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13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드는 등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폐쇄성 머리뼈 골절, 늑골 다발 골절 등을 입었으며 이후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 타인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상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달래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 감정 결과를 토대로 "두개골 골절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되고 출혈 시기도 달라 단 1회의 낙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늑골 골절 역시 일상적인 돌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의 내란 사건 재판의 중계 의무 및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정식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헌재는 10일 내란 특검법 11조 4·7항 및 25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청구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헌재에서 정식으로 심판에 회부한다는 것은 '각하'가 아니라는 의미다. 각하란 실체를 판단하기 전 절차적 요건 등에 하자가 있어서 실제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를 개시하고 들여다보게 됐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내 접수된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한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이번에 위헌 여부 판단 대상이 된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이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직권남용·업무상 배임·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 등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부분 공소사실이 굉장히 길고 명확하지 않아서 공소사실 불특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견은 기록 검토 후에 내겠다고 했다. 같이 기소된 또 다른 국토부 서기관과 사무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일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부분은 직권남용 부분이 될 텐데, 증거 등사가 다 되지 않은 관계로 의견서가 제출되는 대로 심리 계획을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향후 항소심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을 감안해 고려돼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법과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모씨(40)와 남모씨(41)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억원과 18억2399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6억원과 5억2718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 우려가 없으며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거나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위법한 방법까지 써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건들이 연이어 공소기각되면서 삼부토건 사건 등 향후 특검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합리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일부 사건은 합리적 관련성이 부족해 공소기각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재량을 주기 위해 인지사건 수사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인지사건 수사권한은 내란 특검팀 등 다른 특검에도 주어졌다. 대법원 역시 특검의 수사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일명 '이용호 게이트' 당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2조(수사대상)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도 2008년 BBK 특검법 수사대상 조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통상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해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관련성이 너무 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해 한 고등학생은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함에 민생지원금을 이용해 커피 50잔을 기부해 훈훈함을 자아냈지만 한 자영업자는 똑같은 커피 50잔을 전달했다가 청탁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반대 상황을 겪었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익명을 요청한 고등학생 A군은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50잔을 구입해 세종북부소방서에 직접 전달했다. A군은 당시 발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커피를 구매했다. A군은 "부모님이 세종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지난 겨울 시장 화재 당시 소방관분들이 애써준 것을 보고 꼭 보답하고 싶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뜻깊게 사용해서 더 기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소방서 측도 "학생의 따뜻한 응원이 소방관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소방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일을 하고도 정반대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3일 관할 소방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지역구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억대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정형)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혐의 중 수술비 500만원을 대납받은 점과 135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 지위에 있으면서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5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55)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경찰이 성적 학대 의혹이 불거진 인천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피해자 체내에서 타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유전자 정보)를 확보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최근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된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까지 색동원을 거쳐 간 여성 장애인 20명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중 한 명이 최근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진료를 진행한 결과, 체내에서 타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를 발견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성폭력 의혹을 받는 색동원 원장 A씨의 DNA를 제공받아 대조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색동원 종사자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색동원 시설 내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 종사자 152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부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 8㎞(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이 택시는 앞으로 밀리며 앞서 있던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6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94%로,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을 보여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이전인 2023년 4월11일쯤 메지온에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 평소 주식 매매와 관련된 깊은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구 대표의 주식 거래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 매수 당시 적극적이었다거나 다른 주식 거래와 달리 매매 형태가 특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 대표가 매수한 메지온 주식에 대해 차익실현을 하지 않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인 점도 반영됐다.

경찰이 중국 공안부 방문에 나서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국내 송환도 논의할 지 주목된다. 다만 중국이 상대국에 자국 범죄인을 인도한 전례가 없어 피의자의 국내법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중국 공안부와 만나기 위해 전날 출국했다. 이번 만남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 차원이다. 양국 수사기관은 초국가 범죄 대응 이행방안이 담긴 부속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정보공유 △범죄수익 추적 △국외 도피 사범 검거 등 공조수사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표면적 이유와 상관없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피의자 A씨의 송환 여부 논의도 관심사다. '쿠팡 사태'가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기 전이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규모 등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중국인 피의자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찍어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한 사실이 드러나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해당 경찰관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감찰·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직무대행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조사를 병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찰담당관실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 경찰관 개개인이 철저한 인권 의식을 가져야 하며 피해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생명의 침해를 당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SNS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