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란봉투법 1호 소송'인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포함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시정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노동위 결정의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한화오션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중노위의 시정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거나 반드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한화오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웰리브지회가 교섭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한화오션이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연락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하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돌진시켜 주민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이날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지인 B씨(23·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전날 구입한 흉기를 차량에 싣고 약속 장소로 찾아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주차장에서 B씨를 향해 승용차를 급가속한 뒤 바로 앞에서 멈추는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차량 앞에 있던 B씨의 지인 C군(14)과 오피스텔 입주민 D씨(23·여)를 향해 돌진해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D씨는 손목과 팔꿈치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지난 3월부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B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B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뒤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옆집에 사는 여성이 남성에게 맞고 있다며 경찰에 잇따라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오전 10시29분쯤 전남광주 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계속 때린다", "불쌍하다"며 잇달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화정지구대 경찰관들은 A씨가 지목한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대비해 강제 개방을 고지했음에도 응답이 없자 경찰은 소방대원들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테이저건과 권총을 준비한 채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신고 이력을 토대로 A씨를 찾아 나섰다. A씨는 자신은 신고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 그러자 경찰은 신고에 사용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A씨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개천절이자 토요일인 내일(3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후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6도로 평년(9~17도)보다 2~5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21~25도로 평년(22~25도)과 비슷하겠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춘천 7도 △강릉 11도 △대전 9도 △대구 11도 △전주 9도 △광주 12도 △부산 16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춘천 23도 △강릉 22도 △대전 23도 △대구 23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 전북 동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노상방뇨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 남성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은 20대 남성 3명이 구속된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달 24일 새벽 1시쯤 서울 대림동 주택가 앞에서 피해자 B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집 앞에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하다가 수 차례 주먹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또 B씨가 신고를 못 하도록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았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행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마약 등 약물 복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긴급체포했다. 나머지 1명은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이들 3명 모두를 구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혐의 최후진술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 요청을 한 적도 없다며 울먹였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3일로 정해졌다. 오 시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가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나아가 선거 캠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울먹이며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갓 지방에서 올라온 명태균에게 속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단 특검팀의 프레임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가 있던 때는 출마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시점으로 앞으로 선거 판세와 민심이 변동될 때라 여론조사의 유불리함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날까 걱정이죠. 체계가 바뀌고 일이 넘어오면 그만큼 사람과 예산도 따라와야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달리는 차 바퀴를 갈아 끼우듯 계속 본봐야 합니다. "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 개막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 전반을 독자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됐지만 경찰 내부에선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사건 적체와 부실 우려 우려가 적지 않다.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등 시행으로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권한)을 확보한 경찰은 이번 개편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수사 개시부터 보완수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됐다. 경찰은 그간 수사 인력을 늘리며 새 체계에 대비해왔다.

공소청이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총장은 교육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을 교비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성의당은 2024년 12월17일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총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한편 여성의당은 오는 6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정문 앞에서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본관에서 진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된다는 것은 권한을 부여받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입 법관에게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에서 돌려보내 답답한 마음에 검찰을 찾아왔는데, 와보니 검찰청이 아니라고 하네요. 다시 경찰서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 새 형사사법체계에 시작한 2일 첫날부터 혼란이 발생했다. 당장 옛 검찰청(공소청)을 찾은 피해자가 돌아갔다. 전산 시스템 오류로 공소청은 민원 업무에도 혼선이 생겼다. 반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비교적 차분했다. 중수청 자체가 아직까지 국민에겐 친숙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청이 78년만에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 첫날 사기 피해를 본 80대 박모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남부공소청(옛 서울남부검찰청)을 찾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젠 고소·고발장은 경찰이나 중수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박씨를 도와 고소장을 내러 온 70대 정모씨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당해 검찰을 찾아온 건데, 검찰청이 공소청이 된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이 시행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자신의 집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의 집으로 '문고리 거래'를 한 듯한 정황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지난달 29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최근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정체 모를 비닐봉투가 걸려있었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퇴근 후 집에 오니 문고리에 검은색 비닐봉투가 걸려있었고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정체 모를 벨트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진을 찍고 계속 걸어두기엔 찝찝해 문 옆 계단에 던져두고 들어왔는데, 30초 뒤 계단 쪽에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몇분 뒤 나가서 다시 확인해보니 검은 봉투는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져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문고리 거래'를 하는 이용자가 A씨의 현관문 손잡이를 거래 장소로 지정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은 "당근 문고리 거래인데 자기 집 주소 숨기려고 저렇게 하는거임" "자기집 주소 알려주기 싫어서 A씨 집 주소 걸어놓고 찾아가라고 한 거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를 타인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는다.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해주시고 3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정치자금 규제 실효성을 약화하고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통해 최종적인 이익을 거두고 범행을 회피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오 시장 후원자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특검보가 직접 PPT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