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5시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말에 남성이 '남자친구'라고 답한 것에 분노를 느꼈고, B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자신의 근무지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됐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해가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미수에 그쳤음에도 살인은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받아야 하며 흉기 끝이 구부러질 정도로 휘두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요양원에 입소한 여성의 몸에 올라타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요양원장 B씨(65)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도내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C씨(68)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해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 허벅지에 양다리를 올리거나 어깨와 얼굴 사이에 발을 올려 누르고, 보행 중인 C씨 허리를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자에 앉아 있는 C씨 허벅지에 올라타 엉덩이로 여러 차례 누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평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며 "A씨 행위에 대해 사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배우 하영(33·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 하영의 한복 관련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하영은 2021년 1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생애 첫 한복 즐거웠던 촬영"이라며 드라마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 촬영장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이는 친일 논란이 불거진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발언과 맞물리면서 재조명됐다. 일제강점기였던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는 안상호 가정을 '일선동화(日鮮同化)의 가정', 즉 일본인처럼 생활하며 일본에 동화된 모범 가정의 사례로 소개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들의 사상 통제와 동화를 위해 일본인처럼 생활하고 동화되는 것을 모범적인 모습이라 선전했다. 당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안상호는 "나는 평생 조선 옷은 단 한 번도 입어 본 적이 없다. 음식 역시 매운 것은 조금도 먹지 못한다. 일본 사람과 같다"고 말했다.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 하영의 한복 발언이 다시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한복을 처음 입는다고? 그전에는 기모노만 입었냐" "한복을 처음 입었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재판에 출석해, 엄 전 지청장이 쿠팡 압수수색을 두고 격노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8일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문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문 검사는 쿠팡 압수수색 이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엄 전 지청장이 격노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혐의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고 영장을 청구한 거냐" "대기업(쿠팡) 압수수색 영장은 미리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큰소리로 역정 내듯이 격노했다"고 부연했다. 문 검사는 당시 "혐의 유무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겠냐"고 맞섰다고 주장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수사할 만한 사안이었단 취지다. 문 검사는 이후 쿠팡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는 방향의 보고서가 작성되자, 압수수색 결과 등 주요 내용이 빠졌다며 대검 공공수사부 관계자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공소청 출범 준비보다 국회에서 당의 통합과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사의 표시는 이미 한참 전에 했고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출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은 중수청과 달리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을 바꿔 달고 업무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이 크게 없다"며 "오히려 국회로 돌아가 당의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지 않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따로 말씀드린 것은 없다. 지난주 대통령 참모들에게 모두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의 소명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하므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혹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 측이) 원래 이날은 출석하고 오는 20일에 불출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재판부로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여 전 사령관에게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퇴직 경찰관의 취업·사건 수임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했다. 수사개혁위는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경찰청으로부터 퇴직 경찰관 취업·수임 제한,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 적용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퇴직 경찰관 취업·수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퇴직 경찰관이 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길 때 받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현황과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실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는 당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형제·자매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여성·청소년수사 수사관 전문교육,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중요직무범죄수사대(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계획도 보고됐다. 이날 수사개혁위는 최근 진행한 민생범죄 피해지원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수요일인 내일(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 남부지방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40㎜ △강원남부내륙·산지 5~40㎜ △대전·세종·충남·충북 5~50㎜ △광주·전남·전북 5~6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60㎜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대구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부산 25도 △춘천 22도 △강릉 25도 △제주 25도 △울릉도·독도 2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대구 33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부산 31도 △춘천 32도 △강릉 33도 △제주 32도 △울릉도·독도 3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과 밤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미지급 등을 폭로 당한 종합격투기 선수 배명호의 SNS(소셜미디어)에 "양육비부터 지급하라"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배명호의 인스타그램 최신 게시물에는 양육비 지급과 부모의 책임을 촉구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배명호가 해당 게시물에 "할 건 해야지"라고 적은 것을 두고 누리꾼들은 "할 건 해야지. 양육비부터 지급하는 게 진짜 할 일 아닌가", "양육비부터 해결하세요", "할 건 하고 줄 건 줘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반응은 이날 배명호의 전 배우자 정혜원씨가 SNS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과 이혼 당시 약정 불이행 등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며 결혼생활부터 이혼 이후까지 이어진 갈등을 공개했다. 정씨에 따르면 배명호는 2024년 6월 당시 생후 17개월이던 아이가 폐렴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던 시기에 집을 떠났다. 정씨는 가족들과 함께 배명호에게 돌아올 것을 설득하고 아이의 병원 진료에도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이어졌으나 이 대법관의 퇴임이 다가오면서 한꺼번에 임명제청이 이뤄졌다.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에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8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소영에 사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부착 기간 보호관찰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남성들과의 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소영 본인 소유 전자기기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점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살인 범행으로 나아간 점, 자신에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생명을 빼앗은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은 최후 변론에서 미리 작성한 글을 읽었다. 김소영은 "나도 억울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솔직하게 말해도 내 말은 아무도 안 믿는다"고 말했다.

직장 상사의 권유로 적금까지 깨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보·PR 직무에 종사하는 A씨가 직장 상사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원래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예·적금으로만 돈을 모아왔다. 하지만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과장 B씨가 지난해부터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 생각을 바꿨다. 처음에는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B씨가 "요즘 같은 때에 주식 안 하면 바보다", "나를 한 번 믿어보라"며 특정 종목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적금까지 해지해 B씨가 추천한 종목을 매수했다. B씨는 해당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믿은 A씨는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한동안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계좌를 확인한 A씨는 손실이 크게 불어난 사실을 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