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말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선 뒤 약 6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변호사 등 지인 두 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지 부장판사가 해당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이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 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한국 배우 이민호 닮은꼴로도 알려진 중국의 유명 먹방 인플루언서가 911만위안(한화 약 19억7000만원)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7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관영 CCTV 등 현지 매체는 중국 국가세무총국(STA)이 팔로워 4000만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바이빙(32)의 탈세 적발 사례를 보도했다. 바이빙은 2018년부터 중국 SNS(소셜미디어)인 더우인에 식당을 방문에 음식을 먹는 영상을 게재해왔다. 이른바 '대리 시식러'라는 애칭을 가진 바이빙의 더우인 계정이 현재까지 받은 총 '좋아요' 수는 6억1000만회가 넘는다. 그는 최소 100만개 이상의 '좋아요'를 항상 받고 있으며 한 영상은 무려 650만개의 '좋아요'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한국 배우 이민호와 닮았다는 현지 팬들의 반응을 얻으며 '더우인 이민호'라는 별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바이빙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을 여러 방식으로 축소 신고해 총 911만위안(한화 약 19억7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한 신입사원의 엄마가 연봉계약서를 검토하겠다며 아들과 함께 회사로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질타받았다. 지난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회사가 학교예요? 아니면 부동산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개발직에 종사하는 글쓴이 A씨는 "신입사원의 엄마가 연봉계약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회사로 찾아왔다. 전·월세 계약서도 아니고 아무리 사회초년생이라도 엄마가 계약서를 같이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황당해했다. 이어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애 스펙을 보면 훨씬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연봉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라 매년 높아질 거라고 겨우 설득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입사원은 엄마가 옆에서 그러는 거 말리지도 않고 쥐 죽은 듯 가만히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A씨는 "불과 몇 달 전 지인 회사로 직원 아버님이 찾아와 '내 자식 괴롭힌 사수 나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데 우리 회사에서 더 굉장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한탄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회사에서 겪었던 비슷한 사례들을 떠올리며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을 비판했다.

경북대학교 한 학부 학생회 임원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대는 이날 "학부 학생회 임원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부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사실관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학부 학생회 임원들은 IT대학 소속으로, 해당 학부 학생회장 등 임원 4명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OO은 내 스타일인데 OO라 에바임. 4학년도 성숙해져서 좋던데 숙성된건가?, 3·4학년은 1·2학년 주고 1·2학년은 3·4학년이 맡자. 몸무게 60이상 참가금지" 등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퇴한 학부 학생회 한 임원은 사퇴서를 통해 "누군가를 지칭한 성적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으며 다른 동기들이 하는 성적 발언을 듣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학부 공식 해외 활동과 관련된 경험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경험을 연상시키는 발언, 자위행위 관련 발언,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등 학생회 구성원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했다.

학술 세미나 발표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사가 열리는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낮 12시58분쯤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인공지능(AI)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 "전남 담양군 한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2시에 폭발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신고로 경찰과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등 135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국은 호텔 직원과 투숙객,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약 3시간 30분 동안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A씨는 허위 신고로 인해 호텔 측이 예약 취소에 따른 숙박비 918만9000원을 환불하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준비를 마치지 못하자 행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미더머니12' 출연 래퍼 쿤디판다(본명 복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쿤디판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 의사에게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우울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4등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변경 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밝혔다. 쿤디판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쿤디판다도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쿤디판다는 2016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경찰이 '광주 묻지마 흉기 살인'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취약 장소 경찰 집중 배치 등 대응 체계 개선에 나선다.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경찰뿐 아니라 강력 형사들도 가시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시 범행 동기 등을 심층 분석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비하는 작업도 할 것"이라며 "검거 체계는 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도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즉시 투입해 이상동기 범죄 통합범죄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피의자 신상공개 등도 적극 검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취약 시간과 장소에 광역 범죄예방 경찰대와 기동대 등 지역경찰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이후 지자체와 협의해 범죄 취약 시설을 개선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땐 경찰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경찰이 온라인 집회 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는 온라인 집회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과 이상식·임호선·양부남·모경종·박정현·황운하·정춘생 의원,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집회 신고제 도입과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등 집회의 자유와 질서유지를 조화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로 집회와 의사 표현 방식이 달라지고, 온라인 참여와 소통이 일상화되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경찰은 온라인 집회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집시법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 기능과 접수증·행정처분 결과 등을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1일 검찰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 재반려와 관련해 "검찰과 잘 협의하고 있다"며 "(검경의)신경전이라는 얘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신경전이라고 하던데 신경을 쓰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완수사 요구 내용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며 "내용을 검찰과 많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경찰로부터 구속영장 재신청을 접수한 지 6일 만이다. 당시 검찰 측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는 "수사가 마무리돼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다 끝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이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전산망'을 정부 공동 자산으로 활용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찰은 2028년까지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허물고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국제공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마약·온라인 사기(스캠)·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제치안협력국(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주도로 인터폴 전산망의 국가 공동자산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최근 초국가범죄 조직은 여러 국가를 넘나들며 복잡한 범행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외 도피 사범 송환 수요도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인터폴 전산망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 중심으로 운영돼 관계 부처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인터폴 전산망을 범정부 공동 활용 체계로 확대하고 관계 부처의 정보 접근성과 국제공조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동남아시아 지역 스캠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라오스·캄보디아 경찰관 20명을 초청해 'K-치안' 전수 연수를 실시한다. 11일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라오스와 캄보디아 경찰관 20명을 초청해 사이버수사와 가상자산 추적 기법 등을 교육하는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오스 경찰총국 중간관리자 10명은 12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경찰청 코리아전담반과 정보국 소속 수사관10명은 20일부터 29일까지 경찰대학 등에서 각각 연수를 받는다. 이번 연수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K-치안 전수' 사업의 일환이다. 경찰은 라오스·캄보디아 경찰을 대상으로 △범죄수익 은닉 및 가상자산 추적 기법 △사이버도박·온라인 사기 수사 기법 △마약 등 초국가범죄 수사 실무 △국제공조 절차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연수를 통해 양국 수사기관 간 실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으로 도피한 라오스·캄보디아 관련 범죄자의 신속한 송환 등 국제 공조수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작성자 10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중동전쟁 관련 허위 정보 게시 계정 38개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유포한 작성자 5명과 달러 강제 매각·환전 규제 등 '긴급재정명령'과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자 5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38개 계정에 대해선 삭제 요청했고 이 가운데 21개 계정 게시물은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자 일부 피의자들은 경찰 출석을 전후해 게시물을 정정하고 사과글을 게시하거나 자진 삭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석유사업법 위반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요소·주사기 매점매석 관련 범죄 45건을 수사해 7건을 종결, 나머지 38건은 진행 중이다. 이른바 '노쇼 사기'는 지난달까지 2674건이 단속됐고 이 가운데 354건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중동전쟁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다른 계정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