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은현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채무자(김세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구치소 측은 김 대표에게 영치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 압류된 금액은 약 1억원 규모다. 은현장은 "예전에 방송에서 감옥 안에서 소시지 하나 못 사 먹게 영치금을 압류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기 위해 김세의 생일에 맞춰 신청했다"며 "정말로 감방에서 소시지나 생수를 사 먹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서류 한 장(결정문)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절차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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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폰에 女신체사진 수천장…"불법촬영 신고하려다 폭행 당했다"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신고하려던 여성이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에게 폭행, 협박을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방송된 '사건반장'에서는 남자친구에게 길거리에서 폭행당했다는 여성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20대 음대생인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작년 8월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B씨의 집에 갔다가 옷장 안에서 휴대폰 공기계와 USB 여러 개를 발견했다. A씨는 "남자친구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휴대폰'이라고 했지만, 며칠 뒤 확인해봤더니 공기계와 USB에는 여성들의 발, 다리 사진 수천장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B씨가 눈앞에서 USB를 부서뜨리며 용서를 빌어 한번은 용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작년 11월 B씨가 사용 중인 휴대폰에서도 여성들의 발, 다리 사진을 발견했다. A씨는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현장에서 '죽겠다'며 자해하더라. 이후에도 문제가 나아지지 않아 지난 2월에도 '신고하겠다'고 했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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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챙겨준 MZ 후배들, 아들 결혼식 '나 몰라라'…"내가 꼰대?"
평소 직장 동료들 경조사를 챙겨왔던 60대 여성이 아들 결혼식에 아무 연락도 없는 후배들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선 최근 아들을 장가보낸 60대 직장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식은 가족 중심으로 간소하게 치렀지만 예의상 회사 메신저를 통해 부서 전체에 모바일 청첩장을 돌려 소식을 알렸다"고 했다. 결혼식 당일 직접 찾아온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던 A씨는 같은 부서 후배 직원 3명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부서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되긴 하지만 서로 오며 가며 인사도 나누는 사이"라며 "심지어 저는 그 3명 경조사를 모두 챙겼는데 그들은 결혼식 끝날 때까지 연락 한 통 없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는 "꼭 (축의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축하 연락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내심 섭섭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면서 "한편으론 이게 요즘 MZ식 선 긋기인가 싶기도 하다. 제가 꼰대인 건가"라며 조언을 구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사연자가 3명 경조사에 부조금까지 냈는데 아무 말도 없는 거라면 이건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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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회장님 노렸다...380억 턴 해킹조직 중국인 총책 국내 송환
알뜰폰 사업자 홈페이지 등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해 약 380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해킹 범죄단체 총책급이 국내로 송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청과 공조해 이날 오전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인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년간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금융 계좌 등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중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인터폴 합동작전을 진행해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의 신병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해 8월 국내로 송환돼 같은 해 9월 구속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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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어" 남친 속여 1000만원 뜯은 20대..."가족에 알린다" 협박도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병원비 등을 빌미로 1000만원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12월 남자친구 B씨(20대)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했다고 속여 치료비와 임신 중절 수술비 등을 빌미로 26차례에 걸쳐 1039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임신 중절 수술 부작용으로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3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기 전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관계 직후 B씨에게 "임신한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병원비를 지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100만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을 사 놓았으니 맞교환으로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사 달라"고 속여 지갑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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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치고 폭언·싸움까지...도서관 '영구 퇴출', 법원의 판단은?
