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력 부족·인구소멸로 외국인 유입 한국 사회와 조화 실패하면 '이방인' 범부처·시민사회 공동 숙의 시작할 때 #지방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한다. 유력한 용의자로 외국인이 꼽힌다. 피해자는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정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외국인이 연루된 비슷한 강력 사건이 또 발생한다. 외국인 혐오가 확산된다. 외국인을 해하는 사건도 잇따른다. 그러다가 외국인이 자신을 지키겠다고 불법 총기를 사용한다. 과거 미국 서부개척시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기 사용을 허용했듯이 지방에 한해 총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 정부 대책을 믿지 못하는 국민은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 허용을 받아들인다. 이는 곧 재앙이 된다.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는 상상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 부족이다. 특히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선 외국인이 문제를 해소할 열쇠 중 하나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극소수여서 외국인 정책이란 게 따로 없었다. 비자 등으로 외국인 유입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한국인이 줄어들수록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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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해주고 매달 돈 주는 시댁...육아 간섭도 참아야 하나" 며느리 고민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시댁이 육아에 심하게 간섭해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누리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끄럽지만 남편과 제 무능함으로 시댁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집도 해주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매달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래서인지 시댁에서 육아 간섭이 너무 심하다"며 "아이가 밥 안 먹는다고 수시로 간식·음식을 계속 먹이려 한다. '자주 먹으면 배불러서 저녁을 안 먹는다'고 말씀드려도 엄마인 제 의견은 전혀 듣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애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어른한테 잔소리하냐"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 용품·옷·식비 등 매달 지원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무능한 부모 만나 간섭당하고 사는 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엔 직설적으로 할 말 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네네'하며 산다"며 "능력·돈 없는 부모라 조부모가 갑이니 굽신거려야 하는 건가. 육아 간섭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건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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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30대, 시신 옆 밥 먹고 '셀카'...다른 여자 만나 딸도 낳았다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징역 2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가운데 사건 전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6개월 동안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겁이 나서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하고 시신을 유기하지도 못했다"며 "외국 사례에 죽은 사람이 1%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기다리면서 밥도 먹고 그랬다"고 했다. A씨가 사는 인천 미추홀구 원룸에서 미라 상태가 된 시신이 발견된 건 2024년 7월이었다. 6년간 거주해 온 A씨가 월세를 체납한 채 열흘 넘게 두문불출하자 결국 건물 관리인이 강제로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방치돼 형제조차 알아보기 힘든 시신이 발견됐다. 약 13㎡의 좁은 방 안은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쓰레기 더미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TV와 선풍기는 켜진 상태였으며 다량의 살충제와 표백제가 널브러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이부자리가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는데 이불을 들추자 대자로 누운 상태의 변사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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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 개소… 산학협력 거점 마련
법무법인 YK와 서울대학교가 함께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를 연다. 국내 대학 연구동 내 법률 기반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이 구축된 최초 사례다. 법무법인 YK는 지난 27일 서울대학교 135동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내에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센터장 이용승 YK 경영전략이사)를 공식 개소하고, 국가 산업기술 보호와 지식재산(IP) 가치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공동 연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공학 기반 기술의 산업화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표준화·지식재산권(IP) 관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센터 개소는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진의 국가연구과제에 YK가 지식재산화 업무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추진됐다. 국내 대학 최초로 연구동 내에 법률 기반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을 유치해 산학연 협력 거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소식에는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YK에서는 강경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배성범 대표변호사, 김화진 고문위원, 목성호, 박기영 고문위원, 김동섭 파트너변호사, 최회찬 변리사, 정우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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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조절·대사량 증가...한고은 남편, 20㎏ 감량 비결 'LGT' [셀럽웰빙]
배우 한고은이 'LGT(Lemon Ginger Tea)'로 불리는 레몬 생강차로 남편 신영수씨의 체중 감량을 도운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고은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은언니 한고은'을 통해 'LGT' 레시피를 공개했다. 그는 "저는 항상 아침에 꿀을 살짝 넣어서 레몬차를 마신다"며 "미국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감기 걸리면 일단 레몬 생강차를 준다. 여기다 꿀을 타먹는게 민간요법처럼 내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들다 보니 여성 호르몬이 줄더라. 여성 호르몬 감소 부작용 중 하나가 가지 않아도 될 곳에 자꾸 지방이 모이는 것"이라며 "저 같은 경우 복부지방이 생기더라. 평소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복부지방 분해에 효율적인 레몬 생강차를 마시게 됐다"고 고백했다. 한고은의 남편 신영수도 레몬 생강차를 마신 뒤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그는 "화장실을 진짜 잘 가게 된다"고 만족해했다. 한고은은 "(레몬 생강차를 마시고)변비와 부종이 없어졌다. 제 동생은 효과가 너무 좋아서 레몬나무도 심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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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로 증여세 냈는데..."같은 단지 3억 비싸게 팔려" 더 토해내야?
