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설관리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이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6일 서울시설공단 노조 대표자인 A씨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2심까지 원고가 총 2163명이었으나, 2심 패소 후 나머지 직원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씨만 대표로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2163명은 공단의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기관의 경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무관하게 자체 평가급을 지급했다. 지급 방법·지급률 등 세부사항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자체 평가급은 2022년 보수월액의 75%, 그 이후엔 100%로 변동되기도 했다. 자체 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은 취업규칙, 보수 규정 등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3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숨겨져 있다고 한 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선고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과 혼외자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0대가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0시16분쯤 하남시 미사동 한 골목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며 돌아다니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군을 검거했다. 이때 A군은 음주 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뒤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휘둘렀다. 사건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 08% 이상)이었다. 피해 경찰관은 손가락을 다치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기업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실무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이 진행하는 이번 웨비나는 수사기관이 예고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기업 관계자가 법적 권리에 기반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압수수색 및 위법수집증거와 관련된 중요 쟁점을 소개하고 최근 실무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판례를 분석해 기업 압수수색 시 겪을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소개하고 위법수집증거 여부 및 압수수색 핵심 동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참여하는 압수수색대응센터장 김동주 변호사는 검찰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며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유리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기업 경제범죄 분야의 오랜 수사 경험을 쌓았으며, 임미하 변호사는 경찰에 20년간 재직하며 여러 수사부서를 두루 거쳐 다양한 경찰 실무 경험을 갖추었다.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에 고무망치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울산 중구 다운동의 한 도로 위에서 검은색 승용차를 몸으로 막은 뒤 고무망치로 차량 앞유리를 수차례 휘둘러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확인 결과 차량 뒷좌석에는 A씨 아내인 50대 여성 B씨가 타고 있었으며, 운전석에는 70대 남성 C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판단하고 중부서 여성청소년과가 수사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관계는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수 빅나티(22)가 래퍼 스윙스(39)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노래를 공개했지만, 스윙스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빅나티는 16일 새벽 유튜브를 통해 "INDUSTRY KNOWS"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빅나티는 2019년 스윙스가 창업한 레이블 WDP(위더플럭 레코즈)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면서 스윙스와 갈등을 빚게 됐다. 사건이 벌어진 건 2년 전쯤. 둘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 한 클럽에서 마주쳤는데,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다. 이때 빅나티는 스윙스가 술에 취해 자신을 밀치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빅나티는 또 스윙스가 소속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저작인접권을 팔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스윙스가 저작인접권 판매 수익으로 고가 차량을 구입했으며, 이로 인해 재키와이, 우슬라임, 한요한, 기리보이, 릴타치 등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떠난 것이라고도 했다. 스윙스는 곧바로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먼저 빅나티를 WDP로 영입하려 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빅나티가 계약에 합의한 상태에서 계약서 서명 전날 다른 레이블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15일 인도 대형로펌인 AZB & Partners(AZB)와 '인도투자-실행에서 회수까지(entry to exit)'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태평양 인도 TF와 AZB 전문가들이 인도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인도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ZB의 아난드 샤(Anand Shah) 변호사가 인도투자의 구조설정(직·간접 투자, 지분·부채 증권 투자)과 글로벌 지주사(Holdco) 구조설정 및 선호 국가에 대한 실무사항을 현장감 있게 소개했다. 이어 태평양 살탁 말호트라(Sarthak Malhotra) 인도변호사가 한국기업의 투자 실무 현황 및 인도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인도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아난드 샤 변호사는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한국 금융기관을 위해 현지 법인 형식(지점 또는 자회사)의 고려사항, 영업방식(1차 및 2차 거래) 등을 설명한 후, 최근 글로벌 기업들에게 활용되고 있는 인도 내 금융특구인 기프트 시티(GIFT City)에 대해 심화된 발표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학계 등 방산·국방산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 및 외국인의 방산부문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규제 이슈에 대한 법률적 해법과 대응방안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의 개회사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수 고문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방산·국방팀을 비롯, 세종 기업자문·M&A그룹 및 통상산업정책센터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발표를 진행했다. 첫번째 세션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M&A, 기업지배구조, PE Transaction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방산업체 매매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방산업체의 매매, 인수합병 절차에 대해 "방산업체 M&A는 승인 절차와 보안성 검토가 핵심인 특수한 거래 구조로 방산물자 조달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병행되는 영역"이라며 "실사와 사전협의, 대관 대응이 거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소장 권재열)는 지난 15일 '기업거버넌스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사 보수와 상호주 규제 등 최근 상법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주요 법적 쟁점의 해석 기준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사 보수 제도의 개선방향'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 보수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 권한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권 교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는 개별 이사의 보수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며, 주주총회 결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특별이해관계 여부 및 의결권 제한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주 법리의 쟁점과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내용을 담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입법 취지와 최근 쟁점을 중심으로 판례와 사례를 분석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광장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IT 분야 전문가인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규제 정책 수립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및 개인정보기술포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디지털/IT 분과) 자문위원, 신용정보원 및 주요 시중은행의 데이터전문기관 적정성 평가위원을 역임하며 금융 분야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이 외에도 서울시 서울핀테크랩 운영위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 등으로서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혼하고 나서 전처의 숨겨진 상속 재산과 외도 정황을 알게 된 남성이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3세 공인중개사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내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마케팅 본부장으로 일하며 결혼 생활 20년 내내 출장에 야근, 주말 근무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A씨는 그동안 아내가 능력이 좋고 일에 대한 열정이 많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지나치게 자주 외출했다. 늦은 밤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문자메시지도 받았다. A씨가 추궁하면 아내는 "거래처 직원"이라며 얼버무렸다. 결국 두 사람은 갈등 끝에 각방 생활을 하다 두 달 전 협의 이혼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중학교 2학년 딸은 A씨가 키우기로 했다.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었지만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수입이 부족했다. 반면 전처는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