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 3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유로 현직 경찰 22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총경 이상인 고위직은 19명이다. 국무총리실 총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22건, 주의·경고는 6건이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총 95명을 조사했다.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했고 수사 자료와 계엄 당시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16건, 감봉·경책에 해당하는 경징계가 2건이다. 중징계 요구 대상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이다. 경징계 요구 대상 6명에는 총경 이상 3명, 경정급 3명이 포함됐다. 징계 사유는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통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이 금품을 받고 수사 관련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과 이를 매개한 브로커를 구속기소했다. 자금을 제공한 전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직 경찰관 A 경위를 뇌물수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대가로 C씨의 개인적인 채권 추심을 돕고, C씨 관련 형사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한 뒤 B씨를 통해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2400만원의 금품과 함께 인당 70만원 상당의 고가 유흥주점 접대 2회, 인당 15만원 상당의 마사지 접대 1회 등 합계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브로커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씨로부터 약 4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축구선수 황희찬(30, 울버햄튼 원더러스) 측이 선수와 그 가족들에게 제기된 각종 갑질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황희찬 친누나이자 그의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황희정 대표는 12일 OSEN에 "황희찬 선수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도 서비스를 받는 게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며 "우리도 정당한 대가로 홍보와 광고 촬영을 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황희찬 측이 의전 서비스 업체 '바하나'와 슈퍼카 렌트 서비스 업체 'UK 컴퍼니' 측에 갑질을 했다는 내용 보도를 내보냈다. 황희찬이 업체로부터 대여받은 고가 차를 몰다 여러 차례 사고를 일으켰고 한번은 차가 고장나자 도로에 두고 떠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가족 행사 등 여러 일에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고 홍보 요청에는 협력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바하나와 UK 컴퍼니 최대 주주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달 비더에이치씨 직원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황희찬 측이 황희찬 매니지먼트 총괄을 맡겨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15개월간 비용 지급 없이 서비스와 무상 지원받았다는 입장이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교 내부 문건을 '엉망'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정치자금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합수본에 출석해 11시간쯤 조사를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조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되는 'TM'(True Mother) 문건에 임 전 의원 이름이 등장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통일교와 유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세미나·회의 등에 최소 27번 참석했다. 임 전 의원은 이 중 일부는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해외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는 내용은 참석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한 관광지에서 회전목마 놀이기구에 살아있는 말을 투입해 동물 학대 논란이 일자 운영을 중단했다. 12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 산시성 시안의 한 관광지는 중국 명절 춘제를 앞두고 살아있는 말을 이용한 이른바 '회전활마'를 선보였다. 이 놀이기구는 쇠로 된 원형 구조물에 말 여섯 마리를 1m 간격으로 세우고 말이 원을 그리며 돌도록 만들어졌다. 관광객이 말에 올라타면 직원들은 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방식으로 놀이기구가 작동됐다. 탑승 시간은 5분이고 이용 요금은 회당 30위안(약 6300원)이다. 지난 6일 운영이 시작된 후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중국 누리꾼들은 "계속 돌면 말이 어지럽지 않냐", "동물을 놀이기구처럼 타는 데 반대한다", "말의 해에 말 학대가 벌어졌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말도 움직여야 하는데 말을 산책시키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소가 쟁기를 끄는 것이나 당나귀가 수레를 끄는 것도 금지해야 하느냐" 등 반박 의견도 나왔다.

호감을 표시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 전과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여성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년 정도 알고 지낸 B씨에게 지속해서 호감을 표현하고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B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 행방을 묻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모르겠다"고 둘러대고, 혈흔을 지우고 옷을 세탁하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 범행은 다음 날 B씨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2004년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전과가 있는 점과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억원 공천헌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주택 매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가족회사 주택 매각을 통해 85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원과 매입임대사업 이해관계를 전수조사하고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SH를 압박해 가족회사의 주택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김 전 의원 가족회사가 SH에 매각한 매입임대주택 오피스텔 2동을 조사하고 제11대 서울시의회 회의록(2022. 07~2025. 12)을 전수조사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실련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등을 바탕으로 오피스텔 건축 원가를 분석한 결과 김 전 의원 가족회사의 추정개발이익은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벌인 두 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12일 민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모두의 응원 덕분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과거 민 대표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저격하는 기자회견 당시 착용한 파란색 캡 모자와 초록색 줄무늬 티셔츠 차림을 연상케 하는 공룡 캐릭터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담겼다. 같은 날 오케이 레코즈는 공식입장을 내고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라며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술을 마신 채 자율주행 모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위험 운전 예방 강의와 폭력 범죄 예방 강의 수강도 40시간씩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4일 오전 2시45분쯤 술을 마시고 음성군 대소면 한 도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까지 약 3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동 과정에서 크루즈컨트롤(정속주행기능)을 켠 채 고속도로에 진입해 시속 110㎞ 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를 달리던 B씨(48) 화물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 08% 이상)를 훨씬 웃도는 0. 115%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켜고 주행하다 교통사고까지 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법조계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당 행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 주요기관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했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국가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경찰력 등을 동원해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통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폭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전망된다. 다만 연휴 후반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 동안 전국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구름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연휴 기간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고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3일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 날림이 예상된다. 동쪽 지방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8도~영상 17도로 관측됐다. 연휴 초반인 14~15일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온화한 날씨가 전망된다.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서해안과 내륙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를 긴급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A씨의 자택에는 다량의 약물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빈 병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피해 남성 3명 중 2명은 사망했다. 피해 남성들은 모두 A씨와 교제하거나 한 두 차례 만남을 가졌던 사이로 파악됐다. 정신 병력이 있던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피로회복제나 숙취해소제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