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용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갑질 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직위해제와 신속한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의회 차원의 조사에서 갑질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절차 문제로 사건 처리가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피해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15일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조사를 거쳐 중징계 의결 요구 판단까지 내려진 사건을 용산구청이 사실상 다시 조사하고 있다"며 "행정 절차가 반복되면서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용산구의회 소속 A전문위원은 부서 계약직 직원 등에게 "지잡대 출신",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8일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가 A씨의 갑질 행위를 인정하면서 중징계 의결 요구가 결정됐다. 하지만 상위 법령 절차 문제로 서울시의회가 이를 반려했고, 이후 A씨의 소속 기관인 용산구청이 재조사에 착수했다. 아직까지 A씨에 대한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지역의 50대 현역 경찰관이 20대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A 경감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달 충북의 한 경찰서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 20대 부하 여직원 B씨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 사유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B씨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A 경감을 직위해제 후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 생활 과정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가 법원에 제기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이씨는 수용 기간 '매달 10만원 범위 안에서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하는 절차다. 앞서 2024년 9월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이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승소해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이씨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제기해 압류 결정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배상에 나서기는커녕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1회 한정 15만원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다.

지난해 이른바 '박나래 주사이모' 연루 논란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과 그룹 샤이니 키의 근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4일 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케이스포돔과 베루나돔 공연까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늘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는 샤이니 월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친 후 소감을 전했다. 키가 인스타그램을 재개한 것은 이른바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키와 함께 논란에 휩싸이며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입짧은햇님의 근황도 전해졌다. 최근 반려견 커뮤니티와 여러 SNS(소셜미디어)에는 입짧은햇님이 경기 파주시 소재의 애견카페를 직접 운영 중이라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방문객들은 "입짧은햇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매장을 오가고 있었다", "거의 매일 카페에 나와 있는 것 같았다", "연예인을 본 기분이었다" 등의 후기를 남기며 관심을 나타냈다. 애견인으로 알려진 입짧은햇님은 기존 애견카페로 운영되던 곳을 리모델링 후 지난 4월 재오픈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에게 참고인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하고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상태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지난 12일 참고인 조사하려고 했으나 출석을 거부했다"며 "(김 여사 측이) 참고인 조사와 수사 접견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추가 소환 계획에 대해 담당 특검보와 상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공범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할 당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1살 아이가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쏘렌토 차량을 몰다 1살 남자아이 B군을 충격했다. 이후 앞바퀴로 한 차례 역과(밟고 지나가는 것)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B군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군 모친은 앞서가던 다른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B군이 이들을 뒤따라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빌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좌측에서 걸어 나오는 B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A씨를 소환 조사해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시댁으로부터 8억원 상당 아파트를 받는 조건으로 집 비밀번호 공유, 제사 필참, 출산 필수 등을 제안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최근 해당 사이트에 '8억원 아파트 준다는 시댁의 10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시댁에서 집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여러 조건을 제시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댁에 방문해 함께 식사하고,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하고, 연간 4회 진행되는 제사에 반드시 참석해 준비를 돕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뿐 아니라 명절에는 먼저 시댁에 와 이틀을 보낸 후 친정에 가야 하고, 모든 시댁 식구의 얼굴과 이름을 외워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며 "남편 생활 패턴에 간섭하지 않으며 집 비밀번호를 시댁과 공유하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이사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시댁과 먼저 상의한 뒤 결정하라는 조건까지 내걸었다고. A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주시겠다는 마음은 감사하나 조건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험인증본부장 여인환

경찰대학이 초국가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제 경찰교육훈련센터를 개소하고 동남아시아 8개국 경찰관초청 연수를 시작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이날 국제 경찰교육훈련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는 해외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훈련 시설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국제 경찰교육훈련센터는 세계 각국이 한국 경찰에 보낸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치안 안전망을 넓고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우리 경찰의 의지이자 약속"이라고 말했다. 경찰대학은 이 센터를 기반으로 치안 분야 공적 개발사업(ODA), 국제기구 협력 교육, 아시아 경찰 교육기관 연합 연계 프로그램 등 국제 교육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 개소와 함께 동남아시아 8개국(동티모르·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경찰관 19명이 입교해 '한-아세안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 강화 과정'을 수강한다. 이번 연수는 동남아시아에서 공동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 △온라인 도박 △보이스 피싱 △스캠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이다.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 등을 명목으로 관련 업계 회사들에 동업을 제안한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과 7일에는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 대표 측은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적대적 M&A(인수·합병)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차 대표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팀장과 수사관을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이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의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25분쯤 동작구 소재 거주지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원룸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지역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당시 "옆집 남자가 집에 들어와 세탁물을 뒤지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A씨를 분리한 뒤, A씨가 체포 전 투기한 쓰레기봉투에서 피해자와 다른 여성들의 소유로 추정되는 속옷과 양말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다. 최 회장은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심리하는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며 "노 관장과 2년2개월만에 법정 대면하는 심경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1차 조정 뒤 좁혀진 입장차가 있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나" "4배가량 뛴 SK주가가 변수라는 관측이 있는데 주가 산정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보다 먼저 법원에 출석했다. 노 회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나"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오늘은 어떤 걸 주로 내세울 예정인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2개월만이다. 지난 5월 열린 첫 조정은 양측 입장만 확인하고 한 시간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