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도를 의심해 남편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특수중상해와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30대 사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를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 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흉기로 피해자 엉덩이 등을 찌르기는 했으나 상처가 깊지 않고 급소를 노려 찌르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입원 10일 후 퇴원해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수술받을 때 수혈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흘린 피의 양만으로는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관 마재욱

경찰이 유명 예능 PD의 스태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예능 PD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A씨가 신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도 피의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의자를 밀쳐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적었다. B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담당 판사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1일 유튜브에서 '자유민주주의 흉기가 된 판사들,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방송에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를 싸잡아 "흉기가 된 판사들"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를 개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간다"며 "대현이가 짖어도 가고 진관이가 짖어도 간다. 반드시 이긴다"고 했다. 막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하는 김 전 장관이 지난 1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자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을 맡은 이정엽 판사에 대해 "버르장머리 없는 가벼움"이라고 표현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소방당국과 서울도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1분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코레일 소속 열차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승객들은 모두 대피하면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가 발생한 열차는 지상 회기역으로 이동해 원인을 파악 중이다. 도로교통공사 측은 "승강장과 선로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승강장 내 연기 배기가 완료돼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연기 원인을 브레이크 과열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보험사 건물에서 보안요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종로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다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지난 16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방탄소년단(BTS) 측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보다 1000만원 많은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3일 BTS 멤버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탈턱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박씨에게 △빅히트뮤직 5100만원 △뷔 1000만원 △정국 15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 박씨는 총 8600만원을 BTS 측에 지급해야 한다. BTS 측은 2024년 3월 박씨가 탈덕수용소 영상을 게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가액은 9000만원 상당이다. 박씨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해왔다.

살아있지만 장기간 해외 체류 중 실종 선고돼 '사망자 처리'된 피고인 A씨가 검찰로부터 신원 회복 절차를 밟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피고인 A씨의 신원을 지난 21일 회복시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 회복 취소 청구는 지난 14일 법원에 접수됐다. 앞서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망갔다. A씨의 해외 체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A씨 가족들의 요청으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국내에서 사망자 처리됐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로 입국할 당시 검찰로부터 체포 및 구속됐다.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구속 상태이고, 가족의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되지 않은 점 △피해변제를 위해 계좌 등 복구가 필요한 점 △몸이 아픈 피고인에게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점 △피고인도 우리 국민으로서 신원 회복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중학생 아들을 집단 폭행한 또래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맞고소하고 유학 보내겠다"는 적반하장식 답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중학생 자녀는 지난해 8월 무릎과 팔꿈치에 상처를 입은 채 집에 돌아왔다. 당시 A씨 아들은 "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당했고 돈을 요구받고 있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폭행 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A씨 아들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A씨 아들을 무릎 꿇게 한 뒤 가위바위보를 했고 승패와 상관없이 뺨을 때렸다. 그러면서 "누가 때렸어?"라며 조롱하기도 한다. 폭행은 여러 장소에서 벌어졌다. 가해 학생들은 A씨 아들을 마트 인근과 길거리, 가해 학생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가해자는 아이 휴대전화에 본인 이름이 있다며 때렸고, 다른 가해자는 본인 휴대전화를 한 번 썼다고 때렸다. 폭행에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화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진단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코, 삼성 SDS,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제조·금융·물류·플랫폼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 인사·노무·법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항목별 주요 분쟁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노사관계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임서정 고문은 "이번 개정은 노사관계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적 사항을 조정·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해석지침안은 법 문언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노동위원회 절차와 분쟁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공모했단 이유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의 면허정지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3일 박 부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결정한 2024년 3월15일 박 부회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복지부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택우 의협 회장(전 비대위원장)과 당시 조직위원장이었던 박 부회장 등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당시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함께 자격이 정지됐던 김 회장도 지난해 10월 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복지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