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는 시위를 이어온 극우단체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였던 평화의 소녀상이 6년 만에 바리케이드를 완전히 벗어날 전망이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달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의 전면 철거를 검토 중이다. 당일에는 '제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모욕집회를 열어 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달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수요시위가 진행되는 수요일마다 임시로 바리케이드를 철거해 왔다.

전남 신안 한 축사에서 탈출한 소가 2시간 가까이 달아난 끝에 포획됐다. 28일 뉴스1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8분쯤 신안군 압해읍 한 축사에서 소 1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인근 도로를 뛰어다니는 소가 교통사고 낼 가능성을 우려해 마취총을 동원한 포획 작전을 벌였다. 대원들은 소를 축사 쪽으로 유인한 뒤 마취총을 사용해 오후 1시15분쯤 포획했다. 소가 달아나는 과정에서 마을 중심부로 향하기도 했으나 인명피해 등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는 주인이 다른 작업을 하던 사이 축사에서 뛰쳐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주인에게 다시 인계된 상태다.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익명 네티즌 다수를 고소한 가운데, 전남편 최동석 전 아나운서가 피의자로 특정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박지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익명 네티즌 다수를 수사하고 있다. 박지윤 측은 지난해 온라인상에 익명으로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다수를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최 전 아나운서 등 일부 네티즌 신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동석 측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공식적인 연락은 받은 적은 없다. 참고인 조사로 연락을 받았을 뿐"이라며 "오히려 박지윤 지인이 최동석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게재해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두 사람은 결혼 14년 만인 2023년 10월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24년 혼인 파탄의 귀책이 서로에게 있다며 불륜 공방을 빚기도 했다.

절에서 진행하는 미혼 남녀 매칭 프로그램에 16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28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따르면 오는 5월 9~10일 1박 2일간 대구 동화사에서 진행되는 '나는 절로, 동화사'에 1602명(남성 855명, 여성 747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9월 신흥사 신청자 262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프로그램 최종 참가자는 미혼 남녀 각 12명씩, 총 24명이다. 전체 경쟁률은 66. 8대 1(남성 71. 3대 1, 여성 62. 3대 1)을 기록했다. 홍보 포스터에는 '나는 절로가 나라를 구한다', '부처님오신날에 내 사랑도 오시네', '몸만 와, 맺어줄게' 등 문구가 새겨져 눈길을 끌었다.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지난 3월 진행한 선운사 때도 엄청난 열기를 느꼈었는데 이번 동화사 열기도 상상 이상이다. 지역에서 하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인원이 신청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참가 인원을 늘리고,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원 김 부장은 세금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수년 전 야심 차게 사 모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환상적인 수익률을 기록 중인 데다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익 보너스까지 더해져 표면적인 투자 성과는 매우 뛰어난 상황이다. 입이 귀에 걸릴 만도 하지만 그의 얼굴은 마냥 즐거운 표정만은 아니다. 김 부장은 환율이 높을 때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확정 짓고 싶은데 막대한 세금 부담이 발목을 잡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환율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셈법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현행 세법상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라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서학개미에게 고환율은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자 노릇을 하지만, 동시에 매도 시 내야 할 양도차익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 된 셈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피하려고 매도를 미루었다가 나중에 환율이 하락세로 꺾일 경우 그간 쌓아 둔 환차익마저 허무하게 증발할 수 있다는 걱정도 공존한다.

수요일인 내일(29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오후 6시부터 제주도에는 0. 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내륙과 전북북부,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 대전 8도 △대구 9도 △전주 8도 △광주 8도 △부산 12도 △춘천 6도 △강릉 8도 △제주 11도 △울릉도·독도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부산 18도 △춘천 20도 △강릉 17도 △제주 16도 △울릉도·독도 1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은 오전과 밤에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상승하겠으나 낮 동안 원활한 연직(상·하층) 확산으로 농도가 감소하겠다.

헌법재판소가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올려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첫 사건이다. 헌재는 28일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 47일 만으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헌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525건으로 현재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265건,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이날 녹십자 사건이 유일하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1차로 검토를 한 뒤 심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만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은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다. 사건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공정위는 녹십자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HPV4가) 백신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에서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았다는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94만원을 추징할 것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에게 가장 가깝게 조언하는 위치로 그 영향력이 클 뿐아니라 스스로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의미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선 오랜기간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게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며 "그런데도 김 여사는 알선수재 행위를 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28일 헌법재판소

서울 시내 상가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신체 이상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려다 휴지에 이물질을 묻힌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관악구 대학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접착제 성분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화장실 휴지에 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은 피해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쯤 해당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는 당시 피해자를 인근 병원에 옮겼다. 피해자는 병원 진료 후 현재 정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 휴지를 사용한 직후 가려움 등 신체 불편을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휴지에서는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물질이 발견됐다. A씨는 사건 접수 하루만인 지난 27일 범행을 자수했다.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에서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았다는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94만원을 추징할 것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20억원 상당의 계좌를 시세조종 세력에게 위탁하고 지정 호가에 도이치모터스 18만주를 매도하게 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세조종의 용인을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오전 9시 57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2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승자에게 흉기를 사 오게 한 뒤 B씨를 폭행하고 자해까지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에서 마주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