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는 내란 실행 행위에 부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차 안에서 만취한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폭행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 등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와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경기 안성에서 같은 차에 탑승해 있던 연인 B씨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해 잠든 B씨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쳤음에도 깨지 않자 화가 나 몇 차례에 걸쳐 달리던 차를 세우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 폭행과 B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A씨도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가 11일 공개된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가 11일 오전 중 발표된다. 경찰은 장씨가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주목해 성향과 범행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냉담성, 공감 부족, 충동성, 자기중심성 등 반사회적 성향을 20개 항목으로 평가해 점수화하는 방식이다. 총점은 40점 만점이며 국내에서는 보통 25점 이상을 사이코패스 범주로 본다. 다만 장씨 검사 점수는 공개되지 않고 대상 해당 여부만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장씨 휴대전화 전자 감식을 마치고 범행 전후 검색 기록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장씨가 "사는 게 재미없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만 일관하고 있어 기록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부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입체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장씨가 증거 인멸 시도를 위해 영산강에 버린 나머지 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선 수중 수색을 이어왔지만, 시야가 혼탁하고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수색에 어려움이 있어 종료했다.

귀가하던 중 흉기 피습을 당해 세상을 떠난 17세 여고생 마지막 말은 "살려달라"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스1은 광주 첨단에서 발생한 여고생 흉기 피습 당시 피해자를 도우려다 흉기 공격을 당한 고교생 A군(17)과 인터뷰를 보도했다. A군은 "처음에는 멀리서 연인끼리 싸우는 줄 알았다. 곧이어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렸다. 그때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피해 학생이 저를 보고 119를 불러달라고 했다. 119를 누르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내려다본 순간 흉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흉기에 찔린 A군은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범인을 밀치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이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이 칼에 찔렸다.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A군은 "그 학생이 살았어야 했는데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며 "돌이켜보면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먼저 신고하고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했다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그래도 같은 상황이 오면 또 몸이 움직일 것 같다"며 "이유도 없이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을 크게 처벌해야 한다.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대표변호사·세무사 채용현)가 상속 관련 법률·세무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5월부터 정식 출시한다. 펜타곤은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단계부터 상속세 신고 대행·부동산 상속등기까지 전 과정을 팀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상속인이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선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 여러 전문가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대표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간 단순 이견이 불필요한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빈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상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로펌 출신 조세 전문변호사와 상속 전문 세무사가 원팀을 이루어 이번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펜타곤은 이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단계에서부터 상속인들의 희망 사항과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세액을 계산해 상속인 전원의 복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분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성년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원심에서 명령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을 이 법원에서 살펴보더라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친딸 B양이 6살이던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간 경남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에서 확인된 성폭행 횟수만 202회에 달했다. B양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1년 주거지에서 아들 B 군(10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어머니와 자녀들을 돌보다 어머니가 사망한 2021년부터는 남매를 홀로 키웠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투자리딩방 사기 전달책이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가 직접 AI(인공지능) 함정 작전을 파 대응한 결과다. 가짜 증권사 앱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대면으로 지불해야만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한 사기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지난달 5일 검거된 A씨는 같은달 1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피해자 B씨에게서 투자 수익금 출금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가로채려 한 금액은 약 2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유명 애널리스트를 사칭한 투자리딩방으로부터 가짜 증권사 앱 설치를 권유받고 실제 설치했다. '고정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서였다. 그리고 투자금 약 1200여만원을 피의자들에게 송금했다. 이후 가짜 증권사 앱으로 투자를 해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다.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업체에 돈을 맡기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장모씨·최모씨·이모씨가 각각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장씨 등은 한 화장품 판매업체에 투자금 명목의 돈을 건네고 수익금 명목의 돈을 받은 투자자들이다. 세무당국은 이들이 받은 수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각 부과액은 이씨에게 2018~2020년 귀속분 합계 약 4000만원, 최씨에게 2019~2020년 귀속분 합계 약 2400만원, 장씨에게 2020년 귀속분 약 900만원이었다. 장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업체와 화장품을 공동구매한 뒤 판매를 위탁해 수익금을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경우에 따라 필요경비나 사업 구조를 반영해 세금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해외 로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해외 건설 관련 국제 분쟁 사건을 국내 로펌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파키스탄 수력발전 개발사업에서 160억원 규모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분쟁에서 승소를 거두고 중재와 병행된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 절차를 통해 75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이루는 성과를 낸 것도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였다. 사건은 프로젝트 발주사가 전력구매계약(PPA)를 두고 정부 당국과 갈등을 빚다 불리한 결과를 얻으면서 시작됐다. 발주사는 PPA와 EPC 계약이 연동된 구조라며 PPA 관련 중재 판정을 시공사와 맺은 EPC 계약에 적용해 계약금을 감액하려 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화우는 두 계약의 구조가 연동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계약의 중재 판정이 EPC 계약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약 구조를 고려해 놓칠 뻔한 법리를 강조해 결국 승소할 수 있었던 것. 사건을 맡은 화우 국제중재팀장 김명안 선임외국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서로 다른 계약의 중재 결과가 다른 계약 당사자를 어디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였다"라며 "중재판정은 해당 중재합의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넉 달간 교통 과태료 특별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원을 거둬들였다. 경찰청은 지난 1~4월 교통 과태료 체납 징수 강화 대책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건수와 징수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4월 번호판 영치 차량은 3만4546대로 올해 110% 증가했다. 징수액도 지난해 약 148억원에서 올해 약 318억원으로 170억원가량(115%) 늘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차량과 예금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1~4월 차량 압류 징수액은 약 5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고, 예금 압류 징수액은 약 112억원으로 14% 증가했다. 번호판 영치와 차량·예금 압류 등을 합친 전체 강제징수 금액은 약 1016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682억) 대비 49% 증가했다.

회의실에서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엎어 상대방을 놀라게 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었다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공포감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마용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앞에 있던 책상을 뒤집어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위협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정도의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정도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이 6. 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이 개시되면서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는 흑색선전, 유세 현장 선거 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수본은 지난 2월3일 대응 1단계로 전국 경찰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했다. 3월18일부터는 2단계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3단계 격상에 따라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경찰은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의 선거 관여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가짜뉴스 유포에도 대응한다. 국수본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해 콘텐츠의 진위 판별뿐 아니라 제작·유포 과정까지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으로 추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