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결혼을 앞두고 떠난 해외연수에서 직장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은 과도하므로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1월쯤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중 직장동료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A씨 약혼자는 임신 중이었으며,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성관계했던 사이로 조사됐다. 해외연수에서 돌아온 B씨는 A씨를 성추행·성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건 이후 약혼자와 결혼했으나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소청심사에서도 해당 징계가 유지되자 A씨는 그해 12월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비혼 여성 3명이 자금을 모아 다세대주택을 공동 매입한 뒤 함께 생활하는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6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비혼인 친구 2명과 공동으로 주택을 마련해 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삶의 형태가 꼭 기혼 가족 아니면 비혼 독신 둘 중 하나여야 할까"라며 친구 2명과 뜻을 모아 각자의 자금을 합쳐 작은 다세대주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1층은 임대하고 2~4층은 세 사람이 한 층씩 나눠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전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초기 투자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을 등기하고 대출 이자와 공용 관리비, 수리비 등은 1/N로 부담하기로 했다. 비용을 연체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고, 연인이나 가족 등 제3자가 한 달 이상 머물거나 주거 공간을 임대할 때는 세 사람 모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약정했다. A씨는 각자 독립된 공간을 사용해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옥상이나 서로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플 때 약을 챙겨주는 등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 '821조' 초슈퍼예산 미래기금엔 '162조'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레버리지·부동산, 누적된 악재. 민심 수습 위한 '읍참마속' [2027년 예산안] 국세수입 49. 8% 늘어날 듯. "거둬들일 돈, 쓸 돈 보다 많다"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 9급 초임 월 300만원 받는다 K반도체·산업용 로봇에 6. 5조. '모두의 AI' 토대 다진다 [기초연금 개편] 수급기준 '노인 하위 70%' 유지. 저소득층 월 3만원 더 준다 [오피니언] 크리에이터가 이끄는 새로운 세상 롤러코스피와 국정 지지율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여론 반발·與 숙의 요청에 '이례적 수정'. 이젠 국회의 시간 [국제] 선거 승부수 띄운 트럼프. 정유사 부르고, 워시 노골적 압박 [산업] 메모리 한계 넘는다, 삼성 'CUBE' 승부수 "편의점서 장보세요" 전단지 돌리는 CU 완성5車 내수 후진. 친환경차만 '질주' [금융] 연체율 뛰는 지방銀. 지역·업종별 살핀다 [바이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첫 도입. 1조2600억 집중 투입 [유니콘 팩토리] SSL 인증서 자동갱신.

경찰 고위직 인사가 1일 밤 전격 단행됐다.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차장은 신임 경찰청장이 지명되기 전까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날 치안정감·치안감 28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청장에는 고범석 전남청장이, 인천청장에는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각각 발령됐다. 김 차장과 고 청장, 유 청장은 지난달 12일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로 내정된 뒤 이번 인사에서 최종 임용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국에 7자리뿐이다. 치안정감 가운데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어 통상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김 차장은 간부후보 45기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했다. 충남청 공공안전부장과 강원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거쳐 경남청장을 맡아왔다. 경찰청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김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고 청장은 경찰대 9기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과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을 지냈다.

임신한 아내가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에 시댁에서 자기를 거부해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거주하는 A씨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양가에서의 숙박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A씨 부부는 결혼 전 명절마다 양가를 방문하되 시댁에서는 자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내 B씨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결혼 후 A씨의 어머니가 명절에 자고 가라고 거듭 요구하자 부부는 마지못해 시댁에서 묵기로 했다. 최근 임신한 B씨는 "시댁 근처 모텔에서 묵을지언정 시댁에서는 자고 싶지 않다"며 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처가는 서울 잠실이고 본가는 경기 화성시다. 처가는 명절이 아니어도 종종 방문하고, 장모님이 반찬을 가져다주시거나 청소도 해주셔서 자주 왕래한다"며 "본가는 가족 행사가 없으면 잘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댁에서 자면 아침만 먹고 집으로 돌아오면 되지만 호텔에서 자면 가족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야 해 나도 쉬지 못한다"며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이해해줘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5명이 임명됐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를 나눈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를 2일자로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분야별 수사 실무를 이끄는 핵심 간부다. 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박혁 특검보는 서울지검과 창원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경력이 있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 검찰연구관과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다. 김상천 특검보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 근무했다. 권근환 특검보는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내 경찰·검찰·법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유튜버 겸 인터넷방송인(BJ) 과즙세연(26·본명 인세연)과 BJ 케이(37·본명 박중규)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함께 복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과즙세연과 케이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중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 등을 함께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케이는 지인을 통해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받은 뒤 과즙세연과 함께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즙세연이 당시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이들의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7월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는 지난달 라이브 방송에서 수면제 대리처방 관련 보도에 대해 "제가 맞다"며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처방받고 있다"며 "성실하게 조사받았고 결과만 나오면 된다"고 밝혔다. 과즙세연과 케이는 지난 4월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지인의 결혼식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전보> ▷치안정감 △김종철 경찰청 차장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치안감 △김성재 경찰청 대변인 △송유철 경찰청 기획조정관 △유윤종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박현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동권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김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오승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손제한 경찰인재개발원장 △도준수 중앙경찰학교장 △송병선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남제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박준성 대구경찰청장 직무대리 △양영우 광주경찰청장 △최보현 울산경찰청장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 △곽병우 강원경찰청장 △박종섭 충북경찰청장 △이서영 충남경찰청장 직무대리 △신효섭 전북경찰청장 △김호승 전남경찰청장 △박헌수 경북경찰청장 △이재영 경남경찰청장 △김병찬 제주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경찰 조직 내 2인자인 경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각각 발령됐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계급 2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 청장과 고 청장, 유 조정관은 지난 12일 치안정감에 승진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국에 7자리가 있다.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어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여겨진다. 김 청장은 간부 후보 45기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했다.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고 청장은 경찰대학 9기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을 거쳤다. 유 조정관은 경찰대 10기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에서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78%)을 교체하며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

=1일 선관위 특검

서울 서초구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쯤 서초구 한남대교 남단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은 충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지하차도 외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상대 차량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음주 수치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태극기 삽화가 잘못 실린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전체 교과서에 수록된 국가 상징물 삽화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발행사인 비상교육은 해당 교과서를 다시 인쇄해 일주일 이내에 전량 교체한다. 교육부는 1일 "해당 교과서의 단원 소개란에 태극기 삽화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교과서는 비상교육이 펴낸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다. 교과서에 실린 태극기의 태극 문양이 좌우로 뒤집혀 있으며 자습서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2002년 한국 월드컵'으로 잘못 표기됐다. 본래 태극 문양은 붉은색 둥근 부분이 왼쪽 아래를 향해야 하지만 해당 교과서에서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다. 앞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오류를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교과서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출판사도 문제지만 이 교과서는 교육부가 승인하는 검정도서인 만큼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