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전시회에서 선보였던 작품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억대 가격으로 올라왔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기안84의 작품 '별이 빛나는 청담' 판매글이 게재돼 화제가 됐다. 판매 지역을 서울 서초구로 설정한 판매자는 원하는 판매 금액으로 1억5000만원을 책정해 눈길을 끌었다. 판매자는 "원화다. 이동으로 인해 처분한다"며 "타 작품보다 유니크한 도상과 유화 터치감이 다르다. 정말 관심 있는 분만 제안 달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100명이 넘게 구매 관심을 표시했고 실제 채팅까지 이뤄졌으나 현재 삭제 처리됐다. 실제 해당 금액으로 판매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매자가 올린 기안84의 '별이 빛나는 청담'은 2022년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열린 기안84의 첫 개인전 '풀소유'에 전시된 바 있다. 당시 기안84는 유튜브를 통해 "제가 한강 러닝을 자주 뛴다. (뛰다 보면) 항상 이 청담 자이가 나온다. 내가 보기엔 너무 멋있고 보물 같다. 국보 뭐 이런 사회책에서 본 보물이 아닌, 내가 느끼기엔 요즘 사람들은 이 한강변 아파트를 보물로 생각하지 않나 싶다"며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좋아하는데 패러디해 만들었다"고 그림에 관해 설명했다.

광주에서 한밤중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범행에 쓴 흉기가 발견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모처에서 피의자 장모씨(24)가 전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발견했다. 해당 장소는 범행 현장이나 장씨 주거지와는 무관한 곳으로 장씨가 차량을 버려둔 곳 인근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범행 도구에 대해 "과거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미리 구매한 흉기"라고 진술했다. 그는 "사는 게 재미없어 극단 선택을 고민하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장씨가 피해자들과 일면식 없는 사이로 조사돼 경찰은 이상 동기(묻지마 범죄) 유형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장씨가 범행 후 무인세탁소를 들르는 등 증거인멸 의심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장씨의 음주나 약물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 확인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이 6년 만에 완전히 경찰 바리케이드 밖으로 나왔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는 소녀상 도색 등 보수작업을 진행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6일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제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를 열었다. 정의연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이날 수요집회부터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를 전면 철거했다. 정의연은 낮 12시 집회 시작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시민들이 줄지어 바리케이드를 소녀상 바깥쪽으로 걷어내자 현장에서는 "평화가 이겼다"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정의연은 "완전히 철거된 펜스는 매주 연대로 함께 한 시민들이 이루어낸 결실"이라며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과 평화의 소녀상 설치 방해를 중단하고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 내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감사원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제도가 기업·이해관계자까지 확대 및 활성화되는 제도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행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 진단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관공서의 모든 행정업무 집행 과정의 각종 처분, 조치 이전 단계에서 활용하는 제도다.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고 선례가 없어 이견이나 다툼이 발생했으나 감사부담으로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 감사원에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이를 처리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사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공공조달, 투자유치, 민투사업, 공장신증설, 산단조성, 도시개발, 환경·에너지·전력, 국세, 지방세 등 행정업무 전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입찰, 계약 및 설계변경, 사업승인 등 인허가, 개발행위, 각종 건설공사, 도시개발계획, 부담금, 조세 등에 대한 이견, 다툼이 발생할 때 유용하다. 감사원은 기업 및 이해관계자도 사실상 소속 단체나 협회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감사원 훈령)을 4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울릉도에서 마른오징어 한 세트가 17만원에 판매돼 논란이 일자 현지 소상공인들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6일 울릉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불거진 '오징어 17만원' 논란과 관련해 "오징어는 품질과 무게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며 "단순히 개수만 보고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오징어는 조기처럼 마릿수보다 무게와 크기가 더 중요한 품목"이라며 "개별 무게에 따라 상품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역시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연합회는 "전국적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고, 울릉도산 오징어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울릉군수협 자료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오징어 어획량은 1990년대와 비교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던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어획량 감소로 오징어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엉덩이 염증 증상이 악화한 환자를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경호 판사는 지난달 2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18년 12월15일 엉덩이 염증 증세로 내원한 30대 A씨에게 한약과 치료제를 처방했다. 이후 A씨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같은 달 28일 강씨에게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강씨는 A씨를 고름 제거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해야 했으나 한약을 추가로 보내는 데 그쳤다. 이듬해 1월에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위장약 등을 건넸다. A씨는 제때 수술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더욱 악화했고, 결국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괴사성 근막염과 둔부 상해 등을 입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강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오진 등으로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괄약근 조정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만취 승객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전말이 공개된다. 6일 저녁 8시 50분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약칭 '한블리')에서는 만취 승객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다룬다. 공개된 영상에는 새벽 시간 만취 승객이 도로 한복판 정차를 요구하는 장면이 담긴다. 만취 승객은 잠에서 깨어나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휴대폰으로 무차별 폭행한다. 승객은 손에 든 휴대폰을 흉기처럼 휘둘렀고 택시 기사가 차량 밖으로 탈출하자 뒤쫓으며 공포의 추격전을 벌인다. 이를 본 패널들은 "내려서 따라오고 있다", "이건 공포야, 진짜"라며 경악한다. 택시 기사는 살기 위해 지구대로 뛰어 들어갔다며 안면 타격을 막는 과정에서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 8주의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만에 특가법(운전자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승객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 승객은 이후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는 "사람을 이렇게 때려놓고 인제 와서 술 깨면 뭐 하냐"며 허탈한 심정을 토로한다.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6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8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2층짜리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앞서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폭발이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인력 68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해 오전 10시26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해당 건물은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던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어린이날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아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인 전날 오후 9시쯤 평택시 지제동 소재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30대 아내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을 말리던 6세 아들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딸의 귀가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검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채 현장에 진입했고, 안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지 퇴거와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 1·2·3호를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대륙아주 보험사기 대응센터의 가장 큰 강점은 '법조인과 현장 전문가의 유기적인 결합'이다. 보험사의 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은 사실관계 조사에는 강하지만 법적 절차 대응과 민원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 또 법률가나 법무법인은 법률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보험사기의 기술적 메커니즘과 금융감독원 실무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센터장인 김동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포항지청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 검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과 형사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안웅환 고문은 금감원 국장 출신으로 사기 혐의자의 민원제기를 통한 조사 방해 전술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손해사정인인 김진근 고문은 수리비 과다청구·허위진단 등을 걸러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또 다이애나 김은 국제조사 전문가로 국제 보험사기 네트워크 및 해외 사례 접목, 글로벌 보험사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요망한다"며 "대통령께서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숙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다"고 했다. 정 장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련 "조작 기소 정황이 확인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심받을 만한 타당한 정도의 진술이라든가 증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도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 △성남FC 광고·후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경북 울릉군이 관리하는 풀장에서 12세 어린이가 취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한 사고 관련 울릉군과 시공사 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초등학생 A군 유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사고는 2023년 8월1일 울릉군이 설치·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물놀이시설 중앙에 있는 조합 놀이대 하단부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가 익사했다. 법원은 이 물놀이시설이 울릉군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설치해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쇄시설 취수구에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아 고압의 취수구 흡입 배관이 노출된 상태였고 폐쇄시설 출입을 방지하는 출입문 잠금장치도 돼 있지 않아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