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남편과 지내는 딸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형 광고대행사 마케팅 팀장인 A씨는 건축사인 남편과 갈등을 겪었다. 남편은 "너희 일이 말장난이라면 내가 하는 일은 100년 가는 예술이자 설계"라며 A씨 직업을 지속해서 비하했다. 남편은 부부싸움 할 때마다 비아냥거렸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A씨는 남편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심하게 다툰 날에는 먹던 음식까지 집어 던지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남편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결국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집에서 분리 조치됐다. 남편은 딸이 폭언과 폭행 상황을 목격했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소했다. 현재 A씨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남편과 단둘이 생활하는 딸은 최근 '아빠랑 사는 게 괴롭다. 엄마와 살고 싶다. 날 데려가 주면 안 되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는 "폭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화를 낼수록 남편이 비아냥거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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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1만6000원? 순대 달랑 15알..."맛도 없어, 돈 버렸다"
온라인에서 한 순대 프랜차이즈 매장의 '1만6000원 모둠 순대' 구성이 너무 부실하다며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순대 프랜차이즈의 1만6000원짜리 모둠 순대 사진이 공유됐다. 글쓴이 A씨는 "서울 노원구 한 순대 프랜차이즈에서 주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찰순대와 야채순대, 간, 내장 등이 일회용 용기에 포장된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순대를 세어 보면 총 15알이었다. A씨는 "이 양이 말이 되는 것이냐? 맛이라도 있으면 인정하겠으나 차갑기만 하더라"며 "돈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이) 널리 퍼져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수 4만5000회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댓글로 "동네 시장에서 몇천원 주고 사는 순대보다 못하다", "가격 대비 구성이 지나치게 부실해 보인다" 등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유사 사례를 주장하는 게시물도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지점의 메뉴 사진을 공유하며 "저도 양이 너무 황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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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성폭행, 회사도 책임"…'125억 배상' 평결에 미국 들썩
미국에서 우버 운전사의 승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우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배심 평결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약 12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의 집에서 호텔로 우버를 타고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는 우버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딘은 1억4000만달러(약 205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사가 우버와 계약을 맺고 별도로 일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우버 직원의 성격이 있다고 판정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평결이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 성격을 가지며,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건 3000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범 재판은 다수의 유사 소송이 계류 중일 때 향후 판결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치르는 재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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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셋이 집단폭행" 제주 호텔 카지노서 난동...실형 피했다
제주 한 호텔 카지노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중국인 3명이 실형 선고를 피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50대)와 B씨(30대), C씨(30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제주 한 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른 테이블에서 게임 중이던 중국인들의 카드가 잘못 나와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중국인들을 선동해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선동에 당시 카지노에 있던 중국인 50여명이 몰려들어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경찰 기동순찰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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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빚 독촉해서" 둔기로 퍽...살해 시도한 70대 '징역 3년'
20만원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35분쯤 대구 중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피해자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 주민인 B씨로부터 빌린 20만원을 갚지 못해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A씨는 고령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 B씨가 찾아와 욕설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후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총 49바늘을 꿰매는 등 수술받았다. 그는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빼앗으려고 했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가진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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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서 제주서 출발한 화물선 화재…"5톤 차량 3대 불 타"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화물선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5톤 화물차량 3대가 불에 탔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47분 제주항 제10부두에서 화물선 A호(9952톤) 내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화물선 A호는 이날 오후 5시34분 제주항 북쪽 약 17㎞ 해상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자체 진화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했다. 해경 경비함정 4척, 헬기 1대, 특공대와 구조대 등이 사고해역에 진입할 당시 사고 선박에서는 검은 연기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선 A호는 신고 직후 뱃머리를 돌렸고 오후 6시35분쯤 제주항으로 다시 입항했다. 제10부두에서 대기하던 소방 구조대가 선내로 진입해 화재 상황을 살피고 진화에 나서면서 진압했다. 화물차량 3대가 불길에 타고 그을렸다. 현장에서 설치된 임시의료소에서 승선원의 건강 이상 상태를 살핀 결과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에는 선원 16명과 여객· 임시승선원 12명 등이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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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한 40대 인도인 구속 송치…금목걸이 탐내 범행
