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에서 사단법인 한국중대재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 차동언·김승진 변호사, 전충렬 고문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학회에서는 이동경 회장, 박영수 수석부회장, 유희천 부회장, 표연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대륙아주와 중대재해학회가 중대재해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온·오프라인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과 세미나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앞으로 중대재해학회에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륙아주는 2022년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해마다 등급 갱신을 통해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대응에 폭넓고 수준 높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대재해학회와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역시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권 의원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에 제출했다. 권 의원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윤 전 본부장 사건 역시 이날 쌍방이 항소했다. 김 여사 사건 역시 이미 쌍방이 항소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9분쯤 소방 당국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7분 만인 오후 3시 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1단계는 인근 4곳 이하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2·3단계로 확대된다.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현재까지 장비 37대와 인원 77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투입 장비와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장에서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피해를 확인 중이다.

=3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난동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사전에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2일 전 목사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이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통합대응단과 tbn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안전한 디지털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자영업자 등 tbn 주요 청취자층에게 실효성 있는 예방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전문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 △최신 범죄 수법 및 예방 데이터 공유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대응단은 tbn 인기 프로그램인 '김효진, 양상국의 12시에 만나요'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신종·빈발 피싱 수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협약식 당일에도 신효섭 통합대응단장이 특별 초청자로 출연해 약 20분간 국민과 직접 소통했다. 신 단장은 이날 방송에서 명절 택배·배송 사칭 등 연휴 기간 유의해야 할 전형적인 피싱 수법과 함께 △자영업자의 선의를 악용한 '노쇼 사기'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리딩방 사기' △개인 간 신뢰를 노린 '연애 빙자 사기' 등 진화한 범죄 양상을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 2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빗썸 임원 A씨를, 오는 4일 빗썸 관계자 B씨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의원 차남의 인사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 취업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24년 말 빗썸 대표 등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차남 김모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했다. 빗썸은 당시 채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의원은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에도 차남 취업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청탁을 거절당하자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나무를 공격하는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검.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났던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출신 30대 귀화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약 한 달 뒤인 같은해 2월14일 A씨 시어머니가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사산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사산아는 21~25주차로 추정됐다. A씨의 전 남편인 B씨는 사산아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A씨는 같은 날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탈세 의혹이 불거진 배우 김선호가 가족 법인을 통해 정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선호는 법인 에스에이치두로 연예 활동 정산금을 받았다. 개인 소득은 최고 49. 5%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 소득에는 최고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김선호가 조세를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판타지오 관계자는 "2024년 1월 법인 설립 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 전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김선호가 요청한 곳에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김선호의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김선호가 소속사와 별도로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1인 법인을 운영 중이며 사실상 이 법인이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다. 법인의 사내이사와 감사에 부모 이름을 올렸으며 김선호가 부모에게 월급을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부모는 법인카드를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썼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에 대해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과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한 것"이라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연예인 박수홍씨 사건을 맡아 2심에서 친형의 형량을 높이고 무죄였던 형수에게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 박수홍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라고 3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해 12월19일 항소심에서 친형의 형량을 1심보다 높게, 형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세종은 항소심 단계에서 박수홍을 대리해 수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주장의 모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친형과 형수에게 더 큰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 사건은 박수홍이 친형과 형수이자 박수홍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재산 및 회사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법인카드를 자녀 교육비, 놀이공원, 키즈카페,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1심 법원은 친형에게 징역 2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형량을 3년6개월로 대폭 늘리고 법정구속했다. 또 1심 법원은 형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