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청이 경찰 개혁을 위한 전담 기구를 이번 주 중에 출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담 기구의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 경찰청은 6일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담 기구를 이번 주 중 출범하기로 했다"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하되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그래야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업무별로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지휘?감독 체계에 공백은 없는지 지속 점검하고 보완하는 한편, 현장의 불필요한 일이나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행위를 없애고 현장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해당 공지는 김 직무대행이 전날부터 오늘까지 경찰청 국·관별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한 뒤 발표됐다. 김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와 관련해 9월 중 교육 실시 및 우수한 인력이 수사 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제도 등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서울 세계 불꽃축제 2026'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주최 측 추산 100만 인파가 몰려 안전 우려가 제기됐지만, 경찰과 지자체 등의 사전 관리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다만 행사장 일대에 발생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자리 선점 문제 등은 여전한 개선 과제로 남았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서울 세계 불꽃축제는 '당신의 빛을 찾아서'(Your Infinite Colors)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개국이 참여한 본행사 불꽃 쇼는 지난 6일 오후 8시 시작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전야제(4일)를 도입하면서 축제가 이틀로 늘어나 안전사고 우려도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주최사인 한화그룹과 경찰·소방, 영등포·용산·동작·마포구 등이 참여하는 종합안전본부를 꾸려 이틀간 운영했다. 본부는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담당 인력 총 6800명을 투입했고, 안전 펜스 등 안전 장비도 지난해 축제보다 20% 확대했다.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51기 △광역 예방순찰대 28개 팀 등 총 4700명의 경찰관을 인파 안전관리 및 112신고 등 업무에 투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간 보여준 행보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유지와 관련,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곧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같은 검사인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대신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신설해 공수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을 하게 될 보완수사 요구권을 거부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는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을 제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다. 법무부 역시 국회에 "공소청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경찰처럼 보완수사 요구를 내릴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한 현직 변호사가 타인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에는 '현직 변호사가 본 박위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박종경 변호사는 과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민원인을 만났던 경험을 꺼냈다. 당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방에 턱이 있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저를 부르면서 휠체어를 들어 옮겨 달라고 거만한 표정으로 요구했다"며 "순간 '내가 이분의 하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소송도 무료로 돕고 있었다"며 "박위씨 영상을 보는데 그때 생각이 딱 났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타인의 배려나 호의가 반복되다 보면 이를 당연하게 여기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의를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국이 많다"며 무료로 카풀을 해주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여론이 악화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해외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돼 치료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검토한 뒤 국산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식약처장에게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 요청을 받고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양씨 등을 통해 제넨셀 측의 500만원 정치후원금 제공 논의가 이뤄졌고 김 후보자 측이 후원금 납부 방법을 안내했지만 후원 한도 문제로 실제 후원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으로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경북 울진과 구미에서 하루 동안 수난사고가 잇따라 6명이 숨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2분쯤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한 계곡에서 물살에 떠내려가던 초등학생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40대 아버지 A씨와 구조를 돕던 40대 남성 B씨가 물에 빠졌다. A씨와 B씨는 시민과 119구조대에 의해 각각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아들은 무사히 구조됐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황금대게공원 앞 해안에서도 5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초속 12~14m의 강한 바람이 불고 2. 5~3m 높이의 파도가 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에서도 같은 날 2명이 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전 9시2분쯤 구미시 임수동 낙동강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수난 구조장비를 이용해 시신을 수습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분실된 카드를 주운 남성이 사흘간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카드를 사용하고 180만원이 넘는 골드바까지 구매했지만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이 미제로 전환됐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휴대전화에 쌓인 카드 결제 문자를 확인하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내역을 발견했다. A씨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주로 쓰고 실물 카드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 카드를 분실한 줄도 몰랐다"며 "당시 바쁜 시기라 문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A씨는 사흘 전 자신의 매장 옆 무인 인쇄점에서 카드를 두고 나왔고 누군가 이를 습득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는 무인 인쇄점 인근 전자담배 매장을 시작으로 택시와 기차, 영화관 등에서 잇달아 사용됐다. 카드를 주운 남성은 서울 홍대에서 김포와 청량리, 대전, 제천, 청주 등 여러 지역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카드로 두 차례 추가 결제가 시도됐다는 알림을 받았다.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286톤)의 실종 선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실종자나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해 1000톤급 이상 함정 6척을 투입해 가로 65㎞, 세로 31㎞ 해역을 집중 수색했다. 부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데다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수중·항공 수색은 이뤄지지 못했다. 해안과 연안에서는 부산·울산해양경찰서 파출소 인력 49명이 수색에 나섰다. 군 병력 34명도 열영상감시장비(TOD) 10대를 활용해 주변 해역을 살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수색 현장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초속 20~22m의 강한 북동풍이 불고 파도도 3~4m 높이로 일고 있다. 해경은 기상 상황을 지켜보며 수색 범위와 투입 장비를 조정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후 1시29분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 해상에서 컨테이너선 M호(6만6332톤·라이베리아 선적)를 예인하던 중 우현으로 항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복됐다.

