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보복대행' 조직이 의뢰인과 피해자 양쪽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는 의뢰인 정보를 흘려 보복을 부추기고 의뢰인에게는 신상 노출을 빌미로 협박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사적 보복대행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수익 구조 차단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는 보복대행 사건과 관련해 조직 윗선과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일선서는 범행을 실행하는 '행동대원' 검거를 주로 맡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보복대행 69건 가운데 60건의 실행자와 조직 운영자 등 50명이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키워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제 일부 조직은 피해자에게 의뢰인 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보복을 부추기는 이른바 '역(逆) 보복대행'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부 참가자들의 사적 검문과 출입 방해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사태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해달라고 주문하자 "검찰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 실행은 경찰이 전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방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현행범들"이라며 "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지난 5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됐다. 시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체육회 관계자와 선수 등의 통행을 막거나 사적으로 검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씨는 최근 법원에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 선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씨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가세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지분 50%를 확보한 인물이다.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세의 대표의 보수를 0원으로 정하는 등 경영권 분쟁을 이어왔다. 은씨 측은 신청서에서 김 대표의 대표이사 임기 만료와 구속 상태 등을 임시이사 선임 사유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현재 '퇴임이사'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신청은 특정인의 경영권 장악이 아니라 50%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기관 공백과 위법한 운영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김 대표는 사실상 경영권을 잃게 되면서 가세연을 둘러싼 분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0명에 달하는 여성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 영상 등을 빼낸 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를 만든 30대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보안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무차 출입한 부산 관내 학교에서 PC 점검을 빌미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카카오톡, 구글 포토 등을 해킹했다. 그런 뒤 개인 사진과 영상 등 약 22만개의 파일을 USB(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는 수법으로 빼낸 혐의를 받는다. 또 빼돌린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신체 노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20건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총 533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출국 심사 중 마스크를 다 벗지 않고 살짝 내리기만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가운데 결국 한국공항공사가 안내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확인 결과 한국공항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객 신분확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에서 인천공항과 동일하게 신분확인 시 공사의 '항공보안표준절차서'에 의거 '승객의 얼굴을 가리는 물품(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을 제거 요청한 후 신분 확인을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여객에 동일하게 신분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승객 신분 확인 시, 승객의 얼굴을 가리는 물품(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의 제거를 구두로 안내하고 있다. 또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식별이 어려울 경우 완전히 벗어달라고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며 승객 신분확인 절차 관련 안내 방식을 직접 손보겠다고 전했다.

무면허로 차를 몰던 중학생이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학생이 숨졌다. 여학생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도심에서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낸 10대 중학생 A군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시 15분쯤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이 몰던 차량에는 A군을 포함해 여학생 4명 등 총 5명이 탑승해 있었다. 차량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튕겨 나가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여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전날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호기심에 숨진 여학생 부모 소유의 차량을 몰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승자의 사망에 따라 경찰은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치사 혐의로 변경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 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시기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지난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대한체육회 업무 정상화를 위한 잠실 핸드볼경기장 진입 시도가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12일째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전 9시부터 두 시간 동안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회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업무 등 최소한 업무 정상화를 위한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설득했으나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오상택 서울송파경찰서장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히면서 세 차례 걸쳐 시민을 상대로 경고 방송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단체 진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모든 행동을 채증하겠다"고 말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경찰은 채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가상자산을 이용해 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불법 환전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5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핵심 가담자인 자금세탁책 A씨(45)와 B씨(30)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3명은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캄보디아 거점 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약 168억원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만4500회에 걸쳐 테더(USDT)를 구입해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자금세탁에 이용된 1만1300여개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총 265건의 피싱 피해가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 257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약 6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로맨스스캠·자금세탁 총책(29)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국내외 거래소 오가며 세탁…1만1000여개 계좌 거쳐 '사기 미끼자금'으로 사용━ 일당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진행한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으로 150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개월간 진행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으로 성착취물 및 불법 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구속 87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 수익 5억원은 압수 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SNS를 통한 성착취물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공조해 아동성착취물 사범 225명(구속 19명)을 검거했고, 위장수사를 통해 해외 SNS를 통한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을 구속 송치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 12만건을 게시·유포하는 등 수법으로 10억원을 챙긴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 성착취물 유포를 의뢰받고 배포한 '박제방' 운영자 3명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위장수사 대상이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된 점을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