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한 '제약 특허법 중요 쟁점'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 지식재산권(IP) 그룹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실무자 및 학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제약 특허법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제네릭 업계가 주목하는 스키니 라벨(Skinny Label)과 의약용도발명 특허 침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Hikma Pharmaceuticals USA Inc. v. Amarin Pharma, Inc. 판결을 분석하고 국내 특허법 개정으로 '수출'이 간접침해 행위에 포함되면서 의약품 반제품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과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은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가인 한예인 태평양 변호사가 '스키니 라벨과 의약용도발명 침해 - Hikma v. Amarin 판결의 이해 및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이 특검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며 "이번 특별검사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을 비롯해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 하종찬 수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토대로 12개 의혹을 최장 150일간 수사한다. 특검법상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는 자료 전반을 재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이날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수사분야, 업무분장은 사건기록 검토와 수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며 "저를 포함한 특검팀 모두 선입견 없이 객관적 자료·증거만 보고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며 사법부 불신의 원인을 인정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 대법관은 이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졌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정치적 사건을 다룰 때 진영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문법은 대체로 진보와 보수 등 진영의 구분과 대결,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실의 재해석과 단순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며 "독립된 법원은 공정한 룰, 공존과 상호 존중,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탐구, 일관된 법리와 충실한 논증, 숙고와 숙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개정(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 수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며 "국민의힘도 결국은 5·18을 인정할 것인지, 모욕할 것인지. 또 김영삼 대통령을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며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보수 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주적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주요 국산 완성차 업체에 에어백·안전벨트 등을 납품하는 글로벌 기업에서 중간급 관리자가 대학생 인턴 등 부하 직원에게 "오빠 저 취업시켜주세요 해봐" "같이 씻을까"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6일 JTBC에 따르면 차량용 안전장치를 제조·납품하는 한 글로벌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이 회사 임직원 일부는 2024년 8월 수영장이 딸린 유원지로 워크숍을 떠났다. 이 행사에서 중간급 관리자인 이모씨는 부하 직원 A씨에게 "같이 씻자"고 말하는 등 음담패설을 했다. A씨는 "(이씨가) '같이 씻을까?'라고 저와 둘만 있을 때 이야기했다. 음담패설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가 회사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이씨와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A씨는 "'가해자가 저와 얘기하고 싶어 한다. 3자가 같이 말하자'고 제안했다. (이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대형 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20분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에 설치된 냉동 컨테이너에서 사망한 6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단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앞서 서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해당 카페를 특정한 뒤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인 30대 남성 B씨를 피의자로 붙잡아 범행 여부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제 지났다"며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한미관계에 따른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격변하는 미중 관계에 대응해 한일 관계 개선의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 현장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룰 상황을 감안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둬야 한다"며 "(한미 관계를 포함해) AI(인공지능)와 인구문제 등에 있어 과거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영점(零點)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스스로 관대한 맏형이 아닌 빡빡한 거래상대를 자처하고,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한하고 있다"며 "또 미국 스스로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이 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어났다는 게 한미 관계 변화의 본질"이라며 "반도체와 조선 강국인 한국은 일본 못잖은 미국의 전략파트너이고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던 상황도 변했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이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등을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차려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욱 신중하게 하지 못 한 점은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개입으로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패스트 트랙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개발하던 시기라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번 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특히 이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시 수사가 진행되었던 시기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3년여 동안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었던 시절"이라고 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불꽃축제가 열리던 순간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이 상공에서 불꽃을 우연히 포착했다.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2026 여의도 불꽃축제를 비행기 안에서 관람한 것도 행운이라면 행운'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상공에서 창밖을 촬영한 것으로, 어두운 밤하늘 아래 서울 도심을 배경으로 불꽃이 터지는 모습이 담겼다. 높은 상공에서 내려다보며 찍은 덕에 평소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공개한 A씨는 "비행기 안이라 화질이 별로지만, 이것도 행운이라면 행운이겠죠?"라고 적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행운을 누리다니" "300만원짜리 호텔 패키지로도 볼 수 없는 이색적 광경 아닌가요" "돗자리 석과 차원이 다르네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지난 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 2026'이 열렸다. 행사에는 약 100만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주한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BCCK)와 공동으로 방위산업분야 브리핑 행사(BCCK Defence Briefing)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됐으며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방위산업위원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영국 및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방위산업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브리핑 프로그램의 하나다. 제11대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한 강은호 광장 방위산업팀 고문이 '한-영 방산 협력 전망(Opportunities for UK-Korea defence cooperation)'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혁중 광장 방위산업팀 변호사(군법무관 9기), 이종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손광익 변호사(군법무관 15기), 이인수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등이 참석했다. 이어 Airbus Helicopters, Babcock International, BAE Systems, Leonardo, MBDA, Reflex Marine, Rolls Royce 등 영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글로벌 방산기업 관계자들과 주한영국대사관의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산협력 방안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계 호주 로펌 H&H Lawyers와 함께 오는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호주 진출·투자 및 글로벌 자산이전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른과 H&H Lawyers가 호주 진출 및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법률·세무 쟁점과 해외투자 절차를 살펴보고, 한국과 호주에 걸친 자산관리, 상속·증여, 기업승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실무사항을 소개한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조웅규 바른 파트너변호사가 '글로벌 자산 관리 및 자산 승계 전략'을, 홍경일 H&H Lawyers 대표변호사가 '호주 진출·투자 동향 및 외국인 투자 규제'를, 조옥아 H&H Lawyers 변호사가 '호주의 세제 환경 및 투자·자산 보유구조'를, 최진혁 바른 파트너변호사가 '해외 투자 및 자산 이전 관련 국내 규제'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참석자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된다.

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