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계엄을 적극만류했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은 표리부동·언행불일치다"며 "이중성을 넘어 국민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특검팀은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법의 외피를 빌려 민주정인양 행세한 것을 잘 알고있다"며 "또 그때마다 사안을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여온 법기술자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충실한 집행관을 되기를 자처했다"며 "박 전 장관의 일련의 행동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씌우기위한 대국민 기망행위다"고 했다.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약물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약 4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관계를 쌓은 뒤, 수면제를 탄 음료나 음식을 먹이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고 잠든 사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3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잠에서 깬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에서 유사한 피해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3건 더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50대 여성이 주차장에 차를 댄 후 비탈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 22분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 소재 공동주택에 5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 시신에서는 사후 강직'도 진행되고 있었다. 사후 강직이란 죽은 사람이 근육 경직으로 굳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경찰이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신고가 접수되기 약 12시간 전인 같은 날 오전 8시 20분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가 지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발을 헛디뎌 3m 높이 비탈 아래로 추락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는 관계로 조만간 단순 변사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등 아시아 7개국 경찰이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400명이 넘는 인원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아시아 7개국 경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5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우리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225명(19명 구속)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단속에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 작전명 아래 지난 3월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됐다. 한국 경찰 검거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성착취물 제작이 133명(59. 1%)으로 가장 많았다. 소지·시청 등은 50명(22. 2%), 유포는 42명(18. 7%)이었다. 경찰은 가장 중한 범행을 기준으로 분류해 제작과 다른 유형이 함께 확인된 경우 제작으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32명(58. 7%)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69명(30.

검찰이 지난 1월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피의자의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50대 남성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고 버스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은 것을 토대로 A씨 과실 여부를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과 탑승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을 폭행한 30대 경비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 부착 후 현장을 벗어나려던 30대 여성 B씨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단지를 모두 제거하라고 요구하며 B씨를 붙잡았다. 이에 B씨는 A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찬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A씨가 B씨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비원인 A씨가 전단 부착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었다는 점, B씨가 낭심 부위를 발로 찼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다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사회 상규에 의해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판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 분쟁(ISDS) 승소 및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등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정 장관은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 등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는 특별한 성과가 있는 곳에 파격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주요 성과로는 △8조 원대 국부 유출을 차단한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 분쟁(ISDS) 승소 사례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기여 사례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 사례 등 총 52건이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태극기를 훔치고 깃대를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남성 A씨를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13일 마포구의 한 골목에서 태극기 14개를 훔치고 깃대를 11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중이다.

제주에서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찰 간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50대 경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5분쯤 서귀포시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화장실 안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화장실 밖으로 나온 뒤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함께 있던 직원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충북 음성 한 축사에서 새벽 시간대 불이 나 돼지 2500마리가 폐사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1분쯤 충북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54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55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축사 1개 동 980㎡(약 290평)가 모두 탔다. 또 축사 안에 있던 돼지 2500마리가 폐사했다.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로 6억7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축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동물원 늑대 '늑구 탈출 사고'로 폐쇄된 대전 오월드의 재개장이 다음 달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오월드에 입점한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11개 업소에 다음 달 말까지 재개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재개장 지연은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 조치, 관리·감독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현장 합동점검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가정의달 특수'를 기대했던 입점 업체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들 업소는 지난 8일 늑구가 탈출한 뒤 오월드가 폐쇄되면서 20일 넘게 영업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날을 전후한 재개장을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영업 손실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늑대 탈출 사고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일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 완료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3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B씨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금목걸이는 30돈짜리로 시가 2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경찰관은 아니지만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초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있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이 목걸이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조사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동안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