요"라고 내부 사정을 전했다.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18일 열리는 노사 간 마지막 중재 자리가 결렬되면 회사에 피해를 주겠다는 엄포다. CXMT(창신메모리)는 중국 최대의 D램 제조사다. 앞서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수백억원대 금품을 대가로 CXMT에 이직한 뒤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18nm D램 공정 파일과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유출, 삼성전자에 수조원대 피해를 준 적이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의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상치인 45조원을 적용하면 반도체 임직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이 6억원에 육박한다.

부친의 장례식 직후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재산 상속에 대한 질문을 해 충격을 받았다는 아버지의 사연이 화제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 재산은 이제 전부 내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몇 개월 전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아이와 시골에 다녀왔다"며 "힘든 장례식 절차가 끝나고 상경하는 길에 아이가 한 질문이 충격이었다"고 운을 뗐다. A씨의 아들은 "아빠, 할아버지 재산은 이제 전부 내 거야?"라고 물었다. A씨는 이 질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아이의 이런 인식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자신과 아들 모두 독자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재산 문제에 대한 아이의 관심이 별거 중인 배우자로부터 비롯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우자와 2년가량 떨어져 지내고 있으며, 아직 이혼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이는 부인과 살고 있다. A씨는 "아이 엄마가 소송 준비로 저와 부친 재산 파악을 진행했고, 그 내용이 아이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6년 광화문 사옥 시대를 여는 머니투데이가 32기 수습 기자를 모집합니다. 27년간 '최초'와 '혁신'을 거듭해온 머니투데이. 익숙함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점과 본질을 꿰뚫는 깊이있는 시선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미래와 함께 할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이번주 일요일인 24일까지 도전을 접수받습니다. 서류전형을 거쳐 6월6일(토) 오후에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최종합격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머니투데이 미래를 함께 하게 됩니다. 모집분야 : 취재기자 모집인원 : O명 응시자격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접수기간 : 5월4일(월)~24일(일) 오후 11시까지 접수방법 : 머니투데이 채용홈페이지(https://careers. mtcorp. co. kr/)에서 접수 전형절차 : 입사지원->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실무진/임원)+인적성 검사->최종합격 전형일정 -서류합격 발표 : 6월 첫째주(필기시험 이전), 머니투데이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 -필기시험 : 6월6일(토) 오후, 논술·상식/ 영어, 서울 여의도동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필기시험 일시와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본사 홈페이지 공고 문의 : 편집국 (02)724-7700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의 소에 대해 지난달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정교수를 지낸 A씨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에 나섰고 논문 및 공저 단행본 1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총장은 2019년 12월과 2023년 6월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A씨를 두 차례 해임 처분했으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4월 절차적 하자를 보강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모두 거쳤다. 서울대 총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0월 A씨에 대해 3차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성과급이 예고된 가운데, '현대자동차' 직원이 신세를 한탄하는 글을 올려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인생은 참 운이 99%인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대자동차 직원인 글쓴이 A씨는 "내가 입사할 때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당연히 1황(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는 팀이나 선수를 치켜세우는 인터넷·팬덤 용어)이었고 삼성전자는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이 대기업 타이틀 달아보겠다고 가는 정도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SK하이닉스는 전문대 애들이 보통 가니 당연히 마이스터고 졸업생보다 공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런데 현대차 성과급을 평생 벌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애들보다 못 번다는 게 참…"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내가 알던 상식이 아예 어긋나버린 것 같아서 부러운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라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연 이 폭풍이 어떻게 될지 두렵다"고 글을 마쳤다.

미국 제약사가 국내 기업에 신약개발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를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무형의 개인자산 여부와 매각 장소에 따라 과세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법인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노하우 등이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매각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를 추가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매각 장소가 우리나라로 밝혀지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돼 과세할 수 있다. 제노스코는 2016년 10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제노스코는 정액기술료와 향후 해당 노하우를 활용해 개발될 완제품의 시판 이후 특허만료일까지 일정 비율의 기술료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