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6년이 선고됐던 1심 판결에 비해 절반으로 감형된 결과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밤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모텔 직원에게 출산 사실이 발각된 이후부터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한 밤 9시 30분쯤까지 약 12분간 신생아를 물이 차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했다. 아이는 코와 입이 물에 잠긴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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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털어 일자리 뺏는 AI 12만원 결제…청년들의 서글픈 취준생활
AI(인공지능)가 청년 일자리를 대체하는 동시에 취업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생존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여러 AI 서비스를 구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정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에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교·대학을 졸업·중퇴한 15~29세 청년 가운데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1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8%(5만1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청년 취업자도 20만2000명 줄었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화한 배경 중 하나로는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꼽힌다. 기업들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초 업무에 AI를 활용하면서 신입 직원이 주로 맡아오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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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전 장관 항소심…특검 "징역 5년 선고해달라"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의 (징역 3년) 선고형은 김 전 장관의 지위, 각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벼워 위법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 전 장관 측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 이에 대한 답변 등이 각각 이뤄졌다. 특검팀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먼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밀취급 인가 자격이 없는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한 점에 대해 "경호처의 집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비화폰이 "내란범행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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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비공개는 권리 침해"…이태원참사 유족, 특조위 지도부 고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 공개 요구를 거부해온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를 고소했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하는데도 특조위가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 요구를 반복해 거부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 공개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열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을 비공개 결정한 것도 부당하다며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함께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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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차량 안에 사람이...소화기 들고 뛰어간 광주FC 선수들 [오따뉴]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소속 축구선수 신창무와 프리드욘슨이 화염에 휩싸인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광주 선수들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광주는 지난 8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2라운드에서 부천FC1995와 0-0으로 비겼다. 경기를 마친 뒤 광주로 복귀하던 선수단은 광주광역시 신가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구조에 나섰다. '한문철TV'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사고 차량에서는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었으며 차 안에 갇힌 운전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광주 선수단은 버스에서 내려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다. 선수단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압하는 한편,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밖으로 꺼내기 위해 힘을 모았다. 제보자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본인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사고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먼저 구하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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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논란 하영, 광고계 손절 시작...삼성전자 영상도 비공개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이 '친일파 후손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그를 홍보 모델로 쓴 기업들이 관련 광고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11일 삼성전자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하영이 출연한 '삼성 아트 TV' 광고 영상 6개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하영이 출연하지 않은 삼성 아트 TV 광고 영상은 정상적으로 공개돼 있다. ㈜이스트엔드의 의류 브랜드 '아티드' 측도 하영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다. 아티드는 지난해 촬영한 하영 출연 광고 영상을 최근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영이 출연한 광고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것은 최근 불거진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영의 증조부는 친일 단체로 알려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활동했던 안상호다. 1916년 결성된 대정친목회에선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완용, 윤치호 등이 활동한 바 있다. 단체 이름에 들어가는 '대정'은 당시 일왕 요시히토의 연호 다이쇼(大正)에서 따왔다. 안상호는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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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다. 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감사원에 입직해 약 30년간 근무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주요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재심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2017~2018년에는 제2사무처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업무 전반을 지휘했다. 감사실무에서도 손 고문은 감사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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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도 작업 계속"…거리 나온 노동자들 '대책 마련' 촉구
운수·건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폭염으로 일을 멈출 경우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등 실효성 있는 폭염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폭염 현장순회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운수노동자에게 폭염은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에 종합안전대책 마련과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도로와 항만, 활주로 등에서 일하는 운수노동자들은 현장 안전을 위해 △적정 보수 보장 △장시간 노동 근절 △안전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아스팔트가 바닥이고 태양이 천장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비행기와 배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더위를 식힐 보냉장비와 물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운수노동자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인정된 산업재해는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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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아버지, 엄청난 친일파"...하영 논란 속 男가수 고백 재조명
배우 하영(32·본명 안하영)의 증조부가 친일 행적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밴드 양반들의 보컬 전범선이 과거 자신의 조상이 친일파라고 고백한 영상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전범선은 유튜브 채널 뮤지엄피의 영상에 출연해 자신의 외가 5대조 할아버지가 고(故) 이인직이라고 밝혔다. 이인직은 '혈의 누' 등을 집필한 일제강점기 신소설 작가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등재된 친일파다. 영상에서 전범선은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난 친일파셨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옆에서 일본어 통역을 했던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였다. '우리나라를 넘기겠다'는 이완용의 말을 일본어로 통역한 사람이 이인직"이라고 자신의 조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범선은 "어렸을 때부터 역사 공부를 한 입장에서 독립운동가에 관심이 많다. 헐버트청년모임 회장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알려왔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냐'시더라. 그때 내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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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좀 볼게요" 유치장 열리자 달아난 10대...10분만에 잡혔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10대들이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남원경찰서 소속 유치장 관리팀장 등 경찰관 2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10대 A군이 경찰서를 빠져나가 도주할 당시 유치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A군은 전날 오후 2시45분쯤 유치장 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즉시 추적에 나섰고 A군은 도주한 지 10여분 만에 경찰서 인근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은 유치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치장에 비치된 도서를 보고 경찰관에게 "책을 읽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관이 책을 건네기 위해 유치장 문을 열자 A군은 감시가 잠시 소홀해진 틈을 노려 유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유치장 내부와 주변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당시 근무자들이 유치인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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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아파트 방화 비극…중상자 또 숨져, 사망자 4명
경북 경산 아파트 방화 사건 부상자 중 1명이 추가로 숨져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대구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파트 입주자위원회 간부인 5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아파트 입주민 대표 50대 여성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으며 50대 주민, 50대 관리실 직원도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에 따라 부상자 8명 중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산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피의자를 포함해서 관리실 안에 있던 8명이 피해를 봤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70대 류모씨는 아파트 관리와 입주민 대표 선거 결과 등에 불만을 터뜨리며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류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류씨 역시 전신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정확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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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경찰 수사 속도…'모욕 의도·대상 특정' 관건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본사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로모션 문구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과 그간 진행한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프로모션 문구가 만들어지고 최종 결정된 과정과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모욕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있어야 하고, 모욕의 의도와 대상까지 특정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만으로 모욕의 대상을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일 경우 모욕죄 성립이 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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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열흘간 반복·확산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12월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확산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내란 행위를 비판·저지하는 정보의 전파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내란을 선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슷한 범죄사실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지속된 기간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어 다른 혐의로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