증여세를 산정할 때 법정 평가기간(증여 전 6개월∼증여 후 3개월)을 벗어난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부부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A씨 본인은 지분 중 3분의2를, 배우자 B씨는 지분 중 3분의1 지분을 증여받았다. 부부는 증여 직후 성동세무서에 신고했는데,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았다. 당시 기준시가는 11억600만원으로, A씨는 3944만6660원을 B씨는 1778만3330원을 각 납부했다. 반면 성동세무서는 이 아파트와 동일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가 2021년 3월 14억5500만원에 매매된 걸 확인했다. 세무서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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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내고 밥을 먹고가" 축의금 논란..."결혼이 장사냐" vs "양심 없어"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 5만원을 냈다가 식대와 비교해 '양심 없다'는 핀잔을 들은 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축하의 본질'보다 '밥값 계산'이 앞선 축의금 문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 5만원 냈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동료, 결혼식이 장사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얼마 전 3년간 알고 지낸 직장 동료 B씨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A씨는 "나도 요즘 물가 비싼 거 알고 친한 사이면 당연히 더 내겠지만, 업무적으로만 엮인 사이라 고민하다가 봉투에 5만원 넣고 식사하고 왔다"고 했다. 이후 B씨가 회사 동료들한테 "결혼식장 식대가 얼마인데 5만원 내고 밥 먹고 간 회사 사람이 있더라. 너무 양심없지 않냐"는 말을 했고, 우연히 A씨 귀에도 들어왔다. A씨는 "나라고 콕 집어서 말한 건 아니었지만 내 얘기였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순간 '내가 잘못했나?'했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예식 비용 '뿜빠이'하러 간 것도 아니고 축하해 주러 간 거 아니냐"며 "언제부터 하객들이 결혼하는 사람들 식대 걱정하게 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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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용 '임시' 도로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내야"
철도 공사를 위해 낸 '임시 공사용 길'에 대해서도 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에 필요한 임시시설이라고 해도, 실제 철도 본선이 놓이는 부지 바깥에 별도로 만든 길이라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그린벨트'를 훼손할 때 내야 하는 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부광역철도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2018년 1월 고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 2만8535㎡에 대해 '공사용 임시시설(공사용 가도)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형질변경이란 땅의 원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고양시는 같은해 2월 해당 형질변경 허가 대상 88개 필지에 대해 보전부담금 25억8367만여원을 부과했고, 이어 3월에는 다른 3개 필지에 대해 4967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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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겉옷 챙기세요…봄비 내리는 월요일, 일교차 커
월요일인 오늘(30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지난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안팎으로 예상됐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 기온은 16~21도로 예상됐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춘천 5도 △강릉 11도 △대전 9도 △대구 9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8도 △춘천 21도 △강릉 20도 △대전 19도 △대구 19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로 예상된다.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국에 비가 예보됐다. 이날 오전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권 남부와 경기권, 밤에는 수도권 등 그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오는 31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5~20㎜, 서울·인천·경기북부 5~10㎜, 강원 산지·동해안 10~50㎜, 충청권 5~30㎜ 수준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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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한 기차 따라가다"…남원역서 90대 선로로 추락해 사망
남원역에서 90대 남성이 열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1분쯤 전북 남원시 신정동 남원역 역사에서 9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열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남성이 출발한 기차를 따라가다가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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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30일
[종합] 유가 120~130弗땐 차량5부제 민간 확대 5부제 확대로 낮아질 사고율 반영… 금융권은 '가시방석' [이란 전쟁 한달] '동맹'도 '유엔'도 무력화… '제2 호르무즈' 리스크 번진다 '기름값 4弗' 쇼크… "노 킹스" 反트럼프 시위, 기름 부었다 [도둑맞은 K브랜드] 눈뜨고 빼앗긴 내 이름… 물 건너 가려다, 물부터 먹었다 [the300] "국가폭력범죄 '공소·소멸시효' 폐지" [오피니언] 양자시대도 제조역량·첨단패키징이 승부처다 이세돌보다 이국종의 데이터가 필요한 시대 [국제] 트럼프 해협?… 예측 불가 '트럼프 입' [산업] 비메모리까지?… '칩플레이션' 공포 확산 명동에 심은 'K뷰티 DNA' 해외 이식 시동 "배터리 역량 강화" 현대차그룹, 풀액셀 [금융] '유죄' 받고도 영업중… 보험사기 설계사, 퇴출까지 1~2년 [바이오] 리가켐·에이비엘 개발 'ADC' 글로벌 임상 순항 [유니콘팩토리] 판매·정비·금융… 車 원스톱 플랫폼 속도 [ICT·과학] KT '박윤영 체제' 내일 출범… 첫 칼날, 조직 슬림화 향한다 [건설 부동산] 세금 불똥 강남3구, 토지거래 신청 급증 [정책사회·문화] "바이오산단 올 지정, 100년 먹거리 될것" [사회] 새 정황 속속… 김건희 2심 형량 늘어나나 [증권] 시속 30㎞ 누비며 상품 정리… 유통공룡이 반한 '일개미 로봇' '美정책 악재' 스테이블코인주 내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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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받으러" 관악산 오픈런 정상엔 '인증샷' 긴 대기줄
"예전에는 제가 젊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확 달라졌어요. " 지난 20일 오전 서울 관악산 등산길에서 만난 40대 남성 이모씨는 "디지털 디톡스도 되고 좋은 기운도 얻으니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평일이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MZ 등산객'으로 붐볐다. '초보 등산길' 초입인 서울대 공과대 인근에선 등산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었다. 정상인 연주대에서는 '인증샷'을 찍기 위해 30분 가까이 줄을 서야 했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관악산 등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에 이어 '관쫀쿠'(관악산 인증)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달 '관악산' 검색 관심도는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새 약 2. 5배 수준으로 늘었다. 관악산 열풍의 배경은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으로 가라"고 유명 역술가가 방송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다. 이날도 취업이나 입대 등을 앞두고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관악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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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황 속속… 김건희 2심 형량 늘어나나
김건희 여사 2심 선고를 1개월 앞두고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나 1년8개월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김 여사의 형량이 2심에서는 늘어날지 주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최근 김 여사 2심 첫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의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거래소 직원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그와 같은 정황이 주가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신문했다. 특검팀은 당시 박씨에게 "(도이치모터스가) 시가총액도 낮은 편이고 일일 거래량도 적어서 대량매집만으로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 같은데 맞냐"고 물었고 박씨는 "일평균 거래대금을 5억원으로 봤을때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거래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