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는 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쯤 한 펜션 내 객실에서 처음 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 측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성폭행 당한 후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점도 정신적 충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두나무의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빗썸 임원을 소환한 지 하루 만이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의원과 식사 자리에서 취업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빗썸, 두나무 등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차남 김모씨의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했다. 다만 두나무에서는 해당 청탁을 거절했고, 이에 김 의원이 두나무를 상대로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두나무를 겨냥해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날 경찰은 빗썸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차남의 인사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 취업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의혹이 불거진 김선호가 사과했다. 그는 1인 법인 운영 당시 법인카드, 가족 급여, 차량을 전부 반납했으며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4일 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내고 "김선호는 2024년 1월 연기 활동과 연극 제작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며 "이후 2025년 2월 판타지오와 전속계약을 맺기 전까지 활동에 대해 해당 법인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선호는 해당 법인의 운영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 법인 운영을 멈췄고 1년 이상 법인을 통한 활동은 실질적으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판타지오와 김선호는 2025년 2월 전속 계약 체결일로부터 현재까지 정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판타지오와 김선호 간 계약 과정·활동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인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부연했다. 판타지오는 "김선호는 당시 무지했던 법인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가족 급여,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했다"며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 완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4일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정원장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전 국정원장은 흰 셔츠에 회색 재킷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다. 조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검사는 조 전 국정원장이 비상 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상상을 기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해야 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관련 증거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업주를 살해한 뒤 달아난 김성호(43)가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체포됐다. 신고를 접수한 부천 원미경찰서가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와 공조해 신속하게 검거한 결과다. 원미경찰서 강력5팀은 피의자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종로2가지구대 소속 김민철 경사와 임은교 경위는 긴급 배치 지령을 받고 종로3가 일대 금은방을 수색하던 중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배치 지령 이후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6분에 불과했다. #"조현병을 겪는 아들이 국가정보원 사칭 피싱범에게 속아 상하이 비행기에 탑승했다. " 모친의 다급한 신고에 제주경찰청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는 중국 항공사 매니저와 상하이 영사관에 곧장 연락해 아들의 중국 입국을 지연시켰다. 또 영사관 직원에게 중국 공항에서 아들을 보호해주도록 요청했다. 아들은 결국 중국으로 이동한 모친에게 안전하게 인계됐다. 경찰청이 선정한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대상자들의 사례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총 19건의 사례를 선정, 경찰관 51명에게 총 5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어린이집 간 이직한 조리사의 경력은 전부 인정하는 반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자리를 옮긴 조리사의 경력은 제한한 교육부 지침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8일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조리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한 뒤 경력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2025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A씨는 유치원에서 15년 2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한 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했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치원에서 이직한 조리사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경력의 50%만 인정된다. 어린이집 간 이직한 조리사는 100%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인권위에 조리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 교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어린이집 호봉에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근무 경력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화재와 주요 화재 사례 분석 등 과학적 화재 원인 규명 강화를 위한 기술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4일 오후 충남대 산학연교육연구관에서 '전문 화재조사 기술 교류 세미나'를 열고, 첨단화·복잡화되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 기법과 현장 중심 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립소방연구원과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이 공동 주관하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와 대전·충북·충남·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 소방본부, 치안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와 화재조사관 80여명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충청권 소방본부가 각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화재 사건의 원인 규명 과정과 현장 조사 기법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대응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배터리 화재'를 주제로 한 전문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주거 공간 내 배터리 화재 특성 분석 및 인명 피해 저감 연구 로드맵'을 제시하고, 치안정책연구소는 '배터리 화재 현장의 기체 분석 및 물질 패턴 비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 경찰청과 말레이시아 경찰청이 4일 스캠(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손을 잡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이날 서울에서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갖고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 직무대행과 이스마일 청장은 최근 온라인 사기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점과 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조원에 달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온라인·금융 사기 피해가 약 2억7700만링깃(약 8300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이에 양국 경찰청은 MOU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스캠 단지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다. 도피 사범 검거·송환 등 공조 범위도 구체화했다. 또 초국가 온라인 사기 근절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대응 모델과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운영 기법을 결합하기로 했다.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위례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다.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전례에 따라 항소를 포기할 것이란 전망과 대장동 사건과 법리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항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항소 포기 전망이 나오는 건 위례 사건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경기 부천 한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20대 간호사가 후진하는 자신의 차량과 벽면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4분쯤 경기 부천 원미구 한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후진하는 자신의 차량과 벽면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해당 병원 간호사로, 주차 후 짐을 꺼내기 위해 차량 후면 트렁크로 갔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가 접수된 건 사고 발생 후 약 35분 후인 같은날 오후 10시 19분쯤으로 119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하며 A씨를 병원에 옮겼다. A씨는 현재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 변속 기어를 후진(R)에 둔 채 하차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차 스토퍼를 넘은 차량과 충돌한 뒤 벽면에 끼여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초등학생들에게 빵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시스와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50분쯤 대구 북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3명에게 다가가 "빵을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은 이를 거절한 뒤 A씨가 자리를 떠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 의혹 등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박나래의 출연작 '운명전쟁49'가 공개된다. 디즈니 플러스는 '운명전쟁49' 공개일을 오는 11일로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포스터와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작품은 박나래가 지난해 12월 활동을 중단한 후 처음으로 출연하는 콘텐츠다. 다만 1분 30초 분량의 예고 영상에서 박나래는 삭제됐다. 예고편에서는 MC들이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이 담겼으나 박나래는 한 차례도 화면에 잡히지 않았다. 향후 공개될 본 방송에도 박나래가 등장하지 않고 편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운명전쟁49'는 운명술사 49명이 모여 여러 미션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서바이벌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박나래와 전현무, 박하선, 신동, 강지영 등이 출연한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박나래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냈고 그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