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관측됐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6분부터 약 5분간 광주 공식 기상 관측지점에서 지름 1. 2㎝ 안팎의 우박이 내렸다. 전남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관측되지 않았지만 나주 등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 나주 배 주산지에 굵은 우박이 쏟아지면서 꽃망울을 터뜨린 배꽃을 강타했다. 꽃잎이 찢어지거나 떨어지면 벌 등 매개 곤충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암술머리가 손상될 경우 수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열매가 맺히지 않는 '수정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잎과 가지가 손상되면 광합성 능력이 저하되고 상처 부위를 통해 과수화상병 등 병해가 침투할 가능성도 커진다. 나주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NS(소셜미디어)상에는 광주, 전남 뿐만 아니라 대구 등 곳곳에서 우박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이미 압류가 걸려 있던 계좌에 실수로 송금한 돈을 은행이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좌 주인이 해당 금원을 반환할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이미 계좌가 압류에 걸려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은행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해당 금원을 계좌 주인 대출금과 상계한 것을 문제삼기 어렵다는 취지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우정·차은경·장재윤)는 최근 혜인건강이 "부당 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2년 4월 혜인건강이 거래처 계좌로 보내야 할 1억2000만원을 실수로 다른 회사인 A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냈다. 혜인건강은 착오송금을 깨닫고 같은날 곧바로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A사 명의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걸려 있어 바로 돌려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A사는 농협은행에 5억원의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상태였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법무부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부장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맡았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번 사건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납득 가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은 건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했다. 또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 달라.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를 모델로 한 기념우표가 오는 10월 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6일 기념우표 추가 발행 공고를 통해 'e스포츠 선수 페이커'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공개했다. 게임·e스포츠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기념우표가 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관련 이의신청을 이날부터 2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법 시행령'과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라 국가적 기념 인물이나 주요 이슈를 선정해 기념우표를 제작하고 있다. 앞서 2023년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 10종 150만장을 발행한 바 있다. 이번 기념우표 발행은 이상혁이 e스포츠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와 맞닿아 있다. 2013년 프로게이머로 데뷔한 그는 13년째 T1 소속으로 활약하며 지난해 말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 통산 6회 우승과 3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을 쌓았다. 이상혁은 올해 초 한국 체육계 최고 영예로 꼽히는 체육훈장 청룡장도 받았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0대 사위가 장모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했으며 폭행 도중 담배를 피우거나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구타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20대 사위 A씨는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지난달 17일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50대 장모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폭행 도중 쉬는 시간을 갖거나 자신의 아내이자 B씨 친딸인 20대 C씨와 담배를 피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장모가)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폭행 당한 B씨가 숨졌지만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달 18일 오전 10시쯤 B씨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B씨 시신은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갈비뼈와 골반, 뒤통수 등 다수 부위의 골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

=6일 법무부

올해 5월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법 제정 이후 63년 만입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1일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총파업을 기념하는 '메이 데이'(May Day)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노동자 35만명이 참여했는데요. 19세기 후반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등 착취와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게 해달라'는 건 당시로선 획기적인 요구였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는 사흘 차인 5월3일, 시카고 인근에서 경찰 발포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게 됩니다. 격분한 노동자들은 이튿날 헤이마켓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누군가 경찰 쪽으로 사제폭탄을 던졌고 경찰이 대응 사격에 나서면서 노동자와 경찰 10명이 사망하고 80명 가까이 부상을 입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매년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적정 합격자 수를 둘러싼 법조계 내부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배출 인원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로스쿨 측은 합격률 상향을 통한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올해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1000명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는 수급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가 2008년 약 7건에서 현재 1건 미만으로 급감했다며 공급 과잉이 변호사의 생존권은 물론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98%가 현행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의 설문조사도 '답이 정해진 조사'라며 "변호사시험의 취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6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며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도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앗다. 사건을 이첩받은 근거가 되는 제2조 1항 13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은폐·무마·회유·증거 조작·증거은닉 등을 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향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 검토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단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혐의에 관해) 국가수사본부의 법리 검토가 거의 끝났다"며 "머지않은 시간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024년말 수사를 착수했지만 1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며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