금목걸이를 빼앗고자 같은 국적의 지인을 살해한 40대 인도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인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남양주시 진접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다음 날 B씨가 출근하지 않자, 그의 직장 동료가 집에 찾아와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시신은 전기매트에 덮인 채 불에 그슬려 있었고, 목 부위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을 벌여 남양주시 오남읍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 소유의 20돈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금품을 훔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체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가스 불로 사체손괴를 시도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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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여교사 12명 몰카"…어린이집 원장 남편, 구속 송치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 약 4개월 동안 여교사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2월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여교사 12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A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이다. A씨는 이곳에서 원생 통원을 돕는 차량 운전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그의 소형 카메라,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해당 기기들에는 불법 촬영 영상물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12명으로, 이들 모두 해당 어린이집 소속 교사였다. A씨 범행은 한 교사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발각됐다. 피해 교사가 이 같은 내용을 원장에게 전달했지만, 원장과 그의 남편 A씨는 경찰에 신고하자는 교사들 요구를 묵살하고 사설 업체에 카메라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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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보좌관 2심 징역 1년2개월에 상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받은 것에 검찰이 불복하고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6일 송 전 의원 보좌관 정당법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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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아침 최저 '영하 15도' 맹추위…강풍에 체감온도 뚝
토요일인 내일(7일) 아침 최저기온이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5~5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 기온보다 5~7도가량 낮은 수치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3도 △춘천 -14도 △강릉 -5도 △대전 -11도 △대구 -7도 △전주 -9도 △광주 -7도 △부산 -2도 △제주 0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춘천 -2도 △강릉 2도 △대전 -2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4도 △제주 2도 등이다. 오전부터 제주도,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겠다. 해안 지역과 전남권 등 일부 지역에선 0. 1㎝ 미만 눈이 내릴 수도 있겠다. 전국 하늘 대부분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동해안의 경우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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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날벼락' 비극 나흘만…사고 낸 화물차 기사, 교통사고로 숨져
화물차로 대형 크레인을 견인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반대편 차선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50대 운전자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8분쯤 경기 화성 만세구 한 편도 1차선 도로 교량 부근에서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아 운전자 A씨(50대)가 숨졌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2시10분쯤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60톤짜리 대형 크레인을 싣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인물이다.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이 도로 쪽으로 꺾였고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던 차와 충돌했다. 방현망은 맞은편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운전자이자 B씨 남편은 사고 후 아내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경찰에 "운전 중 갑자기 앞 유리가 파손됐고, B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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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판결에 항소…"통일된 대법 판단 필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상고장을 제출해 '사법 농단' 의혹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6일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 고 전 대법관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2일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상고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2심에서 결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전혀 심리가 이뤄진 바가 없다. 그 부분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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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썼다" 1억 성과급 인증? 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놀라운 일 생겼다
연봉 1. 5배 수준 성과급을 받은 SK하이닉스 직원의 특별한 돈 자랑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자랑 좀 하겠다. 돈 좀 쓰고 왔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SK하이닉스 직원이라는 작성자 A씨는 "세종시 조치원 한 보육원에 피자 10판과 과일, 견과류 등 간식을 사서 전달하고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는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964%, 연봉의 1. 5배에 달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을 지급했다. 연봉 1억원인 직원의 경우 약 1억480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셈. 과거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A씨는 "취업하고 자리 잡으면 보육원에 기부도 하고 맛있는 거 보내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루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며 "갔다 오니까 행복하면서도 슬픈 복잡한 마음이 든다"고 털어놨다. 그는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온 기분이라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면서 "(보육원) 아이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게 아닐까 봐 속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