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조롱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을 기소했다. 이 중 1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중국 경찰"이라며 조롱하거나 길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1명에 대해서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4일 이들을 송치했다.

폭염특보가 전국에 내려진 가운데 전남광주의 한 아파트 전기 계량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18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무안군에서는 480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로 인해 이틀째 전력 중단 불편함을 겪고 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광주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5시 31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한 아파트 8층 복도 전기 계량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불은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진화됐다. 다만 전기 계량기가 타면서 18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전남광주 무안군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로 인한 전력 공급 중단으로 주민들이 이틀째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소방본부는 전날 오후 6시 46분쯤 무안군 삼향읍의 480가구 규모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불은 46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 다만 전기실 내부 설비 일부가 타면서 아파트 전체의 전력과 상

피아크그룹 회장이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이 지난 3일 구속됐다. 이 가운데 차가원이 MC몽의 수백억대 도박 빚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이른바 '역바이럴'이 있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4일 유튜버 이진호는 '[충격 단독] "MC몽 담궈라" 차가원 회장.. 충격적 '역바이럴' 녹취 입수'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차가원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전세보증금 5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지인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확보한 녹취라고 밝히며 차가원의 음성이 담긴 파일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녹취된 파일에서 차가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내가 120억원이 없어서 회사 애들한테 정산 못 해주는 줄 알더라. 아, 그게 아닌데"라며 "MC몽에게 120억원을 뜯긴 게 아니라 더 뜯겼다. 400억원가량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MC몽의 도박 빚이 엄청 많았다"며 "중간에 나와 백현이를 협박했다. '이게 터지면 너희 둘 다 죽는다'고 해

부모가 외출한 사이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여동생 B양에게 폭행을 가하며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B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검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와

부산의 한 킥복싱장에서 스파링하던 남자 고등학생이 휴식 시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8시 40분쯤 부산의 한 킥복싱장 화장실에 A군(18)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A군은 스파링 상대였던 20대 남성 B씨와 훈련을 한 뒤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이 지나도 A군이 돌아오지 않자 킥복싱장 관계자가 의식을 잃은 A 군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의 호흡과 맥박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다. 통증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이후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12일 만인 지난달 21일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B씨와 킥복싱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의성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단계로 입건된 사람은

아버지 병원비를 핑계로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47회에 걸쳐 약 5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리고는, 모두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검도부 코치가 학생을 죽도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 한 중학교 검도부 코치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검도부 소속 학생 B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죽도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30분 넘게 죽도로 가격 당하면서 눈 주위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알게 된 학교 측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B군을 죽도로 가격한 사실을 경찰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며 "조만간 피해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빅뱅 지드래곤(G-DRAGON)을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4일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이어온 결과, 복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에서 700만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2월 악성 게시물 작성 및 유포자 100여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 및 재판에 넘겨졌다. 지드래곤 측은 고소 결과가 실제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이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3기)·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26기) 4인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대법관 후보 28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주재했다.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몫까지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돌핀'의 이동 경로가 폭염의 강도와 범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돌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강도 3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1400㎞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다. 내일 오후 3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920㎞ 부근 해상을 지나며, 오는 7일 오후 3시 기준으로는 약 140㎞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돌핀이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한 이후 중국으로 상륙할지 아니면 방향을 틀어 국내로 향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돌핀이 경로를 튼다면 일부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거나 기온 변수로 작용하는 등 우리나라가 간접 영향권에 들 수 있다. 돌핀이 일본 남쪽을 지나게 되면 강한 동풍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데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더 뜨거워지는 '푄'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사거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는 택시의 신호위반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택시 기사인 7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8분쯤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치동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A씨와 택시 승객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오토바이에서 불길이 일었지만 소방 당국이 출동해 10분 만에 껐다.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직진 신호에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4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