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2가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분간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 당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청탁)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던 사안인 만큼 결과가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검찰이 당초 무혐의를 내렸던 건이라 다른 사건보다 그 의미가 남달랐다"며 "국민적 관심도만 놓고보면 내란 재판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많은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형에 비해 턱없이 적은 형량에 즉각 항소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128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세 가지 혐의 중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의 사유로는 △영부인의 지위 △부패가 사회에 미친 해악 △금품수수와 관련해 금품 전달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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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직거래'를 미끼로 구매자를 만났다가 수천만원을 들고 도주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군 등 10대 2명을 전날 오후 긴급체포했다. A군 일당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고 만난 구매자를 속인 뒤 현금 약 28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을 절도 혐의로 수배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경기 오산시에서 차를 탄 채 도주하고 있던 A군 일당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은 이들의 신병을 강남서로 인계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쉼터용 캠핑카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강남·서초·송파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엔 "대치라이드의 끝판왕을 봤다. 몇 주째 캠핑카를 몰고 와서 은마사거리 인근 도로변에 종일 주차해놨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엔 대치동 학원 건물 앞 대로변에 커다란 캠핑카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다만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안에서 쉴 수도, 밥 먹을 수도 있으니 캠핑카 빌려 대치학원 이용하나 보다"라고 추측했다. 다른 이용자는 "중간에 공강 있으면 낮잠도 재우고 단속 나오면 가볍게 한 바퀴 돌고 온다더라. 대치동이 곧 캠핑카로 꽉 찰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여기 안 그래도 막히는 구간인데 한숨만 나온다", "범칙금 내면 그만이라는 건가" "강남구청·안전신문고 신고해야 한다" 등 반응이 나왔다. 강남·서초 일대 일부 학부모들은 방학을 맞아 여러 학원에서 특강을 듣는 자녀들을 위해 캠핑카를 대여하거나 승합차를 캠핑카 형태로 개조해 자녀들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를 통해 암 투병기를 공개해온 크리에이터 유병장수걸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28일 유병장수걸 유튜브 채널에는 "장수걸이 오랜 투병 끝에 하늘의 별이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유병장수걸의 남자친구라는 작성자는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을 시작하며 무언가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유튜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장수걸에게 정말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병장수걸 채널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는 고통 없이 편안히 쉬기를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1997년생인 유병장수걸은 희귀암의 일종인 비투명세포 신장암 4기 진단을 받은 뒤 수술과 항암 치료를 이어왔다. 2022년 유튜브를 시작했으며 '암 환자 브이로그'로 치료 과정과 일상을 숨김없이 공개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28일 기준 구독자 수는 20만명에 이른다. SNS에는 추모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거기선 아프지말고 맘껏 웃고 즐기길" "장수걸 이제 아무 고통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세요" "좋은 곳 가셨을 거길 기도할게요" 등 애도의 글을 남겼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학기 임원 선거에 대비한 이색 학원 홍보물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 '신학기 전교·학급임원 완벽준비'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다. 홍보물에는 "지금껏 '서초/반포'에서 '당선'시키지 못한 학교가 없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이 학원은 입시나 예체능 실습과 관련된 학원이 아니라, 서초구 반포동 인근 지역 학교 임원 선거에 출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준비를 돕는 학원으로 알려졌다. 홍보물 게시 기간은 오는 2월 8일까지다. 개학을 앞두고 방학 기간 동안 원생 모집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학급 내 임원은 표를 받아 선출되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졌는데, 학기 시작 전부터 이 같은 전문 학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교우관계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아파트에서 광고를 접한 한 주민은 "이제 별 학원이 다 생긴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가 구형 15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징역 1년8개월을 받은 건 법원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서다. 법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에 휘둘리지 않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 선고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분명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 적용될 수 없다"며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였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시세조종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을지라도 공범으로 단정할수 없어"━ 재판부가 설명한 '불분명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김 여사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됐다.

통일교에서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팀은 28일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징역 1년 8개월)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내부 논의를 거쳐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육우 사육 마릿수가 줄어들며 수급 불안이 커진 데다 명절 수요까지 맞물려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 탓이다. 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33만4000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17만3000마리 (4. 9%) 감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13만1000마리(3. 8%) 줄었다. 수급 불안은 쇠고기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축산유통 정보 플랫폼 '다봄'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당 2만806원으로, 전년 동월 평균인 1만7615원 대비 약 18%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소의 번식 기반이 약화하면서 가임 암소가 전 연령대에서 줄었다"며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축산물 수급 불안이 가격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 인상 흐름은 가격표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오전 광진구의 한 백화점에서는 한우 선물 특선세트(2㎏ 기준) 가격이 △1+ 등급 43만원 △ 1++ 등급 48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를 구속 송치하면서 △내란 선동·선전 △소요교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구속 송치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국민저항권 선포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을 해체할 수 있으며, 직무 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새로 선포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가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선동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여러 계좌에서 모인 헌금이 교회 특정 계좌로 섞여 횡령금이 입금된 시기나 출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