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북도는 익산시 함열읍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발병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확진은 올 겨울 도내 9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61번째다. 해당 농장엔 H5형 항원 확인 직후 초동대응팀이 즉시 투입돼 출입이 통제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사육 중이던 산란계 14만여 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 중심 반경 10㎞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인근 가금농장 78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을 실시 중이다.

법원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60대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으로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로 이동해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동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음성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0대 남성이 10대 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피해 학생이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군산시 수송동의 한 중학교에서 하교하는 중학생 B군의 머리와 다리 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자기 아들을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문제로 B군을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폭행했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며 "A씨의 주장처럼 실제로 B군이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안이 있는지에 관해선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5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된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의 범행 동기는 소음과 집안 정리 등 사소한 이유로 파악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사망한 50대 여성의 사위 A씨(20대)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딸이자 A씨의 부인인 B씨(20대·여)에겐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모가)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이나 금전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장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사망자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을 '다발성 골절'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골반 등 여러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으며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카르텔을 적발한 경찰관 등이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는다. 경찰청은 1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한 성과로 포상금을 받게 될 대상자 16건(총 1억5500만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특별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포상 사례를 보면 부동산 카르텔 수사 공로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김웅경 경감 등 5명이 150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단체를 이용해 회원 간 공동중개를 강제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35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김호종 경감 등 6명은 무사증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합법 체류 자격을 얻은 후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마약사범 총 40명을 검거한 성과로 1500만원을 받게 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문대성 경위 등 7명은 악성 프로그램을 한국 등 234개국에 유포해 가상자산을 탈취한 외국인을 송환·구속한 공로로 1500만원을 받게 됐다.

내일(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 2~9도, 낮 최고 14~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과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 6~18도 △인천 6~14도 △수원 5~17도 △춘천 3~18도 △강릉 8~17도 △대전 4~19도 △세종 4~18도 △광주 7~19도 △대구 7~20도 △부산 10~19도 등이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은 오후, 호남권은 밤부터 '나쁨' 수준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낮부터 서풍을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조계에선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질적 보호를 위해 법안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도 있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가 미청구, 미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뒤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명령이 내려진다. 스토킹 행위자는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도 법안은 법원이 피해자의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을 조사·심리할 스토킹사건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11일 오전 7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골목길에서 술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5대와 이륜차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행인들로부터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경정을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 124%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정은 "전날 술을 많이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은 A 경정의 직위를 해제한 뒤 자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북 영양에서 산나물을 넣은 라면을 먹은 마을 주민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경북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20분쯤 영양군 일월면 한 마을에서 주민 6명이 라면에 산나물을 넣어 먹은 후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한 주민 집에서 식사한 뒤 귀가했고 이후 구토와 마비 등 증상을 호소해 119에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4명은 중증, 2명은 경증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라면에 넣어 먹은 것은 울릉도가 주산지인 전어나물로 추정됐다. 다만 전어나물은 식용이다. 때문에 해당 나물과 생김새가 비슷한 독초를 섭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건 당국은 나물 외에 다른 반찬이나 독초, 독극물 등 물질이 섞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남은 음식물과 가검물을 수거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해 봐야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장애 여성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이고 복지수당과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대림동 일대 현금인출기에서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40대 여성 B씨의 계좌로 입금된 장애·복지수당과 대출금 등 809만원을 총 17회에 걸쳐 인출한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초 B씨가 신고한 별건 불법 채권추심 진정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A씨의 혐의점을 발견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를 피해 경기도에 머물던 A씨가 지인을 만나러 서울에 온 틈을 노려 지난달 27일 검거했다. A씨는 B씨가 경제적 피해를 입더라도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B씨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금융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속여 B씨의 은행통장과 비밀번호,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부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정자원과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가 29필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유가 때문에 지금 가격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 서울 시내 A 주유소 소장은 1일 오전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A 주유소는 전날 정부와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선정해 발표한 '착한주유소' 중 한 곳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차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이전보다 400원가량 저렴하게 유지해온 점을 평가받았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 노력에 동참한 주유소를 착한주유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A 주유소 소장은 "싸게 팔아서 다른 데보다는 출퇴근 시간에 반짝 손님이 있지만 판매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 남는 장사가 아니다"라며 "전쟁 전부터 업계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주변에 문 닫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다. 또 다른 착한주유소인 B 주유소는 이미 가격을 올린 상태였다. 이날 휘발유를 전국 평균 판매가인 1908원을 훌쩍 넘긴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B 주유소 사장은 "1차 최고가격제 기간 동안 가격이 낮았던 건 미리 구입한 기름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