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만나게 될까. 김 여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279일만에 마주하게 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둘이 법정에서 재회하면 279일만의 만남이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지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같은해 7월 재구속됐다. 김 여사는 같은해 8월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됐다. 두 사람은 구치소도 달랐다. 통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된다.

소방대원 2명이 사망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혼자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인 에폭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토치 램프를 사용하다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직전 A씨는 냉동고 주변에서 토치로 바닥 에폭시 코팅을 녹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보수 공사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B씨는 작업 도중 자리를 비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인화성 성분이 다량 포함된 에폭시 도료를 가열할 경우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A씨가 화기 사용에 주의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번지자 B씨는 A씨를 먼저 밖으로 대피시킨 뒤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진화에 나섰다가 연기를 마신 B씨는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 병에 900만원씩 드릴게요. 저희 병원장님이 드실 샤또마고 와인 좀 대신 구매해주시겠어요. " 식당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수화기 너머의 제안은 구체적이었다. 자신을 병원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단체 회식을 준비 중이라며 고가의 와인을 대신 구매해주면 차액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솔깃한 제안 뒤에는 치밀하게 짜인 사기가 숨어 있었다. 병원 직원이라고 속인 조직원은 업주가 잘 모르는 품목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업주가 구매를 시도하면 판매상으로 가장한 또 다른 조직원이 접근해 주문을 받는다. 와인을 병당 550만원에 넘기겠다고 한다. 몇 병만 거래해도 수백만원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업주 마음이 흔들렸다. 와인은 오지 않았고 예약 손님도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는 "물류 사고가 났다"는 말에 속아 추가 비용까지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피싱범죄 조직원들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약 52억원을 뜯어낸 '노쇼(예약 부도) 사기' 방식이다. 피해자들의 설움은 일부 조직원들이 붙잡히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떠밀려 숨진 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김숙정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무살 군인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달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1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1분쯤 달천에서 낚시하던 40대 남성이 "시체를 발견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시신 부패 상태가 심해 신원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소지품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조선 6대 왕 단종 부부가 마지막 이별을 나눈 장소로 알려진 서울 청계천 영도교에 낙서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영도교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별개의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영도교 낙서를 경범죄로 병합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다리 이름 '영도교'의 '도'자를 '미'자로 바꿔 '영미교'로 만들고 다리 바닥에는 인근 식당 이름과 방향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리 이름을 영미교로 착각해 이를 고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구에 있는 영도교는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떠날 당시 왕비 정순왕후와 작별 인사를 나눈 장소로 알려져 있다.

12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20대 과외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피해 학생 어머니라고 밝힌 이가 온라인 공간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스로 피해 학생 어머니라고 지칭한 A씨는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 유명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과외교사 B씨가 자녀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대학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친구였던 B씨가 가게에 자주 놀러 와 일을 도우면서 A씨 딸과도 친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성적이 좋았던 B씨에게 딸이 다닐 학원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아이가 예쁘다'며 돈을 안 받고 과외를 해주겠다더라"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B씨가 300명이 넘는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고 평판도 좋아 가게 아르바이트생 겸 자녀 과외교사로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외가 시작된 뒤 딸 언행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짜증과 화가 많아졌길래 사춘기가 심해졌다고만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딸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이 오는 27일 시작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된 내란전담재판부다. 내란 재판 중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등 4월 중순 기준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29. 7도까지 치솟았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주요 도시 낮 최고기온은 △서울(종로구) 27. 3도 △춘천 27. 7도 △대전 28. 5도 △대구 28. 0도 △전주 27. 5도 △광주 29. 1도 △부산 27. 7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온 현상은 중국 북동 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한 고기압 영향과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더해져 나타났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14일은 아침 최저기온 7~12도, 낮 최고기온 14~26도, 15일은 아침 7~13도, 낮 13~25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을 웃돌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출국금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이 전 총장과 송 전 지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종합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면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재임 중이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 등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오후 1시 55분쯤 전북 군산시 대야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약 55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1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불로 주택 한 채(60㎡)가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탔다. 조사 결과 당시 화재는 거주자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외출한 사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집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20대 여성이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뉴스1·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쯤 구리시 갈매동 한 호텔에서 필로폰 0. 01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A씨 아버지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뒤쫓던 중 B씨와 함께 해당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해 현장에 출동했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투약 상대를 구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현장에선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이들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입수 경로와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