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금을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민달기)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선고 공판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이날 "특검이 특정 사건만 공소제기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특검의 공소 제기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이 논리상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조 대표와 일당들의 행위가 경영적으로 이익을 도모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고의적으로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1심의 무죄판결이 유지됐다.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으며 퇴근 후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와 B씨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새끼들 놀랐다", "가정교육도 안 받은 X이" 등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60㎞였으나 A씨는 시속 178㎞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자녀인 6살과 4살 된 자매가 타고 있었는데 자매는 빨라진 차량 속도에 "엄마 무서워"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37)가 숙소를 나선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장씨가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경찰청은 장씨가 지난 5월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장씨가 목을 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끈은 장씨가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별도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의 부패가 심해 주저흔이나 방어흔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성범죄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가 발견된 야자수 농장 역시 올해 초 이후 방문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했다.

26일 서울고법

26일 서울중앙지법

전북 전주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과 군·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법원 출입이 통제되면서 예정된 재판도 잠정 중단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전주지법으로부터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메일에는 "법원과 그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내용의 메일은 대전·청주·인천지법 등 전국 여러 법원에도 동일하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탐지견 등을 투입해 전주지법 내부와 주변에 실제 폭발물이 설치됐는지 수색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법원 직원 등을 제외한 사건 관계인과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됐던 재판 역시 폭발물 수색에 따른 통제가 해제될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폭발물 관련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위협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현장 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인 남성이 범행 직후 피해자로 위장해 동선을 조작한 데 이어 직접 실종신고를 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해 유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중국 국적 30대 남성 정모씨가 지난 20일 오후 2시쯤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와 함께 경산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정씨가 A씨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주거지에서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정씨가 A씨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옷을 입고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홀로 주거지를 빠져나와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정황이 CCTV 등에 포착됐다. 정씨는 동대구역 일대 화장실에서 남자 옷으로 갈아입은 뒤 주거지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A씨 휴대전화 전원을 끈 사실도 파악됐다. 이튿날 정씨는 A씨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재환(24)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범행 당시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범행 동기와 범행 이후 행동 등을 고려해 당시 정신상태를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도 범행 동기에 관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격했다고 기재돼 있는 등 범행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정신상태 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 다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정씨 측 의견을 들은 뒤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 의견을 듣고 양형조사관을 통한 양형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법정에는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도 출석했다.

형수가 외도로 낳은 아이가 숨진 형의 자녀로 등록돼 재산을 상속받을 상황에 놓이자 동생이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방법을 두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세상을 떠난 형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던 중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발견했다. 형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록된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형은 생전 사업으로 바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형수는 결혼 10년 차에 집을 나가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형은 곧바로 이혼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에서 형수는 동거남 아이를 출산했다. 형수는 아이를 동거남이 아닌 당시 법적 남편이었던 A씨 형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 이후 7년이 지나서야 형과 형수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아이는 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자녀라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며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형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재산 대부분을 가져갈 것 같아 걱정된다.

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피켓을 차량에 설치해 도심을 행진한 보수 성향 단체 '민초결사대'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민초결사대 대표 서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 대표는 지난 6월 초에 이어 지난 23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정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피켓을 승합차에 설치한 채 서울역에서 명동역 일대까지 행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씨는 피케팅 시위 전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되는 민초결사대 피케팅에 함께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해당 피켓에는 지난 5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논란이 된 정 후보 지지 성향 오픈채팅방의 대화 캡처본이 담겼다. 피켓 상단에는 "서울시 후보님, 참사가 어떻게 호재가 될 수 있나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는 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차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의 배경과 의도를 설명한 것은 12월4일 오전 9시쯤으로 (계엄 선포) 당시엔 배경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 대외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메시지와 담화문을 우방국에 전달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 소통 행위"라며 "국회 봉쇄나 단전 단수·병력 동원 등 폭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구속된 경찰이 성범죄 혐의로도 입건된 가운데 이 경찰이 침입했던 여자 화장실 천장에서 의문의 지문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등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이 침입했던 여자 화장실 천장 등에서 의문의 지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지난달 22일쯤 제주 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소속 여경에 의해 적발됐다. 당일 내부 신고로 부 경장은 입건됐다. 경찰은 분리조치 차원에서 부 경장을 관내 지구대로 발령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부 경장이 들어간 여자화장실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끝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지점이라 지문이 뚜렷하게 관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고, 부 경장의 지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부 경장은 '화장실이 급해 들어갔다',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