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he300][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국부펀드 나눠 담자]⑦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본격 가동됐다. 821조원 예산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여야는 이를 각각 '재정댐'과 '쌈짓돈'이라 부르며 엇갈린 시각을 드러낸다. 초과세수를 국부펀드에 좀 더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과세수와 추가세수의 지속 가능한 활용법을 짚어본다.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재정 안전판으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일단 기금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사업 등에 쓴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투입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이
최신 기사
-
"변호인 없인 안 받아"…중국인 유학생 살인 피의자 조사 지연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변호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A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며 "변호인 없이는 조사받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A씨는 전날 경산시 하양읍 한 노상에서 살인 등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숨진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 후 피해자 옷을 입고 이동하거나 직접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정황도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경산 지역의 한 대학원 소속 중국인 유학생으로, 졸업 수료증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경찰관 연루" "외국인 짓" 실종괴담 퍼지자…제주 "불안 조장 자제"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가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고 담당 경찰관의 허위 사건 종결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른바 '제주 괴담'이 확산하자 제주도가 진화에 나섰다. 제주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실종자 대응 사건 관련해 일부 언론과 SNS(소셜미디어) 등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과대 해석한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콘텐츠의 유포와 유통을 자제하고, 잘못된 내용의 콘텐츠는 삭제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 안전한 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과 관광객들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방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오전 '안전 제주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故) 장미란씨는 지난 5월12일 밤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기 투숙 중이던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
[내일 날씨] 전국에 비 소식…낮 최고 34도, 더위는 계속
목요일인 내일(27일)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다. 낮 기온은 최대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는 계속되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아침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5~30㎜의 비가 내리겠다.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5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남권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에도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60㎜, 제주도 5~30㎜다. 특히 경남 남해안에는 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높은 습도와 함께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대전 24도 △대구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6도 △여수 26도 △제주 27도 △울릉도·독도 25도 등이다.
-
이임식 마친 정성호 "사직, 공소취소와 무관…검찰이 판단할 문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퇴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으면 이는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미래위(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과거 수사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갖고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 선정 사건 중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선정됐다는 질문에 대해선 "국조특위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며 "이 대통령을 위해 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후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선 "1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민의 일상의 안전, 생명과 재산 지키는 데 있어 국민 신뢰받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북 오피스텔 살인' 50대 구속 기소…현금 노린 '강도 살인'
서울 강북구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6일 강도살인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를 받는 나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달 27일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씨와 A씨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평소 A씨가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10대를 분석하고 나씨가 지인과 동거하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나씨가 범행 전 '수갑', '결박 도구'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정황도 발견됐다. 확보한 범행 현장 CCTV(폐쇄회로TV) 영상에는 나씨가 혈흔이 묻은 옷을 입고 다수의 흉기가 든 것으로 보이는 마대를 들고 있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직 경찰이 '집 주소' 넘겼다...전 연인 '사적보복' 의뢰한 30대 남성
경찰이 헤어진 연인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알고 지내던 현직 경찰로부터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사적 보복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알고 지내던 현직 경찰을 통해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확보한 집 주소를 사적 보복 업체에 전달해 사적 보복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A씨는 통신사를 통해 전 연인의 바뀐 연락처 정보를 확보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연락처로 직접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았다. 이후 A씨가 전 연인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경위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청사 파손 5명에 12억원 손배상…추가 청구도 검토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청사를 파손한 이들을 상대로 약 12억원의 청사 복구비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물적 피해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 중 일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뿐 아니라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대법원은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
제주도 지도 곳곳에 찍힌 '실종자 위치'…"섬뜩" vs "공포 과장"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이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관련 사건을 표시한 지도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제주 여행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에서는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신고 장소와 발견 장소를 지도에 표시한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작성자는 "관광지로만 생각했던 제주 곳곳에서 반복되는 실종 사건들"이라며 "최근에도 실종 신고와 수색, 시신 발견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실종 장소와 발견 장소를 구분해 실제 보도된 위치만 표시했다"며 지도를 공개했다. 지도에는 제주 곳곳에 실종 및 발견 장소를 나타내는 표시가 찍혀 있다. 지도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실종 장소와 발견 장소를 구분해 놓은 것을 보니 더 섬뜩하다", "전역에서 발생한 것 같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기 무섭다", "바다 근처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지도에 표시된 사건만으로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
14층서 추락한 7살, 극적 생존…휴가 중인 소방관이 응급처치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한 7세 남자아이가 화단에 있던 나무에 떨어지면서 목숨을 건졌다. 26일 뉴시스와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3시5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14층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A군(7)이 베란다 밖으로 추락했다. A군은 베란다 밖을 내다보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아파트 화단에 있던 나무를 거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찰과상에 그쳤다. 당시 A군이 추락한 현장 인근에는 휴가 중이던 대구소방본부 박유섭 소방위가 있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그는 '쿵' 소리를 듣고 주변을 살피다가 화단에 쓰러진 A군을 발견했다. 박 소방위는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A군에 대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A군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말을 걸고, A군 보호자에게도 사고 사실을 알렸다. A군 보호자는 이후 박 소방위에게 "아이가 많이 놀라긴 했지만 현재는 괜찮은 상태"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방위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지를 먼저 생각했다"며 "아이를 안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계속 말을 걸며 상태를 살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
며느리 바람피울까봐?..."어디니, 누구 만나니" 간섭하는 시어머니
외출을 할 때마다 외도를 의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26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며느리가 바람날까 봐'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맞벌이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아이들도 제법 컸으니 친구들과 얼굴이라도 보자고 해 서너 달에 한 번씩 친구를 만난다"며 "식사하고 차를 마셔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시간 안에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사는 A씨의 시어머니는 평소 아들과 자주 통화하며 며느리의 일정을 확인한다고 한다. A씨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누구 만나러 가느냐"고 묻거나 A씨에게 직접 "어디냐", "친구를 왜 그렇게 자주 만나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A씨가 토요일 일을 마친 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남자 만나러 나간다. 바람피우러 다닌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이에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집에 와서 아이와 남편 밥해줄 생각은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게 못마땅한 것 같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
'공익 저격' 박위, 2시간 강연에 "1500 주세요"…고액 강연료 논란
유튜버 박위의 지자체 강연료가 도마에 올랐다. 공공기관이 박위 측에 한 차례 강연료로 400만~6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박위 측이 섭외 과정에서 1500만원 이상을 불렀다는 지방의회 회의록까지 재조명됐다. 26일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상용 동작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은 2024년 12월9일 열린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박위 섭외 당시 강연료로 1000만원, 많게는 1500만원 이상을 요구받았고, 이를 고려해 2025년도 강사 초청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팀장은 강사 초청비 산정 근거를 묻는 노성철 위원의 질의에 "올해 같은 경우 개그맨 김영철씨를 섭외해서 했다"며 "그전에는 장애인이면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박위라는 분을 하려고 했는데 1000만원, 1500만원 이상을 부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유명인의 인생사를 들려주는 강연으로 흥행을 끌어내기 위해 이듬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이 강연 시간이 약 2시간인지 묻자 박 팀장은 "맞다"고 답했다.
-
[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에 11억대 손해배상 소송
=26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