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제주도 오름에서 텐트를 치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8일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 제한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개오름, 거미오름, 골체오름, 구두리오름, 까끄래기오름, 남산봉, 낭끼오름, 노꼬메족은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대병악, 도청오름, 돌오름(상천), 물영아리오름, 마농오름, 바리메오름, 새별오름, 영주산, 유건에오름, 이승악, 저지오름, 족은바리메오름, 쳇망오름(가시), 후곡악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차마를 이용한 출입이 제한되며 취사 및 야영도 금지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오름 내 임산물 운반·산림관리 등을 위해 조성한 도로인 임도를 이용하는 자전거, 오토바이, 말 등으로 인해 숲길과 문화자원이 훼손되고 정상부에서의 캠핑 행위로 경관 및 생태계 가치가 하락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사륜 오토바이(ATV)를 활용한 여가 활동 등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수 우즈(WOODZ·조승연) 측이 해외투어 콘서트에서 팬을 대상으로 무급 스태프 구인 공고를 내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즈 콘서트 담당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인물이 올린 구인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우즈 월드투어 'Archive. 1' 독일 공연 스태프 모집 공고다. 작성자는 "스테이 당일 봉사자로 근무하게 될 시, 관객 질서 유지하며 부스/스태프/식사 등으로 편집하게 업무가 배정될 예정입니다"라고 안내했다. 지원 조건으로는 △한국/독일 가능자 △케이팝 공연 경력 우대 △굿즈/공연 관련 지식 등이 제시됐다. 특히 △무급 △식사 제공 △공연 관람 가능이라는 조건이 명시돼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는 "독일에서 우즈 공연이 있어 담당자인 친구 대신 글 올립니다"고 적었다. 이후 누리꾼들이 무급 봉사 논란을 제기하자 댓글을 통해 "공연 관람을 하는 대신 무급 봉사자를 모집하는 듯하다"며 "해당 가수 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글 올렸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만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 관련자의 출국을 금지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출국금지를 하고 이에 대해 통지유예를 하는 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법무부에 백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결정 통지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백 변호사는 2022년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출국 금지됐다. 이후 출국금지 기간은 2차례 연장되면서 같은 해 12월24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백 변호사는 2022년 12월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변호사회 관련 행사를 위해 출국하려다가 본인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알게 됐다. 백 변호사는 당일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미 비행기가 출발한 상태라 백 변호사는 출국하지 못했다.

각종 청탁을 대가로 민원인과 성관계하고 현금·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 군수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뇌물 수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펜션 운영자인 민원인 A씨로부터 2018~2023년 현금 2000만원과 시가 약 138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고 2022년과 2023년 A씨와 성관계를 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그 대가로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이 중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2018년 1000만원과 2022년 500만원을 받은 혐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2023년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성관계 및 안마의자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경찰대가 예비 경찰관과 경찰 지휘관 교육생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교육을 진행했다. 경찰대는 8일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초빙해 '헌법적 가치와 경찰의 정체성'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경찰대가 추진 중인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 교육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강에는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 교육생, 경찰서장급인 총경 교육생 등이 참석했다. 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형성 과정과 현행 헌법의 핵심 가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 원리를 설명했다. 또 헌법의 기본 원리가 경찰행정과 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강의했다. 경찰대는 예비 경찰관들이 헌법 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헌법 주요 조문을 직접 적는 '헌법 필사 프로그램', 민주·인권 경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헌법 정신 순례', 헌법 분야 명사 초청 특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기종 경찰대 교무처장은 "경찰의 판단과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헌법에 따라야 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찰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세대 내 셋톱박스에서 시작된 전기적 요인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31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 11층 세대 내부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80대 A씨가 머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가구 내부 약 6㎡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거나 그을리게 했다. 일부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긴급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8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20분 만인 오후 11시 53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당국은 세대 내부 셋톱박스에서 전기적 이상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8일 대법원

=8일 대법원

복면을 쓰고 편의점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범행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쯤 평택시 한 편의점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A씨는 인근 다른 편의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으나 "돈이 없다"는 피해자 말에 도주한 뒤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가 있는 편의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5시10분쯤 시내 한 빨래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절도 전과로 복역하던 지난 3월 가석방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복면을 쓰고 범행한 점과 옷을 갈아입고 흉기를 풀숲에 버리는 점, CCTV 사각지대를 노려 추적을 피하려고 시도한 점 등 치밀하게 계획한 뒤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와플을 배달 주문한 고객이 요청사항에 황당한 요구를 적어놨다는 한 점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제보받았다는 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은 배달 주문영수증으로 고객은 1만1900원짜리 '두바이 누텔라 와플' 1개에 2500원을 더 내고 한 스쿱(30g)을 추가 주문했다. 눈에 띄는 것은 따로 기재한 요청사항이다. 이 고객은 요청 사항란에 '돈이 없는 대학생인데 서비스 주시면 눈물로 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1만5000원에 육박하는 디저트를 사 먹으면서 '돈이 없다'고 밝힌 것도 모자라 무리하게 서비스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제보자는 "배달 요청사항에 서비스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자영업자에게 과하게 요구하면 힘들다. 무리한 요청으로 '주문 취소' 하면 '왜 취소했냐'며 전화로 화내고 욕까지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돈이 없는데 한집 배달을 시키냐" "돈이 없는데 와플에 한 스쿱 추가까지 해서 먹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현행 만 14세'로 유지된 가운데 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가 가해 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고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체 채팅방서 조롱하고 욕설…"이혼하고 거지 같이 살면서"━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제출하고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없는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해서 험담과 욕설을 했고, 채팅방에 있던 다른 학생이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렸다. A씨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담임 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채팅방 없애고, 다시 만들더라도 나쁜 말은 하지 말라"고 지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반성 없이 욕설과 조롱을 이어갔다. 이들은 "애비 이혼하고 XX 작은 빌라에서 거지 같이 살면서" 등 발언을 주고받았다. A씨는 "아이가 충격받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여줬다. 저도 충격이었다"며 "작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법무법인 세종이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사장 민일영)은 지난 7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아협)과 아동권리 증진 및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나눔과이음이 국내 최대의 아동단체 협의기구인 한아협과 함께 아동권리 보장과 옹호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들에게 인권 관련 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일영 나눔과이음 이사장과 오준 한아협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 주체인 아동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사회와 기업 등이 아동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옹호 활동에 대한 전문가 법률 자문 △대한민국아동총회 등 주요 사업의 TF 참여 및 아동 대상 법률 멘토링 △참여권 중심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인프라 및 네트워크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