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이른바 '설탕세'를 매기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기사엔 전 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나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조사 결과가 담겼습니다. 실제로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설탕 함유량이 높아 과세 대상이 된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을 약 47% 줄이는 효과를 봤고, 프랑스는 음료에 포함된 설탕 함량에 비례해 걷은 세금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함량에 따라 최소 1000원,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을 가당음료 제조·가공·유통·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요.

경찰이 쿠팡의 '3000만건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간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소환 일정도 조율됐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TF(태스크포스)는 오는 30일 로저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 21일 국내에 입국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 직후인 지난 1일 출국한 뒤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통상 경찰 수사에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사유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로저스 대표는 이른바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내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그간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유출자인 중국인 전 직원이 약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지만 그중 3000건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관계자를 연달아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면서 2002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와 국민의힘 사이 관계도 재조명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인 시절부터 신천지와 유착해 왔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천지 전직 간부·관계자 6명을 소환 조사하며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전직 청년회장 차모씨가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2002년 사단법인 하늘사다리 문화센터를 만들고 성경공부를 한다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이후 하늘사다리 이사장 명의로 정치권과 접점을 넓혀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신천지는 2003년 한나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서청원 당시 대표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원과 입당 독려를 담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대표 선출 이후 전국 단위 입당 확대와 대통령 후보 육성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천지는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

전직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우인성 부장판사다. 3가지 주요 혐의 중 1가지만 유죄로 판단한 건 '소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일부 범행은 시효가 도과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이익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충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03년 창원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2015년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된 우 부장판사는 이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을 거쳐 2024년 2월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27부로 임명됐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이라는 첫 형사 판단을 받았지만 아직 남은 형사 재판이 많다. 김 여사의 법정 출석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통일교와 관련한 금품수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받는 재판 중 하나가 1심 선고가 끝났지만 이후에도 김 여사의 법정 출석은 끝나지 않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심 항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다른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각종 매관매직 의혹 등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된 재판은 다음달 3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막기 위해 광진우체국과 지역 새마을금고·농협 등 2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지역 금융기관과 공유하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광진서와 각 금융기관 등은 지난해 발생한 주요 범죄 사례를 분석하고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경찰은 카카오톡 채널 '광진경찰 알림톡'을 통해 매주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피싱 범죄 발생 현황과 최신 수법도 공유할 계획이다. 오성훈 광진서장은 "금융기관과 숙박업소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피싱 범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며 "지역사회가 뭉쳐 구민의 소중한 자산을 범죄로부터 지켜내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28일.

재림 예수를 자칭하며 후원금 수십억원을 받은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JTBC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때 논술 강사였던 A씨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건 2년 전쯤이다. 그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며 종말론을 설파하고 "지구가 멸망하면 가족끼리 살상을 하니 인연을 끊고 구원받으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10대 신도를 부모와 갈라놓기도 했다. A씨는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신도들을 끌어 들였다. 신도들에게 강의료 30만원에 책값으로 수백만원을 받으면서 재산을 불려 나갔다. 일부 피해자는 집 보증금을 빼고 카드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갖다 바쳤다. A씨가 지난 2년간 계좌에 축적한 돈만 최소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매일 들어오는 돈을 거의 다 갖다 바쳤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도 팔고 집 보증금도 빼서 드렸다. 그다음 카드론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종말을 예고하며 신도들에게 평생 모은 돈을 바치고 구원받으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법인 명의로 종신보험까지 가입한 정황이 발견됐다.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부인하며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는 민 전 대표의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암의 김선웅 변호사는 민 전 대표의 불참에 대해 "뉴진스 멤버 가족과 관련된 사안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아 참석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의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부인했다. 템퍼링은 '빼돌리기'를 의미하는데 계약이 끝나기 전 다른 기획사에 접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는 "민 전 대표와는 무관한 특정 기업의 주가 부양을 위해 뉴진스 멤버 가족 한 명과 특정 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복귀와 재활동을 위해 주주간 계약상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이브와 합의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하이브 핵심 경영진과 친분이 있다는 멤버의 가족이 민 전 대표의 상황을 악용해 뉴진스 템퍼링을 계획하고 시세 조종 세력을 끌어들인 것이 이른바 '뉴진스 템퍼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다양한 혐의들 중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김건희)을 징역 1년8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법원은 관계자 진술 등을 볼 때 김 여사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2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9월 기소된지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및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와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