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노신정 변호사와 베스트셀러 기획자 마형민 작가가 함께 'AI기본법이 뭐길래'(페스트북 펴냄)를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책은 인공지능기본법을 조문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자기 상황에 맞춰 읽을 수 있도록 해석을 건네는 데 중점을 둔 실무 안내서다. 저자는 복잡한 이론을 배제하고 현업 실무자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독자층을 개인, 기업 및 기관, 크리에이트, 프리랜서로 나누어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특히 AI 규제를 즉각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기업 관계자들에게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골치 아픈 법률 해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각 장에 수록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손쉽게 우리 회사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사내 직원 교육용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다. 본인이 규제 대상인지 혹은 단순한 이용자인지 혼란스러운 개인과 크리에이터, 프리랜서들에게도 든든한 안내자가 돼줄 것이다. 나아가 EU AI Act와의 비교, AI 탐지 기술의 법적 효력, 법 개정 모니터링 방법 등도 함께 정리해 독자가 제도의 구조와 변화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법원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지게 됐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조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최 회장은 조정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나오며 "충분히 협의를 했나" "입장차 해결은 어떤 식으로 했나"라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하는 2030세대들이 잠실 시위 현장을 떠나 별도의 온라인 공론장을 만들고 있다. 일부 극우성향 참가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나 혐오 표현이 시위 전면에 등장하면서 '참정권 침해'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참정권 갤러리'가 개설됐다. 해당 갤러리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이날 기준 300여명이 참여해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다. 이들은 '참정권 수호'와 '국민주권 수호'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운영진은 공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과 참정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진영 논리나 혐오 표현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채팅방 규칙에는 '좌파·우파 색채 언어 금지', '비하·혐오 구호 금지' 등이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 세대를 향한 혐오성 발언이 나오면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경고 이후에도 반복할 경우 운영진이 퇴장 조치한다.

'교육부 교권보호국을 진짜로 만들어서, 학교마다 나화진 감독관을 투입해야 한다.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며 교권 침해를 보호하는 '교권보호국'을 실제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교사 보호라는 큰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세부 방식을 둘러싼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교사가 겪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학생의 수업 방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폭언, 아동학대 허위 신고 등이다. 매회 에피소드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땄다. 이를 본 선생님들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와서 다 못 봤다"고 할 정도다. 사이다라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지자, 실제로 만들자는 정책 제안까지 나왔다. 지난 13일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서 이경아 연구위원은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피해 교원 회복 지원 등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럴타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 학생, 학부모를 응징하기 보단 교권 침해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

법무부와 서강대가 국내 최초로 난민 학생의 대학 입학부터 졸업 후 취업·창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15일 "서강대와 난민 배경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난민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이어가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난민 학생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이다. 협약에 따라 법무부와 서강대는 매년 난민 학생 2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지원은 입학 전 한국어 교육부터 재학 중 장학금 지급, 학업 환경 조성, 졸업 후 취업·창업 연계까지 학생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양 기관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난민 학생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관·학 협력을 통해 난민 학생에게 체계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첫 사례다.

태권도장 행사에서 아이를 손으로 잡아 옮겨주려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시 한 키즈카페에서 B군을 옮겨주기 위해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놀란 B군이 넘어지면서 A씨 성기를 건드리자 "태권도 사범님에게 이른다"고 말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B군 부모는 아들 말을 들은 뒤 키즈카페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현장에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B군 부모는 한 달 후 A씨를 고소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긴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B군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범에게 이를 것"이라는 발언은 경솔했던 게 맞으나 학대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서강대가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을 열었다. 법무부는 15일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중동 지역 난민 발생 현황과 유럽의 난민 정책 변화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난민 정책 운영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1부에서는 이수정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가 중동 지역 분쟁과 난민 발생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중동 난민 문제와 관련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돌아가지 못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이정미 법무부 난민정책과장이 대한민국 난민 정책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근무 시간을 주 14시간 59분으로 정한 카페 구인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카페 구인 광고가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근무일은 화·수·목요일 3일, 근무 시간은 화·수요일 오후 1시30분~6시30분, 목요일은 오후 1시30분~6시29분이다. 목요일만 1분 빨리 끝내 주당 근무 시간 15시간을 넘지 않게 했다. 근무시간을 14시간 59분으로 맞춘 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다. 다만 근로계약상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4시간 59분 근무는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꼼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주 15시간, 월 60시간은 하나의 경계선으로 여겨진다.

15일 서울고법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사이에서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질환인 만큼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겨지지만, 일부 보호자가 감염된 아이를 외부 활동에 데리고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기 수족구 걸리자 심심하다고 놀이터"━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족구 걸렸으면 집에 꼭 있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동네 아는 엄마들이 아기 수족구 걸렸는데 심심해한다고 놀이터 나오고 옆 아파트 놀이터 가더라"며 "아기 엄마라는 사람이 왜 그러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아이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며 "전염병이 있으면 오직 집에만 있어야 한다. 저 개인이 권고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애가 심심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집에 있기 심심해서 나온 것 같다", "무슨 그런 민폐를 끼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그러는 걸 알면 손절할 것 같다" 등 A씨의 글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무산된 가운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는 올해보다 16. 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는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16. 3% 오른 수준이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