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장판사측은 "재판거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여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원 상당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고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1회 건네받는 등 합계 3392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허위의 합의해제 서면을 작성(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 충주시청에서 30대 공무원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쯤 충주시청 6층 남자 화장실에 3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화장실을 찾은 민원인이 칸 아래로 나와 있는 A씨 발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건국대 충주병원으로 옮겨졌다.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인 A씨는 전날 충주 어린이날 행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이날 고혈압 증상을 보였지만 약은 먹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송했으나 응급조치를 통해 심장이 다시 뛰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 군산시 한 호수에서 7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쯤 군산시 소룡동 한 호수에서 "사람 두 명이 물 위에 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호수에 떠 있던 70대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과 부부의 자택에서는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 쪽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것은 없다"며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37·본명 권지용)에 이어 그룹 라이즈 멤버 은석(26)도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은석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유료 팬 소통 플랫폼 '버블'에 어린 시절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 노란색 셔츠를 입고 챙 넓은 모자를 쓴 은석은 햇빛에 검게 그을린 모습이다. 그는 "깜둥이 은석"이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그러나 '깜둥이' 표현이 문제가 됐다. '깜둥이'는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영어론 '니거(Nigger)', '니그로(Negro)' 등으로 번역된다. 은석은 해당 메시지를 바로 삭제했으나 해외 팬들 사이에선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일자 은석은 이튿날인 6일 버블을 통해 "어린 시절 사진을 보내며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다. 짧은 생각과 부적절한 단어 선택으로 불편하셨을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 삭제했지만 이미 상처받으셨을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 다시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며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탈세를 빌미로 처형과의 위장 불륜을 꾸미고 위장 이혼한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은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해외 도피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4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남편이 친언니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탐정을 찾아온 아내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 중인 친언니와 외도 중이라고 주장했다. 탐정들은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남편이 처형에게 "아내는 다 좋은데 맹하다. 착한 식기세척기 하나 갖다 놓은 느낌"이라고 발언하는 목소리를 찾아냈다. 두 달 뒤 탐정사무소에는 A씨가 아닌 A씨의 남편이 찾아왔다. 남편 B씨는 "처형과의 불륜 때문에 재산을 아내 명의로 넘겼다. 아내가 상가가 팔리자마자 매각 대금 30억원을 챙겨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추적 결과 A씨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는 내연남과 함께 베트남에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A씨의 친언니 C씨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됐던 것.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고(故) 김남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의 제1주기 추모 및 저서 '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 출판기념회가 오는 7일 오후 6시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저서에는 고인이 발표한 △'새로운 행정법을 통한 민주적 법치국가夢의 실현' △'자본주의 4. 0과 보장국가·제어학으로서의 행정법학론'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 및 행정법학의 역할과 과제' 등 45편이 수록됐다. 김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공법학 및 행정법학의 위대한 향도자로서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검찰의 '김건희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과 경기 과천시 법무부 검찰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검찰 지휘부가 중앙지검의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팀은 김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같은 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재임 중이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 등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탈모치료제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른바 '탈모약 성지'로 불리던 종로 약국 거리가 최근 비만치료제 성지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만 추구하는 구조가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종로구 의원에서 처방된 마운자로 비중은 12. 75%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종로구에서 처방된 마운자로는 2만2381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강남구(7558건)와도 큰 격차를 나타냈다. 실제 이날 찾아간 서울 종로구 약국 거리 약국들 출입문에는 '마운자로 품절'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탈모약 성지'로 유명한 한 이비인후과 의원 입구에는 '마운자로·위고비 성지', '한달 처방전 1만원' 등 문구가 붙어있었다. 해당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비만약 성지'로도 유명세를 탔다. 해당 의원을 찾은 20대 여성 A씨는 의원에 들어간 지 3분 만에 처방전을 받아 나왔다. A씨는 "마운자로 성지라고 해서 처방받으러 왔다"며 "약 처방부터 구매까지 편하고 싸게 해결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 및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귀화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귀화자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C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접착제 붙인 박스로 C씨 눈을 가격해 시야를 차단한 후 둔기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지만,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약 3개월 동안 C씨와 그 가족을 미행하고 냉동탑차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감찰을 종결하고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TF는 지난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진술회유 의혹에 대해 조사한 끝에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해 9월 TF가 설치돼 감찰을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 진술과 수원지검 근처 편의점에서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산 기록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지난달 진행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내용도 근거가 됐다고 한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검찰청 내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프로농구 경기 도중 치어리더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0분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열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치어리더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불법 촬영 장면을 목격한 구단 관계자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왜곡죄 시행 약 50일 만에 고발 건수가 200건을 넘기며 제도 남용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수사·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무분별한 고발로 이어지면서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건수는 239건, 피고발인은 3272명을 기록했다. 직군별로는 △경찰 1067명△검사 269명 △법관 193명 △특별사법경찰 80명 △검찰 수사관 6명 등이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공무원 1657명도 고발됐다. 법왜곡죄는 지난 3월12일 시행됐다. 판·검사 또는 경찰 등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증거가 변조된 것을 알고도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할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했을 경우 등이 법왜곡죄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