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원 원주시에서 사설 구급차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다쳤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3분쯤 원주시 무실동 법원사거리에서 사설 구급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에 길을 걷던 중학생 한 명이 휘말렸다. 피해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사설 구급차 운전사와 동승자인 20대 남녀,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도 다쳐 각각 주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화요일인 내일(7일) 황사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다. 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7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1~15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춘천 0도 △강릉 5도 △대전 3도 △대구 3도 △전주 3도 △광주 4도 △부산 7도 △제주 8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대전 13도 △대구 14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3도 등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70㎞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해안과 제주도에도 시간당 55㎞ 안팎의 바람이 이어지겠다. 이에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게 느껴질 수 있다. 대기질은 황사가 변수다. 국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다시 보기 어려운 잘못된 사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검사는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주의와 검사제도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합작해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제가 아는 범위에서 검사 중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구체적 비위 내용 즉, 법무검찰이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검사는 또 "연어·술 파티든, 회유에 의한 조작이든, 2년이나 된 의혹인데다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배관을 타고 일면식 없는 여성 집안으로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과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11시58분쯤 배관을 타고 피해여성 B씨 주거지 2층 창문을 통해 침입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지문과 CCTV 등을 확보했다. 이후 범행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후 1시쯤 경기 하남시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일면식 없는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B씨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고 당일 B씨의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일 CCTV(폐쇄회로TV) 영상에선 B씨가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머무르는 동안 A씨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직 간호조무사로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B씨와 업무상 관계를 이어왔다. A씨는 지난달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8시44분쯤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위로 추락했다. 당시 B씨의 차량에선 프로포폴 약물 병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인천 한 주차장에서 외제차 타이어와 휠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친척 관계인 이들은 지난달 24~26일 사흘간 인천 서구·계양구·중구 등지에서 차량 바퀴 등을 총 5차례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은 BMW 2대, 아우디 1대, 소나타 1대, 팰리세이드 1대다. 두 사람은 생활고를 겪다가 과거 차량 정비업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과 경인아라뱃길 주차장에서 바퀴 도난 신고를 잇달아 접수한 뒤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당시 아시아드주경기장 주차장에 2024년식 BMW Z4 차량을 5일간 주차했다가 도난 피해를 당한 차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고 이후 저렴한 공업사를 알아보려 주차해뒀는데 그새 절도해 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와 B씨를 차례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했던 최지만이 훈육을 위한 체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지만은 지난 5일 개그맨 미키광수가 진행하는 웹 예능 '나무미키 흥신소'에 출연해 "운동선수들은 왜 혼나면 안 되고,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매를 맞으면 안 되냐"며 이같이 밝혔다. 최지만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정도 훈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고교야구 대회에서 발생한 항명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한 감독이 전국대회에서 고3 선수에게 번트 사인을 냈는데 작전을 수행하지 않아 패배했다. 선수는 입시 때문에 안타를 치고 싶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본 감독이 욕을 섞어 비난했더니 선수 측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야구슬 못하겠다고 했다. 이 선수는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지만은 "무엇보다 꿈나무들은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연습을 너무 안 한다. 방과 후에만 운동을 한다. 우리 때는 10시간 했던 걸 3시간 하고 끝내니 기본기가 안 생긴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이미 압류가 걸린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계좌 주인의 대출금과 상계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1심과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까. 대법원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착오송금 보호 필요성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혜인건강이 "부당이득금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2010년 착오송금 사건에서 송금인이 잘못 보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해 돌려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은행이 그 돈을 자기 대출금 회수에 쓰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자금이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은행이 이용자의 실수를 계기로 예상하지 못했던 채권회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보호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도 뒀다.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돼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계를 달리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곳에 대한 '지정자료 누락'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 회사와 외삼촌 일가의 12개 회사 등 20개 기업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이 누락한 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연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오랜 기간 동일인(총수)으로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같은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누락된 회사 대부분이 친족이 실제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4년 해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최근에서야 검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길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였다. 그러나 A씨가 타지 생활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사람 사이 과거 가정폭력 관련 신고 및 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 동구 일대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연쇄 화상 사건과 관련해 상습 학대 혐의로 70대 주민이 검거됐다. 6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쯤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길고양이 2마리의 머리 부위에 토치를 이용해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해 7월부터 동구 일대에서 길고양이가 학대당한 사례를 다수 발견해 보호 및 추적해 왔다. 이들이 발견한 사례는 지난해에만 총 4건이다. 경찰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춰 A씨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양이 연쇄 학대의 범인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지난달 신고된 학대에 대해서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대교회 랍비(유대인 성직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공중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유대교회 랍비(유대교 율법학자)에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유대교회 랍비에게 '유대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틀 후인 4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별다른 혐의가 없어 풀려났으나 같은 달 6일 SNS(소셜미디어)에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협박 글을 올려 17일 재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중동 전쟁으로 이란 아이들이 죽고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