"우리 아들이 또 도박을 하는 것 같아요. " 지난해 서울 도봉경찰서 소속 SPO(학교전담경찰관)에게 한 학부모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 A군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더하면 A군이 진 빚은 이미 1억원을 넘어선 상태였다. A군 도박 문제로 경찰과 연락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3년에도 온라인 도박에 빠져 7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졌다. 당시에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를 치거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려준 친구들이 부모에게 연락하면서 뒤늦게 도박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적발된 뒤에는 부모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A군은 첫 범행 이후 소년보호처분 6호를 받고 가정을 떠나 소년보호시설 등에 일정 기간 머물렀다. 부모는 그 사이 아들이 진 빚 7000만원을 대신 갚았다. 그러나 도박의 굴레는 끝나지 않았다. 부모가 빚을 대신 갚고 경찰에 적발돼 시설 생활까지 했지만 A군은 다시 도박을 이어갔다.

경찰대학생과 충남 아산 지역 대학생들이 스토킹·교제폭력·마약 등 생활밀착형 범죄 예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4일 경찰대학생과 지역 대학생이 참여하는 '아산 대학생 범죄예방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다. 서포터즈에는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 교육생, 순천향대·유원대 학생 등 총 3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 행사와 대학 축제 등을 찾아 범죄예방 활동을 한다. 주요 활동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알리고, 대학생과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방법을 홍보하는 것이다. 경찰대는 최근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라 대학생들이 직접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포터즈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포터즈 대표인 경찰대 4학년 이성민 학생은 "안전한 지역사회는 거창한 변화보다 주변을 살피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찾고 직접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학 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뒤 심판의 목과 가슴을 밀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감독에게 '평생 축구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모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에게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학 축구부 감독을 맡았던 정씨는 2022년 열린 대학 축구대회에서 상대편에 패하자 심판에게 달려가 목과 가슴을 밀치며 항의했다.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해 12월 정씨의 행동이 '심판에 대한 폭력'과 '과도한 판정항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정씨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2023년 12월 대한축구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등록규정을 근거로 등록을 거부했다. 해당 규정은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천안 한 교회에서 숨진 11세 아동이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를 키워온 목사는 생전 설교에서 아이를 '악귀'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이믿음(가명)의 사망 사건을 추적했다. 믿음이는 태어난 뒤부터 교회에 맡겨져 목사를 어머니처럼 따르며 자란 것으로 전해졌다. 믿음이가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달 2일 새벽 홀로 편의점을 찾은 모습이 CCTV(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당시 편의점 직원은 믿음이의 왼쪽 얼굴에 멍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인근 식당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나왔다. 식당 관계자는 믿음이가 혼자 찾아와 배가 고프다며 밥을 먹었고 얼굴과 팔 등 몸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말했다. 누가 때렸느냐는 질문에는 '엄마가 때렸다'는 취지로 답하며 파출소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흘 뒤인 지난달 5일 믿음이는 교회에서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믿음이의 손목과 발목에서 멍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