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 초등학교 교사가 "현장 체험학습을 강제하지 말라"며 울분을 토한 영상이 5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초등교사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에는 '초등교사가 말하는 현장체험학습 진짜 못 가는 이유'라는 제목 쇼츠가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있었던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발언을 갈무리한 것으로 11일 오후 3시 기준 528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에서 강 위원장은 "현장학습 필수 아니다.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기 위해 가 주는 것"이라며 "지난해 11월14일 동료 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강 위원장이 언급한 일화는 2022년 강원 속초시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 관련, 당시 인솔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다. 강 위원장은 또 현장학습 전 '이 학생과 친하니 짝꿍 시켜달라', '멀리 가서 멀미하게 만든다', '왜 우리 애는 사진이 5장뿐이냐', '애 표정이 안 좋다' 등 민원을 받는다며 교육부 장관이 이런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어버이날 여자친구가 예약한 꽃다발을 찾으러 온 남성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아무도 없는 꽃집을 찾았다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알려지면서 남성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업 시작 전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벌어진 난동 행위는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 적용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꽃집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이 화제가 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영업 시작 전 매장 앞에 놓인 상자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겼다. 약속 시작 전이고 매장이 아직 열기 전 시간이라 닫혀 있는 꽃집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업주 측은 해당 남성이 여자친구가 어버이날을 맞아 예약한 꽃다발을 찾으러 왔으며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상자를 발로 차는 것 외에도 가게 측으로 연락해 여러 건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우선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다.

최근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AI(인공지능)가 만든 '가짜 판례'를 로펌 소속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짜 판례'엔 법령이나 학설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논리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면 재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법에서 선고된 한 대여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 준비서면에 '허위 판례 인용' 정황이 확인됐다. 피고 A씨 측은 1심 패소 이후 소송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발견했다. 우선 존재하지 않는 판례번호가 인용됐다. 서면에는 "대법원 2009다103436 판결 등을 참조했다"며 특정 법리를 제시했지만, 해당 판례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의 허위 사건 확인 서비스에서도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판례의 선고일자를 잘못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준비서면에는 '2001다33604' 판결을 인용하며 "2001년 11월27일 대법원 선고"라고 적혔지만, 실제 선고일자는 같은해 12월11일이었다.

1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당시 A씨의 딸은 만 9세에 불과했다. A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본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장 수사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중립성 시비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요청,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각종 논란으로 비판만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출범한 지 76일째를 맞이하면서 1차 수사 기한을 2주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 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나 기소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 처리 역시 지지부진하다. 최근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것이 거의 유일한 처분이다. 성과는 없는데 정치 중립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과 관련,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대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2건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대검이 제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를 종합특검팀이 요구했고, 대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자료에 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대검 전자결재 관련 문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비상계엄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대검에 '헌법존중 TF 조사 자료' 송부를 요청했으나, 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며 임의제출이 어려우므로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야 한다고 회신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지인, 친인척들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카드로 긁을 테니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이른바 '카드깡' 요구를 받아 난처하다며 하소연했다. 최근 한 바리스타 커뮤니티에는 동네 손님에게 대뜸 '카드깡' 요구를 받았다는 한 카페 사장 A씨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먼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동네 이상한 삼촌이 대뜸 오더니 '카드로 5만원 결제하고 5만원 현금 줘라' 라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더니 '택시비를 내야 하는데 택시가 이 카드를 못 받는다고 하니 네가 긁고 현금으로 줘라' 하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그거 카드깡이라 못 해 드린다. 그렇게 긁으면 나 매출 잡히고 세금, 보험료 다 오르는데 대신 내줄 거냐' 했더니 욕하고 나가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자영업자 B씨 글이 올라왔다. B씨는 최근 일가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자막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관련 표현을 연상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롯데 공식 유튜브 채널 'Giants TV'(자이언츠 티비)에는 '박세웅의 호투에 응답하는 득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0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KIA(기아) 타이거즈와 롯데의 경기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롯데의 안타 상황에서 기뻐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담겼는데 내야수 노진혁이 손뼉을 치는 장면 위로 '무한 박수'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이를 두고 이름 중 '진혁'을 교묘하게 가려 '노무한 박수'로 읽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일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이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진혁이 광주 출신인데다 상대 팀이 광주를 연고로 한 KIA였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졌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비판 여론에 불을 지폈다.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의도적이다", "이걸 검수 없이 올린 것이냐" 등 반응을 보였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본인의 징계 심의와 관련해 "법리와 실체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 소명을 하고 바로 잡아 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11일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방문해 "지금까지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몇 개인지 통보받은 게 없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대검찰청에서 대기하려고 한다"며 감찰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무리 잘못하고 징계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절차적 방어권이나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주어진 결론에 의해서만 징계가 이뤄지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대검찰청에서 불러주지도 않는데 기약 없이 대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외부 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선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위를 판단해) 징계를 한다는 게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라고 했다.

경기 의왕시 아파트 화재 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방화를 저지르고 투신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내가 자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남편이 아내를 살인한 후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는 인위적인 착화에 의한 가스폭발로 파악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쯤 의왕시 내손동의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해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사망했고, 세대 내 화장실에서 아내인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옷 안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 경과를 들여다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A씨는 사업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일부 채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의 집은 최근 경매에 넘어가 매각됐던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남편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며"정확한 화재 원인은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국제기자연맹(IFJ)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고 한국기자협회가 11일 밝혔다. 집행위원 임기는 3년이다. 1926년에 창립된 IFJ는 146개국, 60만 명 이상의 언론인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국제 언론인 단체다. 박 회장은 이날 집행위원회에서 "한국 언론과 민주주의 역할을 평가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언론의 역할 제고와 K-민주주의의 확산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IFJ 집행부는 국제 언론 연대 사업의 큰 방향을 정한다. 박 회장은 온라인 상시 회의는 물론 정례회의와 현장회의에도 참석한다. 이번 박 회장 선출로 한국기자협회가 국제 언론 현안을 다루는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페루 언론인 술리아나 라이네스 오테로가 IFJ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 관련해 또래 학생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광주 설월여고 학생회는 "피해 학생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시험공부에 지치기도 하고 내일의 목표를 세우던 우리 곁에 항상 있던 바로 '우리 중 한 명'"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휘두른 건 단순한 흉기가 아닌 한 아이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 앞으로 살아가야 했을 수십 년의 미래, 그 아이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의 세계를 단번에 도려낸 악행"이라며 "침묵하지 않는 것이 힘이다. 더 치열하게 이 사건을 기억하고 분노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 경신여고 교지편집부 '매향'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중한 친구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에게 가늠할 수 없는 참변을 당해 그 꿈은 그렇게 허망하게 멈춰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경신여고 학생들은 "약자를 표적으로 삼은 이에게 심신 미약이나 우발적이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