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권영빈 특검보를 교체했다. 과거 사건 주요 관계자를 변호했던 이력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기존 사건 담당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당시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권 특검보는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2022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조기찬(향년 90세)씨 별세, 조정현(전 고려개발)·조은희·조수정·조윤주씨 부친상, 김윤구·김관흥(전 삼성전자)·김성환(한국투자증권 사장)씨 빙부상, 신재분씨 시부상 = 16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18일 오전 6시. 02-2258-5940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실질적인 파견근로를 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한 일부 직원들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질적 파견근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1명의 청구는 직권으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른 하청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7명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공장 업무를 맡은 원고 1명만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일해왔다며, 도급 방식이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처럼 심사 신청을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제한 사범으로 분류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추징금 미납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법률과 일치시켜 심사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71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탓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론 돈의 유혹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이정필씨에게 8000여만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내 중소기업을 겨냥한 신종 랜섬웨어 공격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보기술(IT) 구축·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침해한 뒤 이를 발판으로 고객사까지 감염시키는 수법으로,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유통·에너지·공공기관 피해 사례도 파악돼 업종 전반의 경계가 요구된다. 16일 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 사용된 랜섬웨어는 '미드나이트(Midnight)'와 '엔드포인트(Endpoint)'다. 공격자는 IT 유지보수 업체를 상대로 견적 문의, 입사 지원, 컨설팅 요청, 보안 가이드 배포 등 정상 업무로 보이는 이메일을 발송해 침투를 시도한다. 첨부파일을 실행하면 원격제어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내부 정보와 계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 이후 공격자는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업체를 사칭한 이메일을 고객사에 다시 보내고, 고객사 내부 시스템 접근권한을 확보한 뒤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랜섬웨어는 파일 암호화에 그치지 않고 내부 데이터를 먼저 빼낸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이중 탈취형' 수법을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줄었으나 사망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6일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5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만3889건으로 전년보다 1. 3% 감소했고, 부상자도 27만1751명으로 2. 4%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2549명으로 1. 1% 증가했다.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가 10% 이상 늘며 전체 사망자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4만2369건에서 4만5873건으로 8. 3% 증가했고, 사망자 761명에서 843명으로 10. 8% 늘었다. 고령 보행자 사고도 1만1301건에서 1만1498건으로 1. 7% 늘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령 인구와 운전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찾아가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노인 동아리에 교통안전반장을 두고 이분들을 통해 교육·홍보와 더불어 안전용품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정보 취득에 취약한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초국가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수사 공조 워크숍을 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제주도에서 한미 양국 마약수사 전문가 141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마약류 범죄 수사 공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되는 워크숍에는 경찰·관세청·해양경찰 마약 수사관과 대검찰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금융정보분석원(FIU)·국가정보원·법무부·국방부 등 관계기관 실무진이 모였다. 미국에서는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기관에서는 주요 수사 공조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지난 2월 범정부 '신종마약류 대응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각 기관의 현장 실무자들이 모여 협업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DEA은 마약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 수사 기법을 소개했다. 현장 수사관들과 함께 향후 도입될 위장 수사 제도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논의했다. 정상진 형사국장은 "이번 워크숍이 마약범죄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의 정보와 수사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를 흡인한 일부 시민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는 베란다 쪽에서 다량의 검은 연기와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주민 등 11명이 현장에서 대피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현장에는 소방·경찰 등 유관 기관 인력 109명과 장비 38대가 투입됐다. 화재는 발생 40여분만인 오전 10시52분쯤 완진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배달 앱에 중국산 훈제요리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자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배달 앱에 중국산 훈제오리를 국내산으로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중국산 훈제오리는 총 183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검사는 이번 사건이 재판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 약식 기소했고, 재판부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 결과는 같았다. 재판부는 "허위 표시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어놓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썩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사례와 유사하게 해당 배달앱에서 중국산 훈제오리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된 다른 식당 주인들에 대한 벌금형 사례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일본의 국민 여배우 요네쿠라 료코(50)가 해외 공식 일정을 소화 중인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채널 'Oricon'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마이클 잭슨 실사 전기 영화 '마이클' 월드 프리미어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요네쿠라 료코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영상에서 료코는 블랙 드레스를 입고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 그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촬영 요청에도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료코는 짙은 메이크업과 화려한 주얼리를 착용했으나 핼쑥해진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영상 속 료코가 눈에 띄게 수척해진 상태라며 걱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핼쑥해졌다" "지쳐 보인다" 등의 댓글을 달며 료코의 건강 상태를 우려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원래 마른 편이다. 촬영 각도나 조명이 문제" "여전히 아름답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료코는 지난 1월 마약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음독한 7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숨졌다. 16일 뉴스1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지난 14일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쯤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알고 지내던 B씨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며 협박했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체포 직전 음독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