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로스쿨 도입 15년이 지나도록 이어진 제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64명 중 총점 889. 11점 이상인 1714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 1744명보다 30명 감소한 규모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50. 95%로 전년(52. 28%)보다 하락했다. 다만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 초시 응시자의 합격률은 70. 0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역시 85. 7%로 나타났다. 졸업 후 5년간 총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수험생의 누적 합격률은 88. 43%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장애 응시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다. 전맹인을 포함한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담 감독관 배치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 멧돼지 출몰 신고가 잇따르자 학교 측에서 출몰주의 공지를 게재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대문소방서는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앞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전날 오후 9시27분, 이날 오후 1시45분에도 이화여대 인근에 멧돼지 1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소방 당국이 여러 차례 수색에 나섰지만 멧돼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화여대 측은 '교내 멧돼지 출몰 주의 안내'라는 제목의 교내 공지를 내고 "멧돼지를 목격할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즉시 종합상황실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또 "외진 산책로, 특히 야간에 홀로 보행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며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자극적인 행동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요일인 내일(2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23일 "내일부터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1도를,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10도 △춘천 5도 △강릉 7도 △대전 8도 △대구 6도 △전주 8도 △광주 8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2도 △춘천 24도 △강릉 17도 △대전 24도 △대구 22도 △전주 24도 △광주 23도 △부산 20도 △제주 18도로 예상된다. 맑은 날씨 속 대기가 메마르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부 북부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국방일보 보도에서 12. 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아 해임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채 전 원장의 강요·강요미수 등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채 전 원장은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공익 신고를 제기하려던 직원에게 자신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이 피해자에게 일부 강요 행위를 보이기는 했으나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원장은 한국방송(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를 지낸 후 2023년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7월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12. 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제외할 것을 지시했단 의혹으로 국방부 감사를 받아 같은 해 12월 해임됐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다.

삼성전자의 D램 공정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킨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파기환송되기 전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6년4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협력업체 직원 방모씨는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연구개발 당시 막대한 자원의 투입을 헛되게 하고 거래질서를 심각히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도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범죄다"며 "개발진행상황 보고받고 구체적 지시를 내리기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했다. 또 "피해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손해를 보상받는것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기준으로 고려했다.

SK하이닉스 직원이 충북 지역 직장인 최초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소속 직원 40대 A씨가 지난 1월 모금회를 찾아 1억원을 기부해 충북 아너소사이어티 99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A씨는 기부 당시 신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모금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나도 기부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이어준 A씨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5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성금을 기부하거나 약정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장애인 강연 등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또 전문 재판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개선과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202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가 참석했다. 장애인 사법지원 전문가로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정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인에 대한 정보 없이 수어통역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수어통역 뿐 아니라 농통역을 통한 중개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농인의 언어 수준과 통역방법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적법한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 등 4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연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부터 온라인 집회를 포함해 서울 중구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모집 목적과 모집 금품 종류, 모집 목표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은 2022년 김 상임대표가 관련 의혹으로 고발당하면서 불거졌다.

■조영해씨 별세, 조대희(SK증권 대구금융센터장)·성희·진희·연우씨 부친상, 권민정씨 시부상, 이종영씨 장인상=22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 053-650-4444

헬스장에 등록한 시각장애인 회원을 위해 운동 기구마다 점자 스티커를 제작해 붙인 트레이너 사연이 감동을 안겼다. 서울 관악구 한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 정지우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여러분이 다니는 헬스장에는 기구에 점자가 붙여져 있나요?'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은 보행 보조용 지팡이를 든 시각장애인이 헬스장에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앞서 상담만 받고 돌아갔던 시각장애인이 회원 등록을 하기 위해 재방문한 것이었다. 하지만 헬스장 기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가 전혀 없었다. 이에 정씨는 회원이 기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휴대용 점자 인쇄기를 구매해 점자 스티커를 만들기 시작했다. '숄더 프레스'라는 다섯 글자를 점자로 만드는 데만 약 10분이 걸렸다.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으나 정씨는 회원 안전을 위해 기구 이름을 하나하나 점자로 표기해 부착했다. 정씨는 "헬스장에서는 기구에 살짝 부딪혀도 다칠 수 있어 위험하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처음이라 서툴러 '숄더프레스'를 만드는 데도 10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모수 서울'에서 와인을 바꿔치기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모수에서 샤또 레오빌 바르똥 빈티지 바꿔치기 당했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지인들과 함께 지난 18일 저녁 모수를 찾은 작성자 A씨는 애초 80만원 상당 2000년 빈티지 와인이 한우 요리와 함께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담당 소믈리에가 10만원 더 저렴한 2005년 빈티지 와인으로 잘못 서빙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소믈리에가 2005년산 제품을 제공하고도 2000년산 제품을 서빙한 척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2005년 빈티지 와인을 서빙 받은 뒤 병 사진을 찍으려 하니 소믈리에가 '잠시만요'하고 직원 공간에 다녀오더라. 그리곤 2000년 빈티지 병을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설명했다. 와인 향과 맛을 보고 나서야 제품이 잘못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소믈리에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소믈리에는 "2000년산 병이 1층에 있었다"면서 "해당 제품도 맛보게 해드리겠다"고 선심 쓰듯 말했다고 한다.

시민단체들이 수십차례 거절 의사에도 이뤄진 유사강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동의없는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 2심에 대한 재판 소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가 75회나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른바 '최협의설'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폭행과 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 최협의설을 폐기했다. 또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 소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