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3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5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인력 86명과 차량 29대를 투입해 오후 4시57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인해 주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담합 사건 등을 형사 절차로 넘길 수 있는 제도인 전속고발권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도 바빠질 전망이다. 고발 문턱이 낮아져서다. 수사 주체와 인력이 정리되지 않아 사건이 한꺼번에 몰리면 적체와 혼선도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방향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나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고발권을 넓힐 경우 수사 리스크와 공소권·고발권 남용 문제가 있다. 가격·입찰 담합·공급 제한·시장 분할 등 중대하고 악성적인 사안 정도로 (고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는 검찰이 공정위로부터 담합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31일 헌법재판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TF(태스크포스)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공개된 진술 회유 관련 녹음 파일이 조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TF는 검찰이 연어회와 소주를 검찰청에 반입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6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다. TF는 그간 당시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핵심 관련자를 조사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에 술과 연어회를 반입해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18일 TF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6개월여간 이렇다 할 성과가 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달 초 김 전 회장의 진술 관련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TF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인천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숨지고 아들인 40대 남성이 크게 다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쯤 서구 왕길동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 밖으로 피가 흘러나와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집안에선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있던 A씨 아들 40대 남성 B씨는 손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A씨는 아들 B씨와 단둘이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B씨가 범행 후 자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임> ◇상임이사 △송기명 한국거래소 전문위원

경남 창원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 가해자 추정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흉기 사건 가해자 추정 3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후 1시쯤 사망했다. 자세한 사망 원인은 향후 조사와 검시 등을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오전 11시36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119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은 흉기에 찔려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흉기로 공격한 뒤 자해한 것으로 판단,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었다.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해자 추정 B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8일 새벽 1시25분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한때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전해졌다.

남은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청주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31일 청주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돼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주 청원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가 퇴근하면서 남은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이지만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해당 지점 임금 체불과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특히 해당 지점 외에도 조만간 문제가 된 청주 지역 내 카페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준수 여부와 법 위반 사항 등 추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싼 차를 탈수록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에 따라 운전 습관도 거칠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서울연구원 스마트교통연구실 '서울시민이 자동차에 부여하는 상징과 애착에 따른 사회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차 가격이 높을수록 이른바 '차부심'(자동차자부심) 수준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서울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차 가격에 따라 상·중·하 세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그 결과 5점 만점 기준 차부심 점수는 고가 차량 보유 집단이 평균 3.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간 가격대는 3. 18점, 저가 차량 집단은 2. 97점으로 조사됐다.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차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인식은 응답 문항에서도 확인됐다. '내 차가 나를 표현한다'거나 '고급차를 타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는 문항에서 고가 차량 및 수입차 보유자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이 재판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요청에 따라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결코 범인도피를 위한 인사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헌법적 가치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채 해병의 순직에 대해 당시 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 이 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지 묻는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에 '12·3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오래 전부터 계획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특검 항소 이유서에는 2024년 10월~11월에 작성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서에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가 확인 가능하고 비상계엄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알 수 있는데도 원심이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가치를 배척했다는 내용도 적혔다. 또 특검팀은 원심 판결이 1997년 이뤄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된다고 항소 이유서를 통해 주장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쓰레기봉투, 빵을 싸는 봉투, 세탁소 비닐 등 생활 밀착형 비닐 제품까지 품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재기 움직임도 우려된다. 정부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면 매점매석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물품에 대한 사재기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을 별도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지정된 이후부터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정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요소수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자 지난 27일부터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