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생의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 규정은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29일 A고등학교에 학생의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벌점 등 불이익을 통해 학생을 통제하기보다 자율성과 인격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생활지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가 염색·화장·손톱 등 용모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반복적인 지적과 벌점이 부과돼 학생의 자율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생 자치활동 참여요건 완화(벌점 기준 완화) △징계 단계 세분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재구성 △의견수렴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 조치를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벌점을 통한 용모 규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권고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2024년 8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총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듬해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대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녹취록 3만여 개를 확보했다.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은 금지돼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생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면서 그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피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대법원은 이 여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내용과 광주 유혈 진압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썼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해 이를 격화시켰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없었다'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표현이 담겼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전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자진해서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무려 8건의 고발을 당했고 그 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부 무혐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국민은 대통령을 비판해도 되고 심지어 조롱해도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담삼아 한 '남산 발언'도 웃자고 한 얘기를 협박이라고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귀국한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구속감도 아니지만 (도주)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조만간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여성이 코에 필러 주사를 맞은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 9일 국제 학술지 '큐레우스'에는 브라질 안토니 바르보사 연구소 의료진이 코 필러 시술을 한 후 합병증이 발생한 30대 여성의 사례가 게재됐다. 이 여성은 2024년 6월 코에 히알루론산 필러 주사를 맞았다.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고 필러 시술도 특별한 문제 없이 이뤄졌다. 시술 직후 결과에는 환자와 병원 모두 만족했다. 그러나 시술 다음 날 코에 붙여둔 테이프를 떼어내면서 문제가 생겼다. 테이프를 떼는 순간 갑작스러운 통증과 코피, 코끝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증상이 악화하자 그는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의료진은 전신 스테로이드와 진정제를 처방했다. 필러를 녹이는 치료는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증상은 계속됐고 그는 미용 시술 합병증 전문 병원을 방문했다. 검사 결과 코끝과 콧등에 허혈(혈류가 부족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저하된 상태)이 확인됐다. 이는 미간 부위까지 번지고 있었다. 코 중앙은 괴사가 진행돼 검게 변한 상태였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상가, 빌라 등 주거밀집지역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12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A(44)씨 등 대마재배 사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오산역 인근 상가 건물에 온실과 LED 조명기구, 공기정화기, pH 측정기 등 전문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약 4㎏의 대마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는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그는 앞서 대마 재배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도주해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재판에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아시아 국적 재외동포인 고려인 B(41)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화성시 소재 빌라에 온실 등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퇴직자들이 아닌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원으로 한다. 대법원은 "영업이익의 또는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다. 이어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연봉의 0%에서 50%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는데,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이 위와 같이 평가될 정도로 크게 달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설날 명절을 앞두고 시댁을 두 차례 방문하자는 남편의 요구로 고민이란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절에 일하는 남편… 제가 이기적인가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편이 직업 특성상 이번 명절에 근무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오는 13~15일에 먼저 시댁을 다녀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출근하는 명절 당일 A씨는 친정에 가기로 했다. 당초 친정 식구들이 "남편이 혼자 있을까 봐 걱정된다"며 A씨의 집에 오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출근했는데 집에 손님 오는 게 싫다"고 해 취소했다고 한다. 문제는 명절이 끝난 뒤였다. 남편이 "명절 당일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며 직후 주말에도 다시 시댁에 내려가자고 요구한 것이다. 친정에 가기 전 남편이 먹을 소갈비와 전 등 명절 음식은 마련해 둘 예정이라고 한다. A씨는 "이미 명절 전에 시댁을 다녀오는데 또 가야 하느냐"며 주말 중 한 번만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두고 A씨에게 "이기적이다"라고 말했다.

무속인이 돈이 된다며 아내에게 내림굿을 강요하는 남편이 등장한다. 12일 방송되는 JTBC '이혼숙려캠프'에는 해괴하고 기묘한 19기 두 번째 부부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먼저 공개된 아내 측 영상에서 남편은 아내의 사업 실패로 가계 상황이 악화되었다며 심각한 욕설과 함께 강한 불만을 쏟아낸다.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남편의 수위 높은 욕설에 서장훈은 "지금까지 나온 남편 중 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곧이어 드러난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에 3MC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남편은 "손찌검은 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하며 조언을 귀담아듣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부부는 '내림굿'을 두고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현재 아내는 정식 무속인은 아니지만 '무불통신'(무속에서는 신 내림굿 없이 말문이나 통신이 열린 상태) 상태로 점사를 봐주고 있었다. 이에 남편은 "사업보다 무속인이 돈이 더 된다"라며 아내에게 정식 내림굿을 받길 강요한다. 이와 함께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분쟁에서 승소했다. 2023년 2월 소 제기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 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LG 지분 11. 28% 중 8. 76%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 01%·구연수씨 0. 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 5·자녀 각 1)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함께 투숙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모텔 변사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이날 9시 55분쯤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앞에 도착했다. A씨는 '약물을 미리 준비했는지', '살해의도가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불상의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모텔 객실에서 남성이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날 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발생한 변사 사건 1건과 상해 사건 1건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상해 사건 피해자의 몸에서도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지난 10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약물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