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재차 기각됐다. 이에 따라 주 위원의 컷오프 효력 결정은 유지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6일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 측은 첫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당시 "공관위원장이 예정된 안건 대신 컷오프 안건을 임의로 상정했다"며 "공관위원 모두를 상대로 찬반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표결 방식도 (절차에) 위배된다"고 했다. 컷오프의 결과와 실체적 하자를 두고서는 "당의 지선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의 부적격 사유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헌 99조에서도 컷오프 사유로 규정된 후보자 난립과 대표성 부족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채권자는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공천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이 돼도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완성·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단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배터리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심에선 징역 15년이 선고 됐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이 내려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형량을 크게 낮췄다. 재판부는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으며 화재 이틀 전 선행 폭발 등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판단한 채 후속 공정을 계속했다"며 "공정 중단이나 화재·폭발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경영 승계를 위해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문제 된 거래가 정상가격 범위 안의 정당한 거래였고 정 회장이 이를 지시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회장과 홍성원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장 측은 "검찰 주장과 달리 계약서에 대가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정당한 거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대가성 부당지원이 성립하려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예규상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 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가격 차이는 최대 4% 수준에 불과해 상당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회장 측은 또 "정 회장이 이 사건 정산 방식을 결정하거나 지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배임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돈을 강제로 걷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고발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함 위원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인 이경주 태극기무궁화사랑회 회장은 지난 1일 함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함 위원장이 타인 명의로 설립한 사단법인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구 구의원들로부터 돈을 강제로 걷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함 위원장은 고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7일 이 회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김석환(향년 87세)씨 별세, 신덕순씨 남편상, 김한기(세이프타임즈 편집국 부국장 겸 ESG에디터)씨 부친상 = 22일 오후 1시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02-2227-7500.

새벽 시간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에 시비를 걸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4시30분쯤 서울 용산구 길거리를 지나가다 상점 기물을 훼손하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남성을 제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비행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회사 측이 소정근로 대가성과 일률성 등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윤재남)는 22일 오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문모씨 등 12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가 약 57억원의 임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항공 측은 원고의 통상임금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 속하는 △소정근로 대가성과 △일률성 등을 부인한다는 취지다. 대한항공 측은 또 원고가 청구하는 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측 대리인은 "기본 비행 보장수당에 대해 청구하는 건지 혹은 시간당 개인수당을 구하는 건지 등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을 확정한 뒤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금액 산정 기준을 특정하고, 이후 피고가 산정된 금액 등을 검토해달라"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에 원고 측은 문서제출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반 약국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한 번에 좀 많이 사두려고요. " 22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창고형 약국. 60대 여성 A씨는 장바구니에 여러 종류의 감기약 10여개를 담았다. A씨는 "손주가 감기에 자주 걸려서 아이들 먹는 감기약들도 좀 골랐다"고 했다. 약국 안에서는 손님들이 쇼핑 카트를 밀며 진열대를 둘러보고 있었다. 대형마트를 연상케 하는 풍경이었다. 감기약과 진통제 등이 쌓인 채 진열돼 있었고, 일부 제품에는 묶음 할인문도 붙어 있었다. 손님들은 약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추천받는 일반 약국과는 다르게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골라가며 장바구니에 담았다. 3~4명의 약사가 있었지만 계산대에 서 있거나 약을 진열했다. 최근 서울 곳곳에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올해 들어 동대문구를 비롯해 용산구와 금천구 등지에도 새로 문을 열었다. 창고형 약국은 다양한 일반 의약품을 박리다매 형식으로 판매해 일반 약국보다 가격이 저렴한 게 특징이다. 이날 동대문구 창고형 약국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특정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법 집행 공직자들을 근거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소모적인 '청문회 연극'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의 참뜻은 '듣고 질문하다'가 아니라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경청하는 자리다. 그러나 지난 2주간 국민이 마주한 청문회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증인의 입은 막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증인에게만 발언권을 독점시키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위헌적 시도"라며 "스스로 역사적 책임과 비판을 감내하기는 두려워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당당히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직접 결행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사슴농장에서 사슴 5마리가 탈출해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2시 32분쯤 광명시 옥길동 한 사슴농장에서 사슴 10마리가 탈출했다는 119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실제 탈출한 사슴은 5마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이 사슴농장 주변 일대를 한동안 수색했지만 탈출한 사슴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현장을 광명시에 인계한 뒤 철수했다. 광명시는 현재 인력 2명과 유기동물 포획 장비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까지 사슴들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광명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옥길동 인근 사슴 5마리 탈출.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고, 발견 시 119 또는 시청으로 신고 바란다"고 안내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사슴의 암수 여부나 뿔이 나 있는지 등은 파악 중"이라며 "계속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1월에는 수원시 광교호수공원과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수컷 꽃사슴이 시민 2명을 뿔로 공격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