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 수십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반기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못 끝낸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오는 23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5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물론 30일씩 두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하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세 번째 30일 연장까지 허용했다. 종합특검은 적은 검사 인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며 기소를 후반부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했다. 실제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9일 첫 기소에 나섰고 지난주에만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의 첫 기소 사건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전용 의혹이었다.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올려 주가를 띄우고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선고기일에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도주 의혹이 불거졌다. 피고인의 고의적인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궐석 선고' 요건을 완화한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해당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병 확보 전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첫 선고기일에 나씨가 출석하지 않자 당일 보석을 취소했다. 이후 나씨는 같은 달 21일과 24일, 이달 14일까지 재지정된 세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나씨 측 대리인도 현재 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27일 열린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두 달 넘게 모습을 감춘 셈이다. 수사기관은 나씨가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방을 쫓고 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가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군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인사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과 군 법무관 등의 출신 지역과 학교, 정치 성향, 당시 야권 인사와의 친분 등을 정리한 이른바 '군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받고 있다. 이번 기소로 군 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종합특검은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지난 14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당시 제7기동군단장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서울에서 집을 알아보다가 '신분의 차이'를 느끼게 됐다는 지방 출신 직장인의 글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동산 알아보다 우울증 생기는 것 같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지방 가난한 집에서 공부 잘해서 서울 올라오고 연봉도 또래보다 높은 편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빚 갚느라 돈을 많이 못 모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 감안해도 집 사는 것 '넘사벽'이다. 대학 처음 올라와서 느낀 신분의 차이를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막상 어렸을 땐 있지도 않았던, 집안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괜히 어설프게 공부 잘해서 서울 올라와 이런 세상을 알아버린 게 독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맨날 부동산 관련 앱과 커뮤니티에 빠져서 일상도 엉망이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밝고 긍정적인 면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 다들 어떻게 극복하시냐?"고 물었다. 글을 본 다른 직장인들도 A씨의 고충에 공감했다.

영국 가수 엘튼 존이 자신의 무릎뼈(슬개골)로 만든 목걸이를 한 사실이 재조명되며 누리꾼들이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섭다는 반응 많은 엘튼존 목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개됐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무릎 수술로 제거하게 된 실제 슬개골을 버리지 않고 보석으로 가공해 간직 중이다. 무섭고 희한하다는 사람이 많다"고 적었다. 사진 속에는 2024년 다큐멘터리 영화 '엘튼 존: 네버 투 레이트'(Elton John: Never Too Late) 영국 프리미어에 참석한 엘튼 존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엘튼 존은 화려한 줄무늬 셔츠와 브라운 수트 차림에 커다란 펜던트 목걸이를 착용했다. 평소 과감한 패션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엘튼 존의 새로운 목걸이에 관심이 쏠렸고, 이는 그가 구멍이 난 오른쪽 슬개골을 잘라낸 것으로 만든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엘튼 존은 "이집트에서 발굴된 오래된 유물"같다며 마음에 들어 했고, 이를 주얼리 브랜드에 의뢰해 목걸이로 재탄생시켰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새로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재산 환수 대상에 포함될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는 12월 활동을 시작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을 받던 중 안상호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전 관장은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함께 활동했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1006명을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안상호는 그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2기 위원회에서 과연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할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해 국가에 귀속하는 역할을 한다. 1기 위원회는 활동 기간 약 2400억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찾아 국가에 귀속시켰다.

경남 거제에 내린 역대급 폭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광복절 연휴 거제 숙소를 예약한 소비자들의 취소 요청이 잇따랐다. 일부 숙소의 경우 "우리 지역은 멀쩡하다"며 전체 환불을 거부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거제도 XX면 XXXXX펜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현재 거제 상황이 나라에서도 호우로 피해가 심한 상황이라 이동 금지나 여행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펜션 예약 취소하려니 환불 수수료는 줘야 한다고 취소를 안 해준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적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들은 위험해져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의 사장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펜션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갈 수는 있겠지. 차가 침수되던 누가 다치던 신경 안 쓰고 펜션 예약했으니 알아서 와라, 참 대단하다. 사장님 인성 잘 봤습니다"라고 분노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누리꾼들도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저도 취소하려고 전화했더니 '사람들 다 입실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은 헬리콥터 타고 왔겠냐?'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댓글을 남겼다.

결별 닷새 만에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강간 등 상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자택 방충망을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 명의 은행계좌에서 18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편취한 혐의도 있으며,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해 B씨의 나체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겁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약 8개월간 교제하다 지난 2월 헤어진 사이로, A씨는 결별 닷새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추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충주시 자택에서 의붓딸 10대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택에 다른 초등생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방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인 2024년에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양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B양 친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B양과 10여년간 함께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일 B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친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마지막 범행 이후 시일이 지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거절하고, 초등생 자녀 등 주변인 조사를 보완하라며 사전 구속영장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이 커진 반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행안부 장관, 지방의회 의장, 시·도지사 등에 지방의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의회 교육연수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32개 지방의회 중 최근 2년간 인권교육을 실시한 지방의회는 4곳에 그쳤다. 이에 인권위는 행안부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방의회 관련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도를 비롯한 시·군·구의회 의장에 △교육훈련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에 관련 사항 포함 △인권교육 이수 실적·성과의 주민 대상 공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일본 유명 개그맨 오타 히카리가 한 방송에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옹호하는 취지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SNS(소셜미디어)에서 일본 매체 닛칸스포츠를 인용, "오타가 지난 16일 TBS '선데이 재팬'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부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약 246만6000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시설이다. 특히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어 일본 정치 지도자들 참배나 공물 봉납 때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반발을 불러왔다. 오타는 방송에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에 대해 "A급 전범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말하는 '전범' 위치에 있던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또 "도쿄재판(극동군사재판)은 승자의 재판이기에 전승국과 패전국을 불균형하게 취급하는 면이 있다", "A급 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만이 전쟁 가해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