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메이저리그에서 세 번째 시즌을 앞둔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후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는 22일(한국 시간) 현지 언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인터뷰에서 "이정후가 공항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보라스는 "단순한 서류 작업 문제"라며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 측도 "현재 구단에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후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으며, 오는 주말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팬페스트에 참석할 예정이다. 매체는 "낸시 펠로시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의 대변인은 '의원 사무실에서 샌프란시스코 구단을 비롯해 의회 파트너 및 연방 협력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채 수많은 피해자를 울린 40대 전세사기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이 내려진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임차인 157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93억4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에서 자기자본 없이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했다. 그런 뒤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빼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관련 법 개정으로 HUG를 통해 피해자 보상이 일부 이뤄진 점, 아내와 자녀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계획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아홉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밀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B양과 알게 된 뒤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김 전 후보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남색 정장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한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후보와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겠다면서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 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당선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등 범의 측면에서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기록 등 검토를 위해 기일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월5일 김 전 후보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달 3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이었던 김 전 후보가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를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2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외신에 허위의 공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써 내란 혐의를 둘 다 수사 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전역에 영하 14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계량기 동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서울시 한파특보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서울에서 16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가 발생했다. 계량기 동파를 포함해 지난 19일 오후 5시부터 접수된 재산 피해는 총 69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20~30건인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시와 자치구는 총 76개 반 247명을 비상근무에 투입했고, 84명이 순찰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노숙인 641명, 독거 어르신 2만1323명, 쪽방 주민 225명 등을 대상으로 임시 주거와 응급 잠자리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또 기후동행쉼터 446곳과 한파 쉼터 57곳, 한파 응급대피소 69곳, 목욕탕 23곳, 한파 저감시설 5365곳 등의 시설 운영에도 나섰다.

과거 음주운전 3회 처벌 전력을 고백한 직후 각종 의혹에 휩싸인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이 "음주운전을 포함해 총 6차례의 전과가 있다"고 추가 범죄 이력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가족 욕은 멈춰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지난 21일 임성근은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이 4회, 1회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것. 다른 1회는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을 문 것"이라고 전과 6범을 고백했다. 임성근은 취재가 시작되자 선수를 치기 위해 음주운전 사실을 '셀프 폭로'를 했다거나, 처벌 전력을 의도적으로 3회로 축소해서 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내가 전문방송인도 아니고 '흑백요리사2'를 통해 감당하지 못할 관심을 받는 게 두려웠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아서 부담도 심하게 느꼈다"며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제작진에게 이야기한 거였다"라며 지난 12일 촬영분이라고 설명했다. 임성근은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에 이야기하면서 10년 전부터 음주운전 3회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며 "영상 예약을 18일로 걸어뒀는데 17일에 한 언론사 취재 연락을 받았다.

음식을 다 먹고 환불을 요구하던 손님의 갑질에 자영업자가 판매 거부까지 선언하자, 해당 손님이 근무하는 성형외과 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OO성형외과는 공식 홈페이지에 대표 원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성형외과 측은 "쿠팡이츠 주문 및 환불과 관련해 당사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업체와 소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업체 측의 입장과 요청 사항을 경청했다"고 했다. 이어 "업체 측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임직원 관리 부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한 뒤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다"고 했다. 앞서 OO성형외과 인근에서 한 김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에 김밥 1줄에 라지 사이즈 커피 1잔으로 구성된 '김밥리카노' 메뉴 판매 가격을 50만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과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10시35분부터 김 의원의 차남이 재직했던 서울 금천구 소재 업체 A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숭실대에 차남을 편입시키기 위해 A사 대표 B씨에게 차남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대표 B씨를 뇌물·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전환했다.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김 의원의 차남 김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기업체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편입 요건에 맞추려고 A사에 입사해 근무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A사의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이 뇌물을 받아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과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최고 학점을 준 교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충남 천안 소재 모 사립대 전직 A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6월 이 대학 학생 B씨의 성적을 부당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측은 A 교수가 B씨의 성적을 조작했다며 지난해 10월 파면 결정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파면 징계 의결서에는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미완성된 과제를 제출한 B씨에게 성적 최고점인 A+를 부여하고 이를 비밀로 하도록 했다"며 "고의성이 명확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같은 해 2학기 B씨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 한 민간 어린이집 여교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설치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었다. 22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범행은 지난달 초 어린이집 여교사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가 이 같은 내용을 원장에게 전달했지만, 원장과 A씨는 경찰에 신고하자는 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설 업체에 카메라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