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데이터처 <승진>▷고위공무원 △조사관리국장 이민경 <전보>▷과장급 △통계서비스기획과장 김현기 △복지통계과장 류창진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백지선 △국가데이터연구원 데이터방법연구실장 양동희 △동남지방데이터청장 채관병

소방청은 대형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봄철을 맞아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를 강릉에 전진 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차 헬기 운용 종료로 인한 일시적 전력 공백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다. 전진 배치 기간은 이달 9일부터 5월 15일까지며 해당 기간 동안 헬기는 강릉시 환동해특수대응단에 상주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불에 대한 집중 방어에 나선다. 소방청은 기상 여건과 산불 위험도를 고려한 '맞춤형 배치 전략'을 수립해 단계별로 헬기 기종을 다르게 투입한다.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는 기동성이 뛰어난 충청·강원119항공대의 'AS365N2' 헬기가 투입돼 초기 화재 진압에 중점을 둔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대용량 담수 능력(2500리터)을 갖춘 수도권119항공대의 대형 헬기 'H225'를 배치해, 건조기와 강풍기에 대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딸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11시18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전에 흉기를 챙겨 B씨를 찾아갔고, 88회가량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B씨가 타인이 사용하던 플라스틱 서랍장을 집으로 가져오자 "왜 남이 쓰던 쓰레기를 집에 가지고 오냐"며 다툼을 벌였고 범행 전날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는 "집을 나가겠다"며 고양시에 있는 딸 집으로 갔고 귀가하지 않자 A씨는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때 흉기를 가방에 챙겨간 점,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특수본은 8일 오전 10시쯤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이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9월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대통령실 내 PC 전체를 초기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윤 전 비서관을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먼저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 분량이 방대해 수사 기간이 끝났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홀로 외치더라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 지난 2일 전남 나주시의 한 반려견 놀이터. 정명균씨(37)는 최근 입양한 유기견 '울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눈을 맞은 울프는 신이 난 듯 눈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정씨는 3년 전 나주시청 내 '동물복지팀'을 만들어 낸 주역이다. 그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병태 나주시장 후보를 수차례 찾아가 동물복지팀 신설을 제안했다.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듬해 1월 전담팀이 공식 출범했다. 정씨는 "당시 축산과에서 관련 업무를 같이 하면서 과부하에 걸린 상태였다"라며 "동물복지를 전담팀 설치가 시급해보여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본업은 따로 있다. 그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한다. 하지만 퇴근 이후와 주말엔 '동물복지'에 매달린다. 정씨의 두 번째 직업은 '나주시 명예동물보호관'이다. 명예동물보호관은 시민이 직접 동물학대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등 동물복지 전반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물불 가리지 않는 정씨의 동물사랑은 전담 조직 신설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폭설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임시 폐쇄되면서 주말 연휴를 마치고 제주를 떠나려는 승객과 대체편을 구하는 결항 승객이 몰려 공항이 혼잡을 빚고 있다. 8일 제주공항은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으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항 운용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제설작업 완료에도 눈폭풍으로 인한 저시정과 강설로 운용하지 못 하고 있다. 오전 11시에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지에는 1~3㎝,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1㎝ 내외의 눈이 쌓이고 있다. 주요 지점 적설 현황(오전 8시30분 기준) 한라산 어리목 21. 4㎝, 사제비 19. 5㎝, 삼각봉 18. 1㎝, 제주가시리 12. 5㎝, 송당 10. 5㎝, 한남 10. 9㎝, 산천단 8. 4㎝, 표선 9. 5㎝, 남원 7. 1㎝, 제주시 3. 4㎝ 등이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밤까지 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은 9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사전결항을 포함해 81편(도착 43편·출발 38편) 운항이 취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보> ▷실장급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590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7개를 운영한 조직 총책과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 총책 A씨 등 43명(구속 5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7개를 개설해 운영하며 회원 약 1만5000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카지노 게임 등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했고 규모는 5900억원(입금 기준)에 이른다. 2023년 3월 해당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도박 자금 입금 계좌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국내 사무실을 특정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공범 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약 26억5700만원(10억1700만원 압수·16억4000만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환수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 공범과 도박 행위자도 검거했고, 태국으로 도피한 총책 A씨를 인터폴 공조로 추적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됐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지난달 30일 국내로 송환돼 지난 6일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사 공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요구권만으로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이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관련자를 추가 조사해 수사를 메울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검사가 기록에서 허점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이른바 '핑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요구권만으로는 사건이 제때 매듭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검사와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며 적체가 쌓일 가능성이 크다.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본부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공무원인 탓에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다. 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의료인이나 구치소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평균 1억6000만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지방권 봉직의(페이닥터) 연봉이 3억원대인 것과 비교해서 반토막도 안된다. 국립법무병원 주치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아몬드 정신건강의학과 대표원장은 "환자군도 거칠고 급여와 명예도 적은 편이다. 환자들로부터의 고소·고발도 잦으니 지원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꼭 급여가 아니더라도 연구환경을 개선해주는 등 유인책을 통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년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정신보건간호사 등 의료보조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요원하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2020년 교정상담학연구에 실린 '공중보건적 접근에 의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효율적 관리 방안'은 각 지방교정청별로 원격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전담조직 체계를 구성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너네 가족 모두 불 질러 죽여버릴 테니 두고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송상윤 서울구치소 보안과 교위는 무서운 말을 덤덤히 했다. '식기를 세척하라'고 지시했다가 돌아온 답이라고 한다. 송 교위는 정신질환자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송 교위는 "당시 화난 수용자가 식기를 던졌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 상태가 지속됐다"며 "(수용자가) 욕설하며 입에 있던 음식물을 뱉고, 주먹질을 여러 차례 하며 목덜미를 잡았다"고 말했다. 송 교위는 당시 목덜미가 긁혀 상처가 났다. 직접적으로 당하는 폭력, 폭언만이 아니다. 치매 환자들이 벽에 묻힌 대변을 치우는 일도 자신의 업무다. 때로 망상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가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일이다. 송 교위는 "수용자들이 먹던 약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수용소에 들일 수 있는 약은 제한되고,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원격 진료만 진행되니 감당이 안 된다"며 "화살은 결국 모두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