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9일 서울고법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용기 비용' 항목을 선택하지 않아 '양심 없는 사람'이 됐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8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하다가 대충 보고 추가 비용 0원 해서 주문했더니 양심 없는 사람이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가 올린 영수증 사진에는 A씨가 주문한 '생등심 돈가스+비빔 쫄면' 메뉴명 아래 '양심 없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찍혀있다. 영수증을 보고 놀란 A씨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지 살펴봤고 배달앱에서 주문 당시 '용기 가격추가 비용 600원'을 선택하지 않아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문 화면을 보면 용기 비용 추가 결제는 소비자 선택이다. 다만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사전에 설정해둔 '양심 없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찍히게 된다. A씨는 "차라리 음식값에 용기 비용을 포함해달라"며 "음식은 맛있었는데 못 본 내 잘못"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진과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저런 데 다시는 안 시키겠다"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시킨다" 등 댓글을 남기며 비판했다.

29일 서울고법

이주민 인권단체가 이주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보배드림'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주민 단체의 고유가 지원금 요구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내국인인 누리꾼 대부분은 "요구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 A씨는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에게 다 준다. 또 세금을 많이 내고도 못 받는 국민이 30%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달라는 말이 나오냐"고 혀를 내둘렀다. 우리나라 국민이어도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주민들까지 챙기라는 것은 무리라는 의미다. "지원금 취지가 국민들 부담 덜어주기 위한 건데, 난민 인정자까지 해주는 거 보면 해줄 만큼 해주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누리꾼 B씨는 "다른 나라는 외국인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주냐. 우리 국민들은 외국에서 더 많은 차별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안다.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이 합병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린(임진석 대표변호사)은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이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통합은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 로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임진석 린 대표변호사는 "여러 로펌에 접촉했지만 대륙아주는 가장 역동적이고 적극적이었다"라며 "양 법인에 내재된 혁신 DNA를 기반으로 전문성과 조직 역량을 결합해 국내외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병추진위원회는 합병 진행을 위한 협의 기구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물리적 합병이 이뤄지는 합병등기 때까지 활동하면서 합병 방식, 의사결정기구, 합병법인 명칭 등 중요 사항에 관해 협의한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수사 외압 혐의를 함께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공소사실 진술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받고 격노한 것과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어 "해병대수사단은 수사권만 없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하면 안 되도록 돼 있다"며 "아침 보고를 받은 이유는 군 사망 사건에 관심이 많아 수사를 엄정히 하고 책임 소재를 반영해 인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9일 오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 과장 광고를 했고 본건으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8일 박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비가 붙은 경쟁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A파 조직원 1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폭처법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가입 권유 등 혐의를 받는다. 13명 중 일부에게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각각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파 조직원들은 지난 2월18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B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식당 앞에서 대치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두 조직원들은 한강으로 자리를 옮겨 싸우기로 약속하고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 시간인 오전 3시20분쯤 A파 조직원 9명은 서울 서초구 한강잠원공원에 집결했다. 다만 B파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아 오전 4시쯤 해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개로 A파 조직원 4명은 2020년 12월 경기 수원시 한 사우나에서 경쟁 조직과 언쟁이 붙어 대치만 하다가 해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예성씨에 대해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검법에서 정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동종 범죄를 모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특검법 입법 취지를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고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특검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김씨의 진술대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식했다면 해당 주식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 및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처를 로봇청소기로 지켜보면서 살인을 계획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1심이 A씨에게 명령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에 위치한 50대 여성 B씨 거주지에 침입해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사실혼 관계로 A씨는 B씨와 결별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로봇청소기에 연결된 카메라를 보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 주거지에 침입했다.

SBS 연애 예능프로그램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 출연자가 자신을 둘러싼 상간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JTBC 측이 방송 오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29일 맞선 프로그램 출연자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번 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처가 미흡했던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피해에 대해서는 제 권리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절차 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JTBC 측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송했다. 이어 방송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다. A씨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JTBC '사건반장' 영상이 삭제 및 재업로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고 제작진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온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한민국의 한 개인으로서 제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여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구조돼 무사히 귀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돈을 벌기 위해 신원 불상의 남성을 따라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감금을 당했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지난 25일 중국에 있던 딸 A씨에게 '여권과 신분증을 모두 빼앗기고 강제로 말레이시아로 가서 일해야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망치고 싶으니 귀국 비용을 보내달라'고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메시지를 받은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중랑서는 해외 공조가 가능한 경찰청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A씨가 위치 추적을 통해 중국 칭다오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현지 영사관 등과 협력해 중국 공안에 공조를 요청했다. 칭다오 한 아파트에 감금돼 있던 A씨는 신고 2시간여 만에 구조돼 지난 26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