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오는 25일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연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 한 번씩 열린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다.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사법개혁 3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4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고자 했으나 거꾸로 계엄군이 시민들을 총기로 위협하고 폭동을 유도한 것처럼 보여졌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안 부대변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계엄은 충분히 해제할 수 있었다"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안 부대변인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았다. 이후 김 전 특임단장이 '연출 의혹'을 주장하자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전 특임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가수 겸 프로듀서 챈슬러(39·한국명 김정승)가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3일 아이즈(IZE) 보도에 따르면 챈슬러와 일행 3명은 이날 새벽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시내 한 호텔 객실에서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같은 날 그룹 달마시안 출신이자 일본 글로벌 걸그룹 XG(엑스지) 제작자 재이콥스(39·박준호)가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함께 체포된 인물 중 한 명이 챈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T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경시청은 코카인·대마 사용 관련 익명 제보를 접수한 뒤 약 1년간 내사를 진행해 왔다. 챈슬러 일행이 체포된 호텔 객실에선 코카인 4봉지와 대마 1봉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챈슬러는 재이콥스가 2018년 설립한 연예기획사 XGLAX에 소속돼 있다. 이들과 함께 체포된 2명은 일본 대형 연예기획사 에이백스(avex)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코카인·대마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전보> ▷실장급 △안전예방정책실장 박형배 △자연재난실장 김용균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25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22일 시행된 AI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AI 진흥 및 규제법이다. 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AI를 확인할 의무 △고영향 AI에 대해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 △생성형 AI에 대해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 사실을 표시할 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법에 따라 향후 국내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준수할지 관심이 모인다. 또 최근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강화는 기업 입장에서 경영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봄과 동시에 인공지능기본법 및 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직 폭력배(조폭) 연루설이 불거진 후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조세호가 넷플릭스 '도라이버4'에 출연해 근황을 밝혔다. 지난 22일 공개된 넷플릭스 '도라이버4: 더 라이벌'에는 멤버들이 메인 보컬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조세호가 '조째즈'로 분장한 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세호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변 관계에 더 주의를 기하겠다"고 인사했다. 주우재는 "일이 줄어드니까 노래가 는다"고 말했고 조세호는 "이거 하나에 매진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조세호는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이런저런 취미도 갖고 있다. 일주일에 8일 정도 박인석 PD와 통화했다. 아내가 오해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장우영은 "시간이 너무 안 가서 기타를 배우고 있다더라"고 거들었다. 이후 진지해진 분위기에서 조세호는 "염려 끼쳐 죄송하다. 관계에 있어 부주의했던 것"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금품을 받은 적 없고, 금전 관계나 사업적으로 연루된 게 전혀 없다"며 "예전부터 행사를 많이 다니면서 알게 된 지인이다.

24일 대법원

검거 당시 수려한 외모로 화제를 모았던 일본의 20대 여성 범죄자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23일 후지TV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최근 21세 여성 다노 카즈사의 성 착취 사건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유흥업소 종업원인 카즈사는 교제 중이던 점장 스즈키 마오야(39)와 공모해 또래 여성들을 유인,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즈사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 여성들을 유인해 도쿄 오쿠보 공원 등에서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지시했다. 카즈사는 피해 여성들에게 GPS 소지를 강요해 실시간으로 동선을 파악하기도 했다.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카즈사는 피해 여성들을 유흥업소 내 0. 5평 규모 좁은 방에서 생활하게 했다. 여성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실적이 낮은 여성에게는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즈사는 성매수 남성을 구하기 위한 광고에 자기 사진을 이용하기도 했다. 수사 당국은 이런 카즈사의 행위에 허위·기망 요소가 있었다며 그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보수적 성향을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남성이 자신에게는 유책 사유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0년 차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 잘하면 된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아내를 무시한 적은 없었다. 새벽에 출근해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보낸 이혼 소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소장에는 A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 것을 강요했고,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내는 고등학생 딸의 양육권도 주장했다. A씨는 "저는 출근할 때 자는 아내를 깨운 적이 없다. 또 아내는 평소 싫은 건 분명하게 표현한다. 어떻게 제가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싫다는 사람 건드린 적 없다"며 "그러나 소장에서 저는 '아침밥을 강요하는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었다"고 했다. 이어 "아내의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린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최고 수준 연봉을 받으며 활약 중인 손흥민(LAFC)이 제네시스 GV80 쿠페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지난 22일 SNS(소셜미디어)엔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LA)에서 GV80 쿠페 운전대를 잡은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을 몰고 밖을 나서던 손흥민은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을 보곤 창문을 내려 꾸벅 인사한 뒤 손을 흔들었다. 해당 영상은 이틀 만에 6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손흥민 국내 팬들은 "재력에 비해 검소하다" "국산 차를 애용하다니 진정한 국위선양" "축구 실력도 최고, 차 보는 눈도 최고" 등 반응을 보였다. GV80 쿠페는 기본형 GV80의 디자인을 쿠페 스타일로 재해석한 모델이다. 국내 판매 가격은 8000만원대부터 시작해 최고 사양은 1억원이 넘는다. 손흥민 현재 연봉은 약 160억원 수준으로 같은 MLS에서 뛰고 있는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손흥민 순자산이 1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