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우며 주가를 조작하고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강 전 대표가 장기간 구속돼 있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 기소 후 3년3개월만에 나온 선고다. 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9명의 전직 임직원 중 2명의 임원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에디슨모터스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인수 후 단계에서 언론 홍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혐의와 위계의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에디슨EV 영업실적을 허위로 공시·보도해 중요사항을 거짓 표시한 부정거래행위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상설특검팀의 첫 기소다. 특검팀은 3일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소속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CFS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그간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특검팀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규칙 변경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이른바 '일용직 제도 개선안'이라는 내부 지침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실장> ▷경영기획실장 이무제 <팀장> ▷사업전략실 BD팀장 홍혜진 ▷사업전략실 PM팀장 정환의 ▷특성분석실 품질평가팀장 김규태 ▷공정개발실 세포주개발팀장 이상호 ▷대표이사 직속 SCM팀장 유창재

대형 화재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SPC삼립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후 2시 59분쯤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현재 공장 전체 가동을 중단하고 소방 당국과 협조해 화재 진압과 현장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3시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57대와 소방관 135명 등이다. 불은 4층짜리 공장 3층에 있는 식빵을 생산하는 라인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현장에는 주간 근무에 투입된 12명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과 회사 측에 따르면 이 화재로 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SPC삼립은 "임직원과 현장 인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SPC삼립은 이어 "이번 화재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15일간 구치소에서 지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마치고 오후 4시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15일 감치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면서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이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을 신청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신뢰 관계인 동석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해당 재판에 나와 방청석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자 이 재판장은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마디만 드리겠다"고 말했고 이 재판장은 "감치하라"고 명했다.

수년째 연락 두절된 세입자가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퇴거를 거부해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쓰레기집 만들어 놓은 세입자'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모친 명의 상가주택 2층 세입자가 몇 년간 연락이 닿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A씨 모친은 2011년 정모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맺었다. 정씨는 수년간 월세를 성실히 납부해오다 사망했고 그의 동생 B씨가 해당 주택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씨와 달리 B씨는 월세가 밀려 보증금까지 소진했다. B씨는 자신이 차상위계층이라 임대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입주 전 몇 개월만 보증금 없이 월 50만원만 내고 살게 해달라고 A씨 측에 사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B씨를 딱하게 여겨 사정을 봐주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계약은 B씨 이모라고 주장하는 C씨가 대신 진행했고 그는 월세를 잘 내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여성 홀로 일하던 가게로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뒤 이를 목격한 인근 상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긴급체포 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수선집에서 홀로 일하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체크카드와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옆 상가건물에서 20대 C씨에게 발각되자 그는 C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55분쯤 북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 등을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C씨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가 생활필수품 가격을 담합하는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고 담합을 실행한 개인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까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담합이 반복되는 배경에 낮은 처벌·법인 중심 제재·환수 미작동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생 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을 보고하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라며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담합 처벌 수준은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매우 낮다. 미국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영국, 캐나다에선 벌금에 제한이 없다. 구 대행은 "설탕과 밀가루 가격 담합 업체 중 일부는 과거 여러 차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춰 봤을 때 법인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 처분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경찰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관련한 왜곡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A 매체 사무실과 소속 기자 B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물에는 B씨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는 김 실장에 대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왜곡된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 매체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인규씨 별세, 이명신씨 남편상, 김현강(현대인베스트먼트 부사장)·현우씨(행복을 전하는 교회 목사) 부친상, 정정이씨(현대하임자산운용 대표이사) 시부상=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010-2000

제주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다 손가락이 절단된 80대가 접합수술을 받지 못해 서울로 이송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주택에서 A(80대·여)씨가 개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키우던 개에게 먹이를 주던 중 새끼손가락을 물려 일부가 절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A씨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절단된 손가락을 확보해 제주시 내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손가락 접합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부족해 후속 처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방 당국은 수술이 가능한 서울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A씨를 제주국제공항으로 옮겼다.

추가 반찬 유료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식재료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 악화를 막으려면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무료 리필이 당연시되는 정서상 유료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대표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추가 반찬 유료화'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묻는 게시물이 올라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투표 결과 "추가 반찬에 대해 돈을 받아야 한다"는 찬성 응답은 523표로 전체 응답률의 38. 5%를 차지했으며, "추가 반찬에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반대 응답이 836표, 61. 5%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23%p(포인트) 높았다.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건 찬성 의견으로 "반찬 리필해 달라고 해서 리필해주고 다 먹으면 무료로 얼마든지 주고 싶지만 먹지도 않을 거면서 잔뜩 달라고 한 뒤에 다 남기는 사람들 보면 유료로 하고 싶다"였다. 손님들이 반찬 무료 리필에 욕심을 부리다가 음식을 많이 남긴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