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폭파 협박 글을 수차례 게시한 10대 학생을 상대로 7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에 대한 폭파 협박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허위 협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379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들의 근무 수당과 유류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송액을 확정했으며 최근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소송 계획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 경찰청의 손해배상액까지 합산해 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남양유업 주식회사(남양유업)를 대리해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남양유업의 '아침에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낸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화우는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2년 8월 '아침에 우유'라는 명칭의 우유 제품을 출시했다. 서울우유는 2023년 남양유업을 상대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자사의 포장용기와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했으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는 등의 소송을 냈다.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이 제품의 명칭에 '아침에'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남양유업이 서울우유의 포장용기와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포장용기에 초록색과 흰색의 조합, 우유를 따를 때 담겨 있던 우유의 방울이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FRESH MILK' 문구 표시 등이 유사하다는 게 서울우유의 주장이었다.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 조사에 앞서 외압 행사 사실이 없다고 했다. 사건을 처음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엄 검사는 9일 오전 9시50분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 출석 전에 취재진을 만나 "쿠팡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전혀 강요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엄 검사가 상설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엄 검사는 "당시 쿠팡 근로자들은 내일 결근해도 되고, 오늘은 쿠팡에 속하다가 내일은 다른 기업에 가도 불이익이 없는 분들"이라며 "근무하는 장소, 시간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보수도 하루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용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쿠팡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청탁이나 쿠팡과의 소통이 있었냐'는 질문엔 "전혀 없었다"며 "쿠팡과의 유착을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뒤 종업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수상해·사기·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6일 오후 1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 등을 이용한 뒤 총 185만원 상당의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후 술값 결제 문제로 종업원 B·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쳤고, C씨의 머리도 한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흥주점에서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6병과 담배 1갑·과일 안주·서비스 이용료 등 총 24만5000원을 편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초국가 범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경찰청 국수본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본부장이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공안부를 찾는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우리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 간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박 본부장은 중국 공안부와 범죄 대응 협력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부속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부속서에는 기관별 전담 연락 창구 지정과 정기적인 실무회의 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 방식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초국가 범죄 대응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본부장은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정보공유를 비롯해 범죄수익 추적, 국외 도피 사범 검거 등 공조수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양국은 MOU를 통해 △스캠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6NN'이라는 비대한 가슴 사이즈로 인해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국가보건서비스(NHS)로부터 비만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방축소술을 거부당했다는 영국 2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미러 데일리메일 등 영국 외신들은 노팅엄셔주 레트퍼드에 거주하는 요양보호사 릴리 포터(21)가 체중 108㎏ 중 무려 32㎏이 가슴 무게라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릴리 포터는 비정상적으로 큰 가슴 때문에 10대 시절부터 항상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래 친구들은 브래지어 안에 "베개를 넣은 것 아니냐"며 조롱했고, 행인들은 그를 불쾌한 시선으로 쳐다봤다. 딱 붙는 옷을 입으면 비난을 퍼붓는 이도 있었다. 그는 수영장에 가는 것과 좋아하는 축구를 포기해야 했다. 특히 릴리 포터는 가슴이 무거워 피부가 찢어지고 그로 인해 감염이 생겨 지난해 패혈증을 앓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5일간의 입원 치료 이후 항생제를 복용했지만, 감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다시 패혈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 <전보> ▷국장급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 정지만

19개월 딸아이가 갑자기 1년 전 신던 양말을 가져와서 낑낑대기 시작했다. 이미 너무 작아져 발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억지를 부렸다. 새로 산 블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에 몇 개 남아있던 옛날 장난감을 들고 돌아다녔다. 혹시 말로만 듣던 퇴행인가 싶어 걱정했다. 새 양말을 신기고 월령에 맞는 장난감을 보여주니 성을 내며 반항했다. 주변 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이맘때의 통과의례 중 하나라고 했다. 이제 아이가 서서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의 '자아 발달'이 '생떼'로 나타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내가 병'의 진화…선택과 취향━두어 달 전부터 '내가 병'의 조짐은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전문가 조언 등을 참고해 위험하거나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대부분의 행동을 허용했다. 한겨울에도 가을 점퍼를 꺼내오면 그대로 입히고 현관문도 스스로 여는 '착각'을 느낄 때까지 돕지 않고 놔뒀다. 이 병의 증세가 심해지니 이제는 아이에게도 '취향'이라는 게 생겼다. 아침에 목도리를 씌우려면 거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들고 온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아내가 남편 외도와 이혼 요구로 쫓겨날 위기라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20대 중반이었을 때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불안감에 떨고 있던 당시 지금의 남편이 나타났다. 10살 연상이었던 남편은 6개월간 연애하는 내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 주겠다. 내가 만든 그늘에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했다. 기댈 곳이 필요했던 A씨는 남편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결혼 이후 A씨 손은 점점 거칠어졌다. 남편 눈치를 보느라 친구도 마음 편히 만나지 못했다. 그래도 A씨는 가족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살림과 육아를 도맡으며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알뜰하게 모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부의 축적' 만큼이나 '부의 환원'에도 관심이 커졌다. 하지만 기부를 고민하다가도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기부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해도 '어떻게 기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서다. 기부를 고민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심리적 저항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기부금이 원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고, 둘째는 '기부금이 원하는 곳에 바로 사용되지 못하고 기부단체 운영비 등으로 소진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공익법인 설립, "배보다 배꼽 더 클 수도"…기부 패러다임 바꿀 '공익신탁' 등장━두 가지 이유로 많은 기부자가 직접 재단법인 설립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도 녹록지 않다. 우선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더 큰 과제가 기다린다.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매년 이사회 운영과 회계 감사 등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했다. 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3분쯤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70대 추정 남성 1명이 대피 중 추락해 사망하고, 주민 25명이 자력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펑' 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차량 23대, 인력 76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3시20분쯤 완진했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학생이 동급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확산했다. 교육청과 경찰청에는 이 학생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인스타그램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학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학생은 동급생으로 보이는 피해 학생의 얼굴을 5대 가격했다. 피해 학생이 "하지 말라"고 사정했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 고꾸라진 피해 학생은 코피로 옷이 피범벅이 됐다. 가해 학생은 사과 한번 없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뒤돌아섰다. 당시 현장에는 이를 촬영한 학생을 포함해 가해 학생 친구 여럿이 함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두고 웃고 조롱하는가 하면, 내기를 하기도 했다. 영상을 공유한 작성자는 "용인의 한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라며 "제발 가해자 얼굴과 신상이 밝혀지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부모 입장에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멀리 퍼져서 반드시 잡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