공공도서관에서 소란 피운 이용자를 영구 출입 정지시킨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시민 A씨가 익산시 시립도서관장을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익산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2곳으로부터 '영원히 도서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도서관에서 책상과 칸막이를 치는 소음을 내고 다른 이용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욕설했다는 이유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에 폭언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A씨는 "조례에 영구적 입관 제한 규정이 없고,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도서관장은 "A씨는 여러 차례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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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씩 묶여있었다...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딸은 유기[뉴스속오늘]
2019년 5월13일.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우는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는 왜 게임에 이토록 집착하게 된 걸까. ━ 병원비 부담에 육아까지…화살은 생후 2개월 아들에게━친부 A씨는 평소 집에서 하루 24시간 컴퓨터 6대로 온라인 게임을 돌리며 게임 아이템을 모았다. 취득한 아이템은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판매해 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2015년 결혼한 A씨는 3년 만인 2018년 11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아들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돼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는 A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A씨는 당시 대출금 3500만원을 못 갚아 채권추심원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휴대전화·가스 요금까지 밀린 상황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게임 아이템을 모으지 못하면서 수입이 반토막났다. 벼랑 끝으로 몰린 A씨는 모든 화살을 아들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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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맑은 날씨에 낮 최고 28도…미세먼지 '좋음'
수요일인 오늘(13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대전 14도 △대구 14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5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2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부산 22도 △제주 21도 등이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강원 산지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 3~6시 사이에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다. 이 때문에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으나 밤에 복사냉각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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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1억7700만원 지급…부패·피싱 대응 포상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 성과를 거둔 경찰관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경찰청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상금 지급 대상 14건(1억7700만원)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 등 부패 비리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 6팀 황기섭 팀장 등 4명이 포상금 1500만원을 받는다. 조합원 수만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서 벌어졌던 해당 의혹은 방대한 자료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탓에 수사에만 1년8개월이 걸렸다. 황 팀장 등은 장기간 검토 끝에 최근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부패 비리 근절 분야 외에도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피싱 등 예방 △보복대행업체 수사 △2차 가해·허위 정보 검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건 등에서 선정됐다. 2차 가해·허위 정보 부문에는 경찰청 임정현 경감 등 6명이 선정돼 포상금 17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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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판매 책임…JYP에 15억 배상"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전문투자자인 JYP엔터테인먼트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엔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이후 JYP엔터는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고 약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투자설명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도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 위험 자산에 사용됐다. 이에 JYP엔터는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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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닉으로 7억 번 부모님, 나 집 해주겠지?"...'기생충' 비판 쏟아진 이 글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벌어들인 부모님이 아파트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한 공무원 글에 누리꾼들이 "기생충 마인드"라고 비판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11일 '부모님이 SK하이닉스 주식 수익 7억원인데 집 하나 해 주시겠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것(부모님 주식 수익)만 바라보고 있다"며 "나중에 결혼할 때 지방에 아파트 한 채는 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직접 말은 못 할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부모님이 (주식을) 그냥 지금 팔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대 중이란 속마음을 들킬까 봐 입 다물고 있는 중"이라며 "2억~3억원 자가 아파트 하나만 해 주시면 평생 효도하며 살겠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부모가 여유 있으면 도움받는 게 좋으나 결혼 자금 지원을 전제로 효도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사지 멀쩡하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에 돈 안 주면 효도 안 하겠다는 말이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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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무인 사진관 기계 주먹으로 '쾅'…파손 후 도주
한 외국인 여성이 무인 사진관 기계를 파손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무인 사진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제보 영상은 지난 10일 오전 촬영됐다. 영상에는 한 외국인 남녀가 무인 사진관에 방문한 모습이 담겼다. 남녀는 부스 안에서 사진 촬영 후 매장 안에서 무언가 찾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다가 떠났다. 문제는 약 1시간 후 발생했다. 외국인 여성이 매장에 다시 들어와 난데없이 기계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시킨 것. 이후 A씨는 직원으로부터 모니터가 깨졌다는 소식을 듣고 CCTV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파손된 모니터는 현재 수리 중이고 피해 금액은 약 60만원"이라며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외국인 소유 카드라 추적이 안 돼 수사 종결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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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복도까지 빨간 래커칠...섬뜩한 이 짓, 또 '보복 대행'이었다
서울에서 또 '사적보복 대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돈을 입금해야 범행을 멈추겠다는 '보복대행 업체' 측 협박에 수백만 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사적보복 대행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신원미상의 남성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피해자 B씨는 자택 앞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이 뿌려지고 벽에는 빨간 래커칠이 된 사적보복 피해를 입었다. B씨는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또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의 금전편취 협박을 받은 뒤 수백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엔 추가 의뢰자뿐 아니라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B씨가 보복대행 업체로부터 받은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