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1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정부가 "엘리엇 사건은 론스타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중재 사건으로 또 하나의 쾌거가 됐다"고 자평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2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상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영국법원은 전날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우리 정부 측 취소 사유를 인용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 조 과장은 "본건 승소는 국민연금 공단이 국가기관 아니라는 점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 판정이 확정되면 최대 1800조원 상당의 연금을 운용하며 수백, 수천개의 주식회사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 투자활동이 정부 조치로 간주하면서 잠재적인 ISDS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승소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히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납부한 소중한 연금과 보험료가 모여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3월부터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서해대교를 중심으로 기상 상황에 따른 제한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거나 적설량이 20㎜ 미만일 경우 법정 제한속도의 80%로 감속해야 한다. 비나 눈·안개로 가시거리가 100ｍ 이내로 떨어지거나 노면이 결빙된 경우, 또는 적설량이 20㎜ 이상일 때는 제한속도의 50%까지 낮춰야 한다. 경찰은 악천후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배치한다. 단속 구간 인근에는 플래카드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해 감속 의무와 암행 단속 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다. 암행순찰차 단속 기준은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20% 감속)를 일괄 적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노동자에게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무급으로 적용한 국가기관에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익명의 피진정기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공무원에게는 자녀 양육·돌봄을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는 반면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전면 무급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운영은 기관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져 해당 운영 방식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치가 공무직 노동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자녀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더라도 법정수당이나 별도의 복리후생 수당을 신설·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증권사에 재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과 대신증권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대신증권 본사와 부장으로 재직했던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A씨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말부터 지난해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를 부정하게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대신증권 측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다"며 "당국 수사에도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주요 증권사 부장으로 재직하던 인물이 연루된 만큼 향후 압수수색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23일 합수본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1차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취재원의 질문에 "혐의가 없는데 부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없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뿐"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소통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없다"며 "제 휴대폰을 포렌식 했지만 윤 전 본부장 전화번호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답했다. 통일교 간부들이 작성한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에 이름이 다수 언급된 이유에 대해선 "나름 외교 활동으로 생각해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통일교 사업에 도움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작성했던 TM 문건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TM 문건을 작성한 작성자에게 알아보라고 했더니 합수본도 모른다고 하더라"라며 "나는 외교 활동을 성실히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주포 이준수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1300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시세 조종은 선량한 주식 투자자에게 피해를 미친다"며 "시세 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유인된 다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이미 시세조종으로 2번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반복해 범행해 왔고 특검팀이 은닉처를 수색하자 맨몸으로 창문 밖으로 도주하기도 했다"며 "은신처 변경, 휴대전화 교체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해 검거에 상당한 장애가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며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평생 일군 사업으로 번 돈을 실버타운에 환원한 백만장자, '2000억 실버타운'을 세운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오는 25일 방송되는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서울 강남구 2000평 부지 위에 브랜드 가치 2000억 원의 '도심 속 실버타운'을 세운 장본인, 박세훈 회장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공개된다. 박 회장은 40년간 에어컨 열교환기 사업에 매진하며 연 매출 최대 1400억원을 달성한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박 회장은 "실버타운에서는 단 한 푼도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철학 아래, 에어컨 사업으로 번 돈을 실버타운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인물이다. 방송에서는 총 230세대, 약 3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버타운 내부가 최초로 공개된다. 약 52. 8㎡(16평) 규모의 아늑한 일반형 주거 공간부터, 82. 5㎡(25평형)의 확장형 주거 공간까지 다양한 타입의 생활 공간이 소개된다. 시설에는 노래방,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건강관리 센터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과 더불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식당 등이 마련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으로 늘어났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쳐 달아난 40대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당초 제품을 가져오면 선처해주겠다던 피해 업주가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범인이 자수를 하지 않고 경찰 체포로 붙잡혔기 때문이다. 24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6분쯤 평택시 청북읍 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GPU 3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GPU는 게임, 화질 등 컴퓨터 그래픽스 가속을 위해 필요한 부품으로 A씨가 훔친 3개는 모두 합쳐 17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판매점 앞 CCTV에 그대로 담겨있었다. A씨는 양손에 장갑을 착용했으며, 얼굴은 복면으로 가린 상태였는데 미리 준비한 해머 드릴로 유리문을 손쉽게 부수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약 1분 만에 GPU 3개 등을 훔쳐 달아났다. A씨가 검거되기 전 피해 업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판매점이) 집 앞이라 10분 만에 날아왔지만 못 잡았다"며 "RTX 5090, RTX 5080 등 최상급 모델만 집어갔다는 건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고, 매장 최소 동선을 따가지고 올 정도면 저희 매장을 아는 사람일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40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빗썸 본사 사무실과 빗썸 금융타워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빗썸·두나무 등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차남 김모씨의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했다. 다만 두나무에서는 해당 청탁을 거절했고, 이에 김 의원이 두나무를 상대로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두나무를 겨냥해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과 4일 빗썸과 두나무 관계자들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정치헌금 수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오는 25일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연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 한 번씩 열린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다.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사법개혁 3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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