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정부와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사이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한국 정부에 제기된 7700억대 배상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SDS 사건 승소 브리핑에서 "지난 28일 다야니 일가가 한국-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 판정부 만장일치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로써 다야니 일가의 7700억원 배상금 요구를 모두 방어했다"며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에 달하는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도 청구인 측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야니 일가는 2010년 워크아웃 상태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이란 기업인 엔텍합을 통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냈다. 당시 채권단은 엔텍합의 투자확약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 일가는 계약금 약 578억원이 채권단에게 몰수됐다며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1차 ISDS를 2015년 제기했다.

검찰이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월경 증상으로 내원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에도 아이를 유산시킬 의도로 낙태약을 복용하는 등 출산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출산 직후 기절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여러 정황상 피해 태아에 대한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도 해당 김씨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에 비춰봤을 때 출산 직후 의식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씨 측은 선처를 구했다. 김씨 변호인은 "출산 직후 과다 출혈로 기절하는 등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김씨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출산 경험도 없었던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대학교에서 외국인이 지인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출국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50분쯤 성북구 한 대학교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외국인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다. A씨는 20대 여성에게 두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지만 A씨는 범행 직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A씨의 행방을 추적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강남구 도곡동 매봉역 인근 건물 2층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16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현장에는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 83명과 차량 18대가 동원됐다. 이 사고로 여성 1명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시민 8명은 자력으로 건물에서 대피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술에 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검거됐다.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한 혐의(특수상해·공무집행방해)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쯤 청주시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4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B씨가 "찔러보라"며 흉기를 건네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놀이기구 대기 줄에서 한 어린이가 바지를 내리고 소변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30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트랙션 대기 줄에서 촬영된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을 촬영한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쯤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한 남자아이가 소변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가 중국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주변에 대기하던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놀랐다. 대기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뒤에 있는 분에게 양해 구하고 다시 줄을 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많은 사람이 놀이기구 탑승을 기다리는 대기 줄에서 한 남자아이가 바지를 내리고 소변보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다만 사진만으로 아이 국적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또 중국인이냐", "공공장소에서 저러는데 보호자는 뭐 하는지", "중국에서는 대소변 교육이 불법인가"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의 공공장소 용변 등 비위생적 행동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만원 지하철을 탔다. 지난 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이었다. 한 여성이 어르신을 보고 자릴 양보했다. 할아버지는 감사해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귀가 어두운지 비교적 큰 소리로 대화했다. 당시 대학생 이다현씨(21)는 학교에 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대화 내용을 자연스레 듣게 됐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참전용사라는 걸 알게 됐다. 이를 안 뒤 이씨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할아버지가 어디서 내릴지 몰라 시간이 많지 않았다. 한편으론 고민이 되기도 했다. 이씨는 "제가 갑자기 다가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실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짧은 시간 동안 꽤 고민했다"고 회상했다. ━ "혹시 참전 용사이신가요?" 감사 인사하자 "너무 고맙습니다"━그때 할아버지 옆자리가 비게 됐다. 이씨는 용기를 내었다. "마침 제 생일이라 없던 용기도 생겼던 것 같다"고 했다. 이씨가 다가가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물었다. "혹시 참전용사, 참전용사이신가요?" 할아버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남편이 아프다"는 아내의 거듭된 신고에도 119구급대가 제때 출동하지 않아 남편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MBC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 금정구에 사는 고령의 여성 A씨는 오전 7시2분쯤 119에 전화해 남편이 밤새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는 관할 119안전센터에 전달됐지만 구급대는 출동하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구급대원들은 남편이 약을 먹고 조금 괜찮아졌다는 말을 듣고 외래진료가 가능한 오전 9시에 다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약 30분 뒤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A씨는 다시 119에 전화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같은 구급팀으로 연결된 두 번째 신고에도 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A씨는 오전 8시14분쯤 세 번째로 119에 전화해 남편이 말을 하지 못하고 곧 죽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119상황실 근무자는 "구급차가 간 것 아니었냐"고 되물었고, 이후 신고는 다른 119안전센터로 전달됐다.

경찰이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 형사사법체계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오를 다진다. 경찰청은 30일 "내일(10월1일) 오후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 수서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약 650여명이 참석한다. 전국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2024년 8월 이후 25개월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수사 지휘관들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도 마무리하고 있다.

경찰이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여성의 범죄 두려움을 낮추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 치안 활동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원룸촌과 공·폐가 주변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주민 불안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순찰을 강화한다. 지상 순찰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서치라이트를 갖춘 경찰 드론 45대를 투입한다. 경기 고양과 광주 광산, 경기 분당, 전북 전주에서는 순찰로봇도 활용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순찰로봇을 시범 운영 중으로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에 투입할 계획이다. 스토킹·가정폭력 신고에는 출동 체계를 강화한다. 112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긴급출동 단계인 '코드1' 이상을 지정해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형사 부서가 동시 출동한다. 위치 전송과 영상·음성·채팅 신고가 가능한 112 신고 애플리케이션(앱) 홍보도 확대한다.

경찰이 서울 올림픽대로의 대형 디지털 전광판을 활용해 범죄 예방 공익광고를 내보낸다. 경찰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국민안전 공익광고 송출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올림픽대로 여의도 구간의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해 주요 치안정책과 안전 메시지를 알린다. 두 기관은 국민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캠페인 추진과 콘텐츠 제작·홍보, 디지털 옥외광고를 활용한 공익광고 송출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캠페인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옥외광고를 통해 국민안전 메시지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공익 메시지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양 기관의 역량과 홍보 기반 시설을 활용해 국민안전 공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뉴스를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단해 이 전 원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KTV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에 관한 스크롤 뉴스를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지시는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스크롤 뉴스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는 방송보도 부장과 편집팀장에게 비상계엄 비판 관련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