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 장관의 지인을 안다며 고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6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5년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씨에게 "법무부 장관을 아는 지인을 통해 고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 또 "고소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되면 3000만원을 더 받고, 구속되지 않으면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당시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뒤였다. 하지만 정씨는 처음부터 A씨의 사건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인맥이나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 왔다"며 "현재까지도 일관되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문신을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며 글을 올린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내 글을 제대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내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글이 아니다"라며 "난 20년째 불교 신자고 한국의 여러 사찰을 다녀봤지만 문신이나 복장 때문에 참배를 제지당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용궁사에 그런 별도의 규율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이미 전화로 문의했고 '법당 보살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불러서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답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논란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나처럼 문신이나 복장 때문에 참배를 제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 궁금해서 쓴 글"이라고 설명했다. 한 누리꾼이 "문신이 보기 싫고 불경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댓글을 달자 A씨는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문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답했다.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여사장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남성이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냐"며 웃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하다하다 손님한테 '몰카'를 당했다"며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남성 B씨가 일행과 함께 가게에 들어서며 휴대전화로 A씨의 다리 쪽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A씨가 "저 찍었냐"고 물었지만, B씨는 못 들은 척 지나가려고 했다. A씨가 다시 불러 세우자 B씨는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잘 나오지 않았냐"고 했다. A씨는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하냐"며 웃었다. 당시 B씨의 일행도 이 모습을 보며 함께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 중 한 명은 뒤늦게 A씨에게 사과하면서 "B씨가 포토그래퍼라 아무거나 찍는 습관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A씨는 "포토그래퍼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당시에는 너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

중국인 유학생 살해범 정창성(31)이 과거 대학 강사로 근무할 당시 다른 학생들에게도 사적으로 접근해 지도 교수의 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정창성이 과거 경북 경산 한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던 당시 다른 여학생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여학생은 "정창성에게 사적인 문자가 온다", "불편하다" 등의 사실을 지도 교수에게 알렸고, 지도 교수는 정창성을 불러 "사적으로 학생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구두 경고했다. 대학 관계자는 "외래강사 채용 과정이나 수업 평가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 조치를 했겠지만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중국 국적의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경북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했으며 이후 5일 동안 시신을 훼손해 전국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또 범행 후 A씨 옷을 입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역에서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경찰에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거짓 정보를 이용해 2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대표(당시 혁신성장센터 팀장),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사모펀드 관계자인 뉴메인에쿼티 대표, 이스톤PE 대표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6월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한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선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리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전 하이브 CIO 측은 미국 체류를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방 의장 등 피의자들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전인 2019년 8~10월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와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내려진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0년, 어머니 피고인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2023년 5월 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를 양육했다. 피해자는 같은 해 7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할 당시 생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2023년 6월 말부터 콜센터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육아를 전담하게 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주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10일부터 20일 사이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를 체중으로 누르거나 비트는 등의 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결국 두부 손상과 그에 따른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7월25일 사망했다.

경찰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1% 늘어난 14조983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마약·피싱·가상자산 범죄 등 초국가·민생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인공지능(AI) 로봇 등 현장 치안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경찰청은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14조983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7210억원 늘어난 규모다. 경찰은 마약·피싱·가상자산 범죄와 국외도피사범 등 민생·초국가 범죄 대응 예산을 대폭 늘렸다. 마약류 범죄 대응 예산은 올해 9억8000만원에서 내년 68억3000만원으로 7배 가까이 늘렸다.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위한 분석 프로그램 확대와 압수물 위탁보관 등에 68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일선 직접수사 부서에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을 보급하는 예산도 올해 4억4000만원에서 41억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외도피사범 송환과 국제 공조수사 예산은 14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9억원 늘렸다. 피싱·사기와 기술유출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검거보상금은 35억9000만원, 기술유출범죄 신고포상금은 3억원으로 증액했다.

현직 검사 시절 정운호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지인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메트로와 체결한 지하철 역사 내 화장품 매장 임대차계약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해지됐다. 정 전 대표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청탁·알선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지인 A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본인의 지인인 박 전 부장검사를 소개했다. A씨는 2014년 6월12일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박 전 부장검사에게 현금 9200만원을 전달받고 나머지 800만원은 본인이 사용했다. 검찰은 박 전 부장검사와 지인이 공모해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동탄2신도시의 한 문구점이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하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바가지 장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6일 동탄2신도시 맘카페인 '동투맘'에는 '학교 준비물 탁구라켓 2개에 14만원, 이 영수증이 말이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동네 분들 의견을 듣고 싶고 저와 같은 일을 겪은 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 글을 쓴다"고 밝혔다. A씨 아들은 최근 학원 수업을 마치고 학교 체육 준비물을 사기 위해 문구점을 방문했다. 문구점 사장에게 "탁구 라켓이 어디 있냐"고 묻자, 사장은 탁구채가 있는 구역을 알려줬다. 이어 한 라켓을 집어 들더니 "이게 탁구채야" 하며 추천까지 해줬다. A씨 아들은 추천해준 제품이 좋은 것이라 판단하고 "그것을 구매하겠다"고 했고, 친구에게 빌린 탁구채를 잃어버린 탓에 그 친구 것까지 2개를 구매했다. 이후 A씨가 영수증을 확인해봤더니 탁구채의 가격은 하나에 7만원, 2개 총 14만원이었다.

부산에서 같은 국적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베트남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 중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15분쯤 부산 중구에 있는 20대 여성 유학생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생일을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로 입력했다가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가 B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입과 손을 결박한 뒤 현금을 빼앗으려 했으며,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달아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모두 베트남 출신으로 부산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이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도박 빚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책임은 인정됐지만 구청장 직위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전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2월24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 달집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지역 청년 봉사단체인 청년연합회 전 회장 A씨에게 전화해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후보였던 이성권 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구청장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 의원에게 건네 이 의원도 A씨에게 직접 지지를 부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한 점과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된 점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 